청와대 축소ㆍ은폐는 탄핵감…국정조사 필요

경찰의 디도스 사건 ‘우발적 단독 범행’ 발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었다. 하여, 국민들은 ‘단독 범행’이라 쓰고, ‘축소ㆍ은폐’로 받아 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자처했다. 왜냐하면 없다던 디도스 배후와 금전 거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만남과 1억원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축소ㆍ은폐 정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관계자와 해커들 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압력설이다.

애초부터 선관위 테러 행위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로 보면 예측 불허였던 디도스 공격이 몰고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출범 등이 왜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 설까?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맞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전전긍긍이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에게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터지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헌법기관을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공격한 것은 테러행위인데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냐”며 “대통령 탄핵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 탄핵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셈. 디도스 사건과 관련 배후와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이 발 빠르게 받아져야 할 시점이다.

요동치는 정치 보며 안철수에게 기대는 이유
안철수 신드롬 핵심은 정치 안팎의 체질변화

‘낡은 정치 구도 타파’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해묵은 정치개혁 바람이다. 지금까지 이 바람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희망으로 변할 조짐이다. 정치판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가시화 되고 있어서다.

물론 지각 변동의 근원지는 안철수 교수. 지난 여름 서서히 달궈졌던 안철수 발 신드롬은 태풍으로 덩치를 키우더니,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선이란 중급 태풍의 위력을 선보였다. 이제는 초대형 태풍으로 진화 중이다.

안철수 발 초대형 태풍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일 기세다. 하지만 정치권에 미칠 태풍은 예측 자체를 불허한다. 겉으로는 정치권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표면상 보이는 변화 조짐은 이렇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안철수 태풍을 폄하하고 진로와 피해 범위를 전망하며 몸을 움츠렸던 관망 자세를 벗고 전면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실세와 친인척 비리로 인해 급격한 정권 말기 레임덕을 온몸으로 체감 중이다.

또 한나라당은 안철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위원 사퇴, 홍준표 대표 사퇴, 탈당 선언 재창당 및 쇄신 요구 등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피해 복구 대책이라 해봐야 비상대책위 가동, 박근혜 전면 등장뿐이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구태의 연속이다.

야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 진영은 현재 민노, 진보, 국참당이 통합한 진보통합당 출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주축이 된 통합민주당의 합당 예정 등 한창 지각 변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힘겨루기 또한 여전했다.

하여튼 야권 모양새는 운 좋게 안철수 발 태풍 위에 올라 탄 형국이다. 그렇다고 안철수 태풍이 야권 중통합에 만족하고 지나갈 진로는 아니다. 중통합일 경우 피해 범주는 쉽게 예상되기에 야권대통합을 향해 발 빠르게 진군하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야권대통합을 아우를 야권 주자가 있느냐는 것.

기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안철수 교수.(사진 권우성)

어쨌든 여야에 몰아친 태풍 피해를 보면 실체 없던 안철수 태풍은 실체로 자리매김 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을 등에 업은 안철수 태풍은 또 다른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주문의 핵심은 밖을 포함한 정치 깊은 곳까지 변화이다. 그렇다. 겉모습만 바꾼다고 낡은 정치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으니까. 실제로 정치권의 현재 지형 변화는 단지 정당 공천을 따내기 위한 목적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하여, 국민은 여야에 몰아친 태풍을 팔짱끼고 느긋하게 관전하며 아직 멀었다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국민의 뜻과는 다른 ‘그들만의 리그’일 뿐, ‘소통’과 ‘감동’이 없다는 것.

한 마디로 현 여야 행태를 보면 국민과 동떨어진, 총선과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의 집단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때문에 태풍의 눈이 그러하듯 국민은 정중동 자세로 조용히 정치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현 정치권에 떨어진 당면 과제는 기존 정치권의 낡은 정치 행태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는 것. 허나 지금껏 보여준 변화는 기대치 이하다. 하여, 국민을 포함한 안철수 태풍은 또 다른 정치 체질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왜 신당 창당,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겠다는 안철수 교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안철수, 그가 바로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태풍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태풍은 주위와 결합해 스스로 힘을 키운 후 쉽게 사라지지 않고 큰 타격을 주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아우성’이니까.

특히 아우성으로 대변되는 태풍의 소멸은 큰 바다 물결을 타고, 큰 산을 넘어야 비로써 그때 스스로 사라지는 자연 법칙만이 존재한다.

안철수 발 태풍의 종착역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대권’. 그럼에도 그가 꾸물대는 건 지금은 단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출발을 알리는 시기라는 ‘울림’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욕심 없는 ‘기다림의 미학’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때는 아마 지금 뿐이지?

그래서다. 안철수, 그가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기존 정치권에 거는 희망이란 기대치가 더 이상 없음 때뿐이다. 이때의 태풍은 노아의 방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이로 보면, 현 정치권은 안철수 태풍 속에 들어 있는 국민의 간절한 변화 요구를 가슴과 마음으로 읽어 내야 할 풍전등화의 기로 앞에 놓인 셈이다. 부디, 현 정치권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 ‘철면피’ 수준
앉아 청문회 지켜보는 자체, 우리의 불행

지난 달 29일 있었던 한미 FTA부수법안 서명(사진 청와대)

서슬 파랗던 이명박 정권(이하 MB)의 레임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MB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리란 굴레를 쓰고 있다. 어쩌면 정권 말기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 권력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

지난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심에 대한 판단은 아전인수였다. 청와대가 아무리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의와 다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MB가 했다던 말의 일부다.

“이 정권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쓴 웃음을 삼켜야 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 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의 MB 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기가 차다. BBK라는 오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경제 살리기란 기대치는 오점까지 허물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대하던 경제는 공수표 남발로 처참할 지경.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다.

MB 정권은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에도 “대통령이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할 말 없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나 보다. 이쯤이면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은 ‘철면피’ 수준이다.

MB가 그토록 없길 바랐던 흑점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 깊어만 간다. 그것도 실세로 불렸던 최 측근 인사들 때문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그래 설까, 레임덕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MB는 지난 10월 저축은행 사태와 SLS그룹 사건 등 측근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미 봇물처럼 터진 물이 막아지겠는가.

최근 MB 측근비리는 기어이 친인척에게 옮겨졌다. 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아울러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MB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다. 측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는 현 정권에서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물 타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항간에 이런 말로 흉흉하다.

“MB 정권의 청문회 감이 늘어만 간다. 앉아서 청문회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이다.”

되짚어 보면 MB 정권 비리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반증일 터. 이는 MB 정권의 오만과 불통이 나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청문회 재미’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을 탄생시킨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다행인 것은 MB 정권의 말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탄생이 기대되는 즈음이다.

선거의 중대성을 훼손한 부정선거 디도스 공격

사진 오마이뉴스

“21세기에 아직도 20세기 짓을 하다니…. 우리 정치 아직 멀었구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 모씨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소식을 듣고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건 3ㆍ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시초는 장기집권 음모였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등 군부세력을 밀어냈던 건 간접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은 기어코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은 국가에 기여해야 할 ‘의무’에 대비되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중 하나인 선거를 국민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건 의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이자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를 여당인 한나라당 인사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여당이 야당에 자행한 불법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선지 불법 선거를 조장한 사이버 테러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아니 나라가 충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은 초특급 태풍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즉 선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주권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

한나라당의 “반국가적 행위는 곧 반국가적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와 많은 사건에서 북풍을 만들어 친북 인사,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로 떠벌려 공격했던 전략이 이번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입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선닷컴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조선닷컴은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 말을 인용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 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짓말 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난이 일자 이 기사는 긴급 삭제되는 헤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풍에 의지하려는 치졸한 공작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권은 자기 당과는 무관한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발뺌입니다. 야권은 사건 배후와 출처 등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한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에 한미 FTA까지 국가가 진퇴양난입니다.(사진 오마이뉴스)

이뿐 아닙니다.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 공격도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ㆍ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선거 시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은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유린을 익히 경험했던 터라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 배후를 밝히는 일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배후를 밝히기에 정부,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 등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선거 테러의 거센 후폭풍을 감지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개인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못 이긴 척 뒤늦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 엄벌”을 마지못해 외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9급 운전비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당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선)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끝이 난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는 20세기와 21세기 부정선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부정선거가 이승만 정권의 하야를 불러온 3ㆍ15 부정선거 등은 단지 투표함 바꿔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무신을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었을 망정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은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첨단 과학시대를 반영한 듯 컴퓨터 부정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확인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못하게 한 촌극이 여당에 의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막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섭니다. 정부 여당이 살길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 박원순으로 단일화가 된 거죠?”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 낸 박원순과 안철수.(사진 유성호)

“역사를 거슬릴 수 없다”

지난 몇 일간 많은 기사를 토해냈던 안철수 교수.
그가 했던 말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는 여론에 의해 50%라는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반면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는 5% 내외의 여론 지지율을 보였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 단일화를 이뤄냈다.
표면적, 아니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단일화 주자는 단연 안철수였다.

그러나 결론은 박원순이었다. 왜 그랬을까?

안철수와 박원순은 기존 정치권과 정당구조의 병폐와 민폐를 너무 잘 아는 탓이었다.
진심으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그들다운 모습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치판을 세우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의 만남은 짜 맞추기식, 나눠 먹기식 단일화를 거부한 새로운 정치 지평으로 다가왔다.
특히 가슴으로 국민과 민초에게 다가간 선택이었다.

그래 설까? 아들이 뉴스를 접하며 진지하게 내게 물었다.

“아빠, 이해가 안 돼요. 안철수 박원순이 왜 박원순으로 단일화가 된 거죠?”

헉,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틈을 비집고 아들에게 한 마디가 더 나왔다.

“안철수는 50%, 박원순은 5%인데 어떻게 박원순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더 나아가 이 아들을 우매한 백성 중 한명으로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아들 눈에도 세상이 읽혔나 보다.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야. 한 분은 IT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고. 또 한 분은 아빠랑 같이 시민운동을 하신, 대주주 위주의 경제 체계에 대항해 소액주주운동으로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야. 열정적이고, 아이디어 뱅크고, 실천하는 분이지. 이 분이 선거에 나와 주는 자체로도 고마운 일이지.”

아들에게 어줍잖은 대답을 건넸다. 아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래요. 그럼, 박원순 아저씨와 반기문 UN 사무총장 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내 대답이 이해가 잘 안되었나 보다.
정확한 비교 대상이 필요했나 보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반기문 총장님도 대단하지만 박원순 변호사는 그보다 더 대단하셔.”
“아빠, 알았어요.”

아들은 말귀를 분명히 알아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적 대화가 통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런 만큼 묘한 감동이 밀물처럼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아마, 겸손한 (박)원순 씨의 미덕이었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지지를 밝힌 안철수 원장을 박경철 원장이 눈물로 반기고 있다.(사진 유성호) 

“안철수 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하게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했다.”

박경철 원장의 말이다.
그랬다. 둘 다 깜냥과 그릇이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아들의 물음처럼 정치 지평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기도 했다.
또한 기존 정치구도에 식상한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읽은 것이었다.

그래서다.
안철수, 박원순 두 남자가 가슴으로 일궈낸 단일화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건, 나뿐일까?

새로운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를 이끌 천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밥 때문에 벌어지는 정치놀음 향한 넋두리

학생들 밥은 야박하게 굴더니 자기는 잘도 챙겨 먹네. 이렇게 주는 게 우리네의 밥 인심인 것을...(사진 오마이뉴스)

오늘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D-데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몽땅 압축되어 있다.

“밥 먹었어?”

아무리 가난해도, 식사 전이라면 언제인들 기꺼이 밥을 냈다. 찬밥에 물을 내올망정.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털어 진심어린 정을 나눴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부터 살리자는 심정이었을 게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란 철학이었다.

그런데 ‘밥’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이를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빌려보자.

‘밥이 야박하다’

이 말을 풀면 이렇다. 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야박해졌다.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자는데 어른들이 단계를 찾는다.

개뿔. 단계는 무슨 단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야 찬밥에 물 말아 먹는 들, 목에 안 걸릴까? 켁켁~.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줘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 소릴, 아이들 버전으로 하자면 이런 노랫말이 가능하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서론이 길었다. 그래도 본론이니 참으시라. 여기서 퀴즈 하나 풀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땡!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대체 정답이 뭐야?
녜, 정답은 이명박과 오세훈도 나쁘고, 전두환과 노태우도 나쁘다. 즉, 다 나쁘다.
피~. 왜 다 나빠?
설명할 테니 찬찬히 들어보시라.

첫째, 오세훈.
밥 때문에 아이들 기 팍팍 죽인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 자리까지 걸었단다. 승부수라나. 이건 아는지 몰라? 먹는 걸로 사람 놀리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사실.

둘째, 이명박.
안하다던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쳐 박았다. 이를 두고 후세에 길이 남을 치적이란다. 그러긴 하다. 치적도 좋은 치적만 있는 게 아니다. 반면교사도 있다.

셋째, 전두환.
수천 명이나 죽였다. 그도 자리를 걸었다. 대통령 5년 단임. 그 후 그는 목숨 보전을 위해 죽마고우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다 된통 당했다.

넷째, 노태우.
자칭 구국의 결단이란 6ㆍ29 선언. 젖먹이가 봐도 꼼수가 뻔한데 구국의 결단이라니.
그리고 3당 야합. 결국 뒤통수 맞았지. 청문회와 철장 속으로 팍.

그렇다 치자.

이명박ㆍ오세훈 VS 전두환ㆍ노태우, 누가 누가 더 나쁠까?
이번에는 편을 가르자. 둘씩.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빙고!

왜?
그걸 몰라서 물어?
(5ㆍ18은 제쳐두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
있는 놈에게 삥 뜯었을 뿐, 없는 놈에게 삥 안 뜯었다.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은 어때?
없는 놈들이 애써 죽기 살기로 낸 세금까지 걷어 있는 놈에게 죄다 몰아준다.
있는 놈한텐 삥 안 뜯고, 없는 놈한테만 삥 뜯는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 칭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모조리 들어 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우리네는 이를 ‘용서의 미덕’이라 부른다.
그래서 악행들을 쉬 잊는다. 설령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이는 그러면서 입바른 소리로 ‘회개’라고 한다.
세 살 박이 아이도 다 안다. 그들이 ‘한통속’이란 걸.
이를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다. 밥이 정말이지 야박하다.
설마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이 확실히 바뀌었다.
‘네가 아무리 울어 봐라 젖 주나’로. 내가 젖 먹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더러워서 차라리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진정코 국민을 위하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쉬울 때다.

대선주자에게 필요한 건 국민 향한 준비
[마음대로 사회 진단하기-6] 대권 주자

4ㆍ2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관심은 대권 주자로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를 가져와 한나라당 재정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압승과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한계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차기 대권 주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조건 혹은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윤곽이 그려졌다.

 
다음 대통령은 21세기 세계에 우뚝 설 찬란한 대한민국의 서막을 여는 ‘개국(開國)’ 의미까지 더해진 예언(?) 등과 함께 다뤄 볼 수 있을 게다.

 
왕조시대처럼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운 지금이다. 하여, 권력 이동은 선거를 통한 이양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권 주자 간 경쟁은 필연이다.

“다음 대통령은 천년 대한민국을 빛낼 기반을 닦을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거에서 국민에게 선택 받을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첫째 덕목은 난세를 구할 ‘덕’과 ‘포용력’이지 싶다.

이는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 증명되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승리는 손학규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을 거머쥘 사람은 누구일까? 일 년 여 앞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를 두고 쉽게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가설은 가능하다. 먼저 눈에 뻔히 보이는 대권 주자가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박근혜와 손학규가 먼저 꼽힌다. 다음으로 유시민, 정동영, 정세균, 오세훈, 김문수 등이 대선 주자로 오르내린다.

박근혜, 21C 여성의 시대에 걸 맞는 후보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릴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제법 곰삭았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이 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이다.

손학규,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 때론 백의종군을, 어느 때엔 단기필마로 동료들을 도우며 국민들 곁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말을 갈아 탄 장수’라는 이미지가 종마처럼 따라 다닌다.

이 밖에도 대선주자 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나름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를 심신의 준비가 되었냐는 점이다. 준비된 자에게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게다.

손학규, 야당 대권후보 탄탄한 앞길 예상
유권자, 유시민에게 고진감래 정치 조언

사진 오마이뉴스.

4ㆍ27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 개표방송을 보고 있는데, 중간고사 준비로 도서관에 다녀 온 중 1 딸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하더군요.

“한나라당이 졌지? 당연하지. 이명박 대통령이 엉망인데 이기겠어?”

맞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표심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4곳의 선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강원도지사 민주당 최문순, 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 손학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김태호, 전남 순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현명한 국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선거였습니다. 대권의 향방입니다. 

4ㆍ27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 후보군의 명암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뜬 손학규와 시련 맞은 유시민’

아시다시피 손학규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이 여당 강세지역인 분당을에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꺾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손학규에겐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탄탄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은 김해을의 이봉수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를 앞세워 대권 기반 닦기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김태호 VS 유시민의 대결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김태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시민에게 고난을 이겨 낼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련 없는 정치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권자들은 유시민에게 고진감래의 정치철학을 조언한 듯합니다.

일견 김해을의 패배로 유시민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노무현의 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겸손’과 ‘노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강한 질타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유시민에게는 현 사회에서 겸손을 배우게 한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잘못 뽑은 내 손가락 짓뭉개고 싶다!”
젊은층 권리행사로 나라 주역 되어야

사진 오마이뉴스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이고 싶다. 40대는 관심 없다죠. 이러고도 우리가 집권하면 기적이겠죠.”

정두언 의원의 정치에 대한 연령별 평가다. 4ㆍ27 재ㆍ보궐선거로 뜨겁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세 곳.

경기 성남 분당을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의 빅 매치가 펼쳐진다.

또 ‘노풍’ 진원지 경남 김해을은 한나라당 김태호 대 야당 단일 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간 대결이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같은 MBC 사장 출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맞대결이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원전 유치에 따른 ‘방사능 선거’로 불리며 표심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만 뜨겁고 유권자는 냉담하다는 거다. 선거는 정치인들만 몸 달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왜 그럴까?

선거가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된 이유는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란 심리가 지배적이다.

그러고 보면 정두언 의원 말처럼 “재수 없다”던, “죽이고 싶다”던, “관심 없다”던 유권자인 20~40대를 빼고 나면, 50대 이상이 나라의 주역인 셈이다. 그래서다. 선거 때면 늘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이 있다.

“올바른 선택이 국가와 개인의 삶을 좌우한다.”
 
이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죽했으면 “잘못 뽑은 내 손가락을 짓뭉개고 싶다”란 말까지 나올까.

일차 책임은 그놈이 그놈인 탓도 있지만, 옥석을 가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있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젊은 층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나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그나저나 국민들이 즐겁게 투표할 정치 현실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천년 운 이끌 바탕은 ‘남북통일’
[마음대로 사회 진단하기-4] 대통령 조건

사진 한겨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막강하던 대통령 권력에도 레임덕이 보인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뜨는 곳이 있다. 차기 권력의 향방이다.

하여, 자연스레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대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준비 되었는가?’이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대권에 오르느냐에 따라 국가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언가들은 우리의 국가 운을 이렇게 점친다.   

대한민국 천년 운을 이끌 바탕은 ‘남북통일’이다!

 “다음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천년 운이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 이 바탕의 첫 조건은 남북통일이다.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 이 둘을 합해져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된 철도를 바탕으로 태평양 등 해양으로 운송될 물자들은 우리나라를 물류 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힘이라는 것이다. 하여,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통일은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순식간에 올 것”이라고들 한다. 이는 북 아프리카와 중동에 몰아치는 민주화 바람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

 

차기 대통령은 시대를 포괄할 사람 아닐까?

21C는 화합과 포용의 시대라고 한다. 연유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천년을 이끌 지도자는 이런 사람 아닐까?
 
‘미래를 보며, 시대를 포괄할 사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간 됨됨이’다. 이 됨됨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헤쳐갈 수 있는 ‘뚝심’. 세상의 권모술수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성’과 민주주의 '정통성' 등일 게다.

2012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여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스스로 나서지 말고, 작은 밀알로 만족해야 한다.

왜? 시대가 그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게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신의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일 것임은 분명하다.

물거품 될 뻔했던 야권 단일화, 다행이다
김해을 단일화, 2012 대통령선거 시험대

김해을 단일화에 나선 야 3인.(사진 오마이뉴스)

4ㆍ27 재보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관심이던 경남 김해을은 후보 단일화로 뜨겁다. 실제 10일 11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자.

단일화 합의 과정이 진통을 겪기까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노풍’ 진원지 경남 김해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야당 후보 단일화를 두고 벌어진 추태(?)는 실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다~행~이~다~”

 이런 노랫말이 있다. 자칫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공멸의 길로 들어설 뻔했다.

 언론은 흔들리던 단일 후보 협상을 두고, 2012 대통령 선거에 나설 야권 유력 주자 간‘기 싸움’이라 했다. 대선 후보들의 기선제압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는 손학규나, 유시민이든 놓칠 수 없는 격전장이었다. 그렇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였다.

일견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참여당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실리는 챙겼지만 명분을 잃었다. 이로 인해 유시민에 대한 지탄과 민주당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유시민은 단일화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김해을 의석이 아니고 야권연대의 공정성이었다.”고 항변했다.

김해을의 단일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가 있다. 유시민과 손학규 등 야권이 대선에서 펼칠 단일화 때문이다. 본선 카드를 위한 시험대였다.

하지만 단일화 결렬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를 두고 유시민의 ‘떼쓰기’라는 비난까지 일었다.

어쨌거나 김해을의 단일화는 성사됐다. 단일화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지도부가 김해로 총출동이다.  

어떤 후보가 선택되건 똘똘 뭉쳐 승리를 이뤄내는 것만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 - 2] 대통령 평가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돈다.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은?”

몇 년 전, 이 소릴 듣고 설마 했었다. 그래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기억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오랫동안 박해받다 노벨상까지 받고, 국민의 축복 속에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현 대통령에게 구박받다 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칭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대통령에 동의했다. 국민이 보기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라고 누구든 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야’까지 나온 마당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하야’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는 이렇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하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로 닥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불쌍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낙제는 면했다”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두 발언 다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긴 했다. 그렇지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낙제를 면한 대통령’과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야’란 말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책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여당 내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관련 “불신을 확대하는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돈다. 

소문이 맞는 걸까? 물론 실제로 ‘하야’가 일어나기보다 ‘국민 마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거나 참 오싹하다. 남은 소문이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옛날 국가 운명이 마감되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평온한,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닌 예언인 셈이다. 왕건, 이성계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예언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이 세워졌다.

고려와 조선은 새 기운과 새 정책을 얹어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어쨌거나, 소문이건 예언이건 이런 소리가 나돌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라고 했다.

현재 구제역, 물가대란, 방사능 검출,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소문까지 들먹였다. 즉,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불행이니까….

손학규와 유시민, 누가 대선 단일후보 될까?
노무현과 정동영 후보의 예로 본 대선 표 분석
야권 대선 유력주자 유시민과 손학규의 장단점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1] 야권 유력주자

사진 오마이뉴스

손학규와 유시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대표인 둘을 보면 딜레마다. 현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나눌 때 이들은 진보 유력 대선 후보다. 그래서 ‘누굴 선택할 것인지?’ 더욱 혼란을 야기한다.

이를 반증하듯 3월 한겨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 대표 10.8%, 손 대표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권 단일후보에선 손 대표 29.1%, 유 대표 21.0%였다. 그래서 4월에 있을 재선거를 유시민과 손학규의 대결장으로 보는 거다.

여하튼, 손학규와 유시민은 지금 당장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한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적든 많든 그들을 이끌고 대선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대선의 골인 지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선 세 대결을 거쳐 하나로 뭉쳐 달려야 하는 운명에 서야한다.

유시민과 손학규.

누굴 선택할 것인지? 벌써부터 곤혹이다. 하여, 이 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지금이다. 잠시, 표를 중심으로 노무현과 정동영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표 계산 덕분이었다. 쪽수에서 밀린 호남이 영남 출신 노무현을 밀 경우, 영남 표 흡수란 호재가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를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선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 중 하나는 쪽수에서 밀리는 호남출신이란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정동영은 어렵사리 잡은 대통령의 기회를 날려야 했다. 

이로 볼 때, 대선 주자는 지역감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손학규와 유시민은 야권 유력주자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시민 손학규는 다른 많은 장ㆍ단점이 있다. 

먼저 손학규 대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력은 득표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또한 그에게 족쇄처럼 따라 다녔던 한나라당 출신이란 단점도 2007년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거치면서 희석됐다.

손학규는 유시민에게 없는 온화한 인정주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보수든 진보든 반감이 적다는 이야기다. 이는 야권단일 후보로 내세워 표를 얻을 확률이 높음을 반증한다.

물론 극좌나 극우의 반대는 배제할 수 없겠지만, 조건부 혹은 선택적 지지를 이끌어 낼 공산이 크다.

다음은 유시민 대표.
영남 출신, 국회의원, 장관 등의 경력은 살만 하다. 또한 영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도 호재로 작용할 듯하다. 하지만 그에게 붙은 싸움꾼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시민은 손학규에게 없는 게 존재한다. 그에게는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그를 지탱해주는 열성 지지자들이 매우 강점이다.

하지만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대목에선 한계가 분명하다. 신선한 바람이 태풍으로 작용해야만 야권 단일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실이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런 점에서 유시민과 손학규는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유력 주자로 꼽히는 것일 게다.

관심은 손학규와 유시민 중 누가 야권의 대통령 단일후보가 되느냐? 하는 거다.

벌써부터 ‘누구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여론 추이와 현실정치의 상황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게 있다.
유시민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선전은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길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 것일 게다.

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사진 오마이뉴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정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재보선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 정 전 총리를 한 방에 날릴 듯한 쓰나미의 근원지는 신정아 씨가 펴낸 책 <4001>.

“서울대 총장이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리이다.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이렇듯 신정아 씨에게 헛물만 들이켰던 정운찬 전 총리다. 그렇다면 정 전 총리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아직은 반반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 카드를 꺼내 들 경우를 따져 보자.

첫째, 이명박 정권에 타격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 백화점’ 애칭까지 달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외쳤던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확실히 도장 받는 날이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던 이명박 정권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치명적 결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
정운찬 전 총리로써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데선 후보군 입성이다. 첫 번째는 재야인사였지만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라는 간판까지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정 전 총리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군에 남고자 하는 정면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인 이미지 실추
신 씨는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 바로 불러냈다. 계속 지분거렸다”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한 마디로 개망신이다. 정 전 총리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란 비판은 실추된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 고발 못할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가망성은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심각한 이미지 타격
정운찬 전 총리가 ‘욱’해 고발하고 나섰다간 자칫 창피만 더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정아 씨가 밝힌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정 전 총리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신정아 씨의 법적 검토
신 씨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적시됐다면 명예 훼손 가능성이 크다”지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신 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성 추행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관전의 재미’가 클 것이다.

셋째, 국민의 질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여, 신 씨와 정운찬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묻혀 가는 게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이쯤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정아 씨가 밝혔던 ‘남자’ 문제다. 신 씨가 던진 메시지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남자건 여성을 ‘인간’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결 같았다.”

그래서다. 장자연 씨의 경우처럼 여자는 ‘성 노리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거나, 정운찬 카드는 버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 비상사태 주시해야
제대로 된 나라꼴과 국가 수장이 아쉬울 뿐

사진 YTN

대지진으로 옆 나라 일본이 난리다. 대지진의 여진,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 등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비상사태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장은 외유 중이다. UAE의 원전 기공식 등에 참석하고 없다. 원전 수주 등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방사능 유출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사능 유출은 확산되어 간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석이다.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언제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판국이다. 대통령이 밖에 있다가도 급히 귀국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국민 안전에는 위협이 없는지? 우리나라 원전 위협은 없는지? 등을 한참 따져야 할 때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 공조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나라꼴과 국가 수장이 아쉬울 뿐

상하이 스캔들로 난리다. 구제역 등으로 나라 경제가 가관인데 기어코 ‘상하이 스캔들’까지 퍼져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짝 긴장해야 할 시점인데도 외유 중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수장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말국가도 국가 수장의 모습도 아니지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외유 중인 이명박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어찌됐을까? 정치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애써 가정 한다면, 보수신문들은 한바탕 요란스레 수선을 떨었을 게다. 이렇게.

‘일본의 사태가 어디로 흐를 것인가에 촉각을 세워야 할 때 외유라니…’

그것도 죽일 놈 취급하며 호들갑이었을 게다. 이해할 만하다. 사망자는 1만 2천여 명을 넘고 있다. 또한 교민 70여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지진공포로 원전의 안전성 논란 등 불안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다. 제대로 된 나라꼴과 국가 수장이 아쉬울 뿐이다.

“30명 100번 넘게 접대”…“저승서 복수하겠다.”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푸는 씻김굿을 벌여야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의 불륜과 비자 부정 발급 의혹 등이 드러난 ‘상하이 스캔들’로 난리다.

더군다나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이 높아졌다.”는 발언 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일행이 묵었던 숙소를 잠입한 국정원의 좀도둑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뒤끝이라 더욱 한심하다.

게다가 묻힐 뻔 했던 고 장자연 씨의 성상납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더욱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의혹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래 설까?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9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성상납을 받은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피켓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길 위에서 꽃 한송이 올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자연님…”

1인 시위에 나선 문성근 씨.(사진 오마이뉴스)

“30명에 100번 넘게 접대”…“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저승길로 간 고 장자연 씨. 그 원통함을 어디에서 달랠까. 하마 터먼 이 사건도 스캔들로 묻힐 뻔 했다.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2009년 당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장자연 리스트’가 보도된 후 경찰과 검찰은 진위 논란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장자연 씨 친필 편지에는 “30명에 100번 넘게 접대”한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장자연 씨는 “(성접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기획사 대표가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며 발목을 잡았다.”며 성상납 수렁에 빠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만들어 놨으니, 죽더라도 복수해 달라.”며 “내가 이담에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즈음에서 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꿇은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장자연 씨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제주 4ㆍ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느 때 사과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사진 SBS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푸는 씻김굿 벌여야

그래 설까, 조선일보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문성근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우리 사회가 응답 못한 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며 장자연 씨 성상납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문성근 씨는 특히 “언론의 본연의 자세는 권력을 감시하고 제대로 알려내는 것인데 언론이 정치 권력화 돼 로비 대상이 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SBS 우상욱 기자는 칼럼에서 “장 씨의 편지를 입수하게 된 것도 장 씨가 하늘로부터 보내온 탄원서라 여겨졌다.”면서 “‘복수해 달라’는 문구는 저에게 주는 명령 같았다.”고 썼다. 여기에서 우리네 속담이 떠오른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고 장자연 씨는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로 끄집어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예고했다. 마치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천을 혼내는 장면처럼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래서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들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씻김굿을 걸판지게 벌여야 할 때다.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건 ‘경제’, 아이러니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 인상 없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은 편이다. 그 해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 등을 가꿔 쓰는 관계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 파탄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불통 대통령과 가장 잘못한 국정 운영 ‘경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는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제역, 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물가, 등록금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국가와 가계 빚은 싸여가고 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

이에 더해 리비아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지 궁금하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학살,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몰락은 필연
독재자여, 민주주의와 자유 앞에 항복하라!

북아프리카에서 피어올랐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중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태세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체제 붕괴를 이끌어 낸 민주화 물결은 리비아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리비아 정부군의 학살과 유혈 사태를 보면 독재 정권의 말로를 떠오르게 한다. 리비아 민주화 시위 초기, 전문가들은 용병을 보유한 정부군과 시위대의 내전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금에선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는 상황이다.

독재자여, 민주주의와 자유 앞에 항복하라!

우리도 민주주의와 자유는 피로 획득한 대가임을 경험했다.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한 5ㆍ18의 경험은 역사의 필연적 산물임에 틀림없다.

이를 감지했을까?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대가 트리폴리로 진격하고 있다. 또한 리비아 해외주재 대사들도 “조국 리비아 구해주세요. 카다피여 국민들 내버려두라”라며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섰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제재 결의와 미국의 카다피 퇴진 요구까지 잇따르고 있다. 국제적 압박까지 더해진 것이다.

어쨌거나 리비아 독재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이로 보면 역사가 가르쳐 준 독재정권의 말로는 처참했다. 또한 영원한 권력은 없음을 보여줬다.

그래서다. 카다피 등 어서 두 손 들고 민주주의와 자유 앞에 항복하라!

한전 전력공급 불안, 피해 언제까지 반복할까
잇따른 정전 사고, 수천억 원 피해 여전히 복습

잦은 정전 사태로 인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 입주한 관계자들로부터 심심찮게 듣는 소리다. 원인은 단 한 가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는 것.

이에 대한 반증일까?

어제(17일) 오후 4시 10분경부터 30분까지 20여 분간 여수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여천 NCC, 삼난석유화학 등 20여개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액이 많은 원인은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수일이 걸릴 예정이고,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때문이다.

2006년과 08년에 이어 또 수천억 원 피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용성변전소로 가는 선로 중간에서 강풍으로 인해 선로가 당겨지면서 전기가 차단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 2008년과 2006년에도 잇따랐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로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여천 NCC 등 화학공장 5곳의 가동이 중단돼 피해액만도 수천억 원대에 달했다.

또 2006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3차례의 정전사태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와 안전성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정은 여전이 변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한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앞서 할 일 챙겨야

그래 설까, 업체들은 새로운 자체 전력시스템 구축을 마쳤거나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기업체가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열병합 발전소에만 의지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 때문이다. 일정부분은 한전의 전력공급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지난 2008년 여수산단 정전사고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 복선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실제적 대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전력 선로 안정적 구축 책임이 있는 한전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출발은 기초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전력공급 중단 사태는 기업하기 불안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다. 지난 해 전기료 인상과 맞물려 수백 %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에 바빴던 한전이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앞서 고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한전이 되길 바란다.

정동기 후보 사퇴와 고장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야당의 친위대 배치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설, 한나라당 권력 다툼설, 자진 낙마설 등 다양한 ‘설’들이 무성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31일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정 후보자는 12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된 감사원장 공백 여파로 인한 국정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아니,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특히 젊은 총리를 명문으로 내세운 지난 해 8ㆍ8 개각 당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시점에서 나온 불명예 사퇴여서 더욱 걱정스럽다.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두 번째는 정동기 후보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였고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체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쳤다.

이에 더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나며, 국민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로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적 외압에 따른 강압적 사퇴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은 깨끗한데 정치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점 의혹이 없었다면 굳이 사퇴 수순을 밟을 이유가 있었을까. 여야의 사퇴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을 게다.(이유에 대해 사퇴한 마당이니 굳이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게다.)

그래서다. 누구든 정부 요직에 대해 제안 받았을 때, 자신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도덕적 잣대를 확실히 적용하란 말이다. 이로 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인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