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일본 눈치 보기, 조선까지 성토 나서
방사능,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전 세계 ‘방사능 민폐국’ 된 日”

 서울신문 기사 제목에 속이 후련하다. 요즘 한ㆍ일 양국 정부를 보면 부글부글 끓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유출 초기 한 목소리로 안전만을 강조했다. 그러다 일본은 세계를 방사능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은 방사능 유출 정보를 은폐하더니 급기야 방사능 물질까지 바다로 방출시켰다. 그것도 미국에만 통보하고, 인접 국가는 외면한 채 몰래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 없다더니, 결국 방사능 검출에 방사능 비까지 독박을 자처하고 말았다. 어쩜, 한ㆍ일 양국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닮은꼴인지.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조선일보까지 “정부, 日원전 대책 손 놓고 있었다”며 “상황 분석ㆍ대응 ‘컨트롤 타워’ 없다. 日과 정보교환도 안돼”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을까.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능은 일본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확산됐다. 땅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마을에 2000만엔(약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돌렸다. 통근 일본이요, 통큰 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설명에 의문이 든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입막음용 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 배출 관련, “나라가 책임지고 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물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오염을 우려해 긴급히 내렸던 수입 중단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짓”으로 드러났다.

  국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시켰던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채소 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입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이 일본 식품 수입을 중단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눈치 보기의 달인인 셈이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는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고 무능 정부를 비난했다.

맞다. 방사능 대처에서 숨죽이다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와 뺨을 맞은 꼴이다.

이로 보면 상하이 스캔들 등까지 살펴볼 때 외교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납작 외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싼 등록금’ 대학생의 생활 투쟁은 '현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두고 볼 수 없어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똘똘 뭉쳤다. 왜 그랬을까?

언론은 현 대학가에 부는 저항과 연대의 바람을 ‘상아탑의 봄’이라 부른다. 이유는 청년 실업과 고액 등록금이 위축됐던 대학에 저항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것.

각 대학들은 그동안 대학가에서 보기 어려웠던 학생총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제는 바꿔보자”고 등록금 인상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총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수천 여 명에 달해 고액 등록금에 대해 맺힌 울분을 여과 없이 토해낼 기세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학생총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어서 차후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철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여대는 4일부터 일주일간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대학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자.

일제시대,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례는 1919년 3ㆍ1 운동, 1926년 6ㆍ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많다.

이때는 일제의 혹독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우리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의 동맹 휴학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 4ㆍ19로 대표되는 학생 운동은 3ㆍ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유당 정권에 분노한 학생들의 항거였다.

또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6월 항쟁 등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와 직선 개헌 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발산이었다. 이후 학생운동은 점차 시들어졌다.

그러다 최근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들불처럼 번질 기세다. 그러고 보면 학생운동은 일제에 대한 항거에서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거쳐, 생활 저항운동으로 변화한 셈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생활 저항 운동은 ‘등록금 투쟁’으로 요약된다.

지난 2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공동으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4·2 반값등록금 시민대학생 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이화여대에선 ‘수업 거부’까지 등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1년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르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가 대학과 사회의 지지를 받는 원인은 ‘반값 등록금’이다. 잠잠하던 대학가가 투쟁 모드로 들어선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이란 시대 요구가 먹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싼 등록금으로 목숨을 끓는 학생과 학부형이 있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터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등록금 투쟁은 사회의 지지층이 넓다는 점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앞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볼 때다.

줄서기 앞서 국민 위한 내공쌓기가 최우선
[마음대로 미래 사회 진단하기-3] 줄서기

“줄서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의 현실을 비유한 말이다. 출세 등을 위해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줄서기를 강요한다. 싫어도 줄을 서야 하는 세상인 게다. 자칫 줄서기를 잘못했을 경우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한다.

줄서기는 좋은 말로 ‘인맥’, 혹은 ‘지인’ 쯤 되겠지. 나쁜 말로 ‘계보’랄까?

어쨌든, 줄서기는 우리네 정치, 경제, 생활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한다. 긍정보다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이걸 긍정의 힘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줄서기의 초고봉은 ‘보스’로 불린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대표적인 예는 김영삼과 김대중일 게다. 이 둘은 경쟁에서 화합으로 때론 갈등을 낳았다.

지금 가장 잘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떠올릴까? 대부분 그를 지목할 것이다. 차기 대권 유력 주자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설까? 무슨 일만 생기면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를 즐기는 것처럼 그는 하명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함구로 일관한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애간장이 다 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무겁게 입을 연다. 때를 아는 게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공항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됐다.”

말도 길게 안한다. 할 말만 딱딱 골라 말한다. 그러면 원군을 얻은 듯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체신 머리 없는 정치인들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하기야 이렇게라도 줄을 서야 한 자리 차지하지. 체면이 벼슬 주는 것도 아닌데. 

줄서기에 앞서 국민을 위한 내공 쌓기가 최우선

내년이면 대통령선거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어차피 줄서기를 해야 한다. 이런 판에 모험을 걸었다간 찬반 신세다. 유력 주자에게 줄대기로 눈도장을 찍는 게 최고다.

지금이야 친이 친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조만 간에 정리될 게 뻔하다. 그렇지 않다면 분당 밖에 없다.

당을 쪼개기란 쉽지 않다. 까딱하다간 유력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는 아픈 현실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구심점은 지나갈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으로 뭉쳐야 할 처지다.

하지만 줄대기도 난감하다. 처음에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튕기고 봐야 얻을 게 많다. 충성 경쟁에도 유리하다. 그런 후 세 불리기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들게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수 읽는 눈이 필요하다. 삶 속에서 얻은 내공은 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한다. 수읽기도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내공 쌓기가 필요하다.

그래서다. 자신의 출세와 정치를 위한 줄서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내공 쌓기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방사능 공포, 정부 은폐 말아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 급선무

사진 SBS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비상이다. 그것도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서쪽인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정부의 설명을 뒤집고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모두 방사능이 검출돼 더욱 충격적이다.

하기야 정부 말을 언제 얼마나 믿었던가. 겉으로는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걸 어찌 믿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가 사실로 다가왔다.

지난 27일, “편서풍만 믿으라던 정부, 5일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23일부터 강원도 대기 중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X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검출된 사실을 왜 5일 뒤에나 발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진 SBS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 급선무

그런데 급기야 오늘(29일)에는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등 국내 12곳 측정소에서 첫 시료를 채집 분석한 결과 12개 지역 모두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 중 춘천은 방사성 요오드와 함께 세슘도 검출됐다고 전한다.

이런데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뿐이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서쪽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당국의 설명은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됐다”며 “대량 유입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휩쓸린 마당에도 국내 방사능 검출 사실을 숨기고 발표를 미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인한 핵 공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쉬쉬하며 사실을 숨겼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은폐에 따른 의혹과 불신을 뻔히 보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안이한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다. “미량이라 안전하다. 인체에 영향은 없다”란 말만 앵무새 마냥 되풀이하지 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계속적인 신속한 조사와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대학 졸업 전 이미 ‘빚쟁이’ 현실이 자살 불러
자살 원인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없는 상태”

우리네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A씨가 “죄송합니다”란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대학을 졸업한 뒤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인은 취업난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강릉에서 대학 4학년인 A씨가 학자금 대출 서류와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비싼 등록금이었다.

이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어제 MBC 뉴스에서는 ‘벼랑 끝 대학생들… 한해 2~3백 명 자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 2~3백 명에 육박한다. 사회에 제대로 발을 딛기도 전에 좌절과 절망부터 체득해야 하는 대학생의 현실. 학비와 생활비에 은행 대출 1천만 원, 자취방은 사치일 뿐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난이 이어지는 현실 앞에 이진원 씨는 “학자금 대출 은행 빚 1천3백만 원을 안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잘 갚아지지 않는다.”며 “비관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같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실정이다.

연 1천만 원이란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내몰린 대학생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대학생 자살 문제는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틀에서 느끼는 부담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유는 “높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공부하지만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높은 등록금과 학점, 어학연수 등 취업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등록금 카드납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던 “신용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을 넓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은 전국 411개 대학 중 11.7%인 19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답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일이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인턴 등의 허당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는 한 나라의 미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다.

상하이 스캔들 이어 뇌물 공무원 국제 망신
돈에서 나는 냄새인 ‘동취’가 세상 덮지 않기를

고약한 돈 냄새를 동취(銅臭)라고 한다. 동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약하다. 

뇌물 공무원 사건으로 또 나라 망신이다. 그래서 더욱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치정 등에 얽힌 중국 발 ‘상하이 스캔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진 국제적 망신 앞에 할 말을 잊는다.

이번에는 미국 발 뇌물 사건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8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IBM 코리아와 LG-IBM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 즉, 이렇다.

“정부 핵심 부서에 있던 한국 공무원들은 IBM 코리아와 LG-IBM 등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고 수백억 원 상당의 컴퓨터 납품을 성사 시켜줬다. 10명의 한국 공무원이 IBM 코리아와 LG-IBM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억2000여만 원이었다.”

뇌물에 더해 돈을 준 기업의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돈을 더 벌게 해줬고, 하자 물품을 눈 감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패의 짐 이제 내려놓을 때

현금 박스 떼기, 차떼기, 공천 비리 등 뇌물 사례를 일일이 들먹이자면 한도 끝도 없다. 한 밑천 잡으려는 이들은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정부 고위직을 거쳐 전직 대통령까지 줄줄이 사탕이었다.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을 망신시키는 것도 부족해 이제 외국에서까지 망신당한 처지로 보면 비리의 골이 너무 깊은 게다.

그들도 쪽 팔린 건 알았을까?
소송으로 문제가 되자 한국 IBM 등은 서둘러 “부당이익 530만 달러, 이자 27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에 민사벌금 200만 달러 등 10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올바른 경쟁이 몹시 그리운 지금이다. 많이 깨끗해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정치, 경제,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부패의 짐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 싶다. 국가기강 바로 잡기 뿐 아니라 대대적인 부패 사슬 끊기가 절실한 때다.

돈에서 나는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세상을 뒤덮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 결재 문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결재서류에 자기 의견을 쓸 경우 장점 3가지

우리 사회에 고쳐야 할 게 많다. 비능률적이라면 효율적인 것을 찾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

“우리나라 결재 문화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샐러리맨 A 씨가 이야기 도중 ‘결재 문화’의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열심히 문서를 만들어 상사에게 가져가면 상사는 결재한답시고 토씨가 틀리다고 퇴짜다. 기분 상하는 건 뒤로하더라도 이건 시간 낭비에 종이 낭비다.”

그는 “글의 문맥상 뜻이 맞으면 되는데 토씨가 틀리다고 퇴짜 놓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가졌을 법하다. 직상 상사랍시고 결재서류 가져가면 괜히 폼 잡는 모습도 썩 유쾌하지 않다.

그는 “50중반인 지금까지 결재 받으러 온 서류에 오탈자가 있다고 퇴짜 놓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서류에 오탈자가 있으면 내가 고친 후, 결재 서류에 내 의견을 추가하면 되는데 굳이 다시 해오라고 내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재서류에 자기 의견을 쓸 경우 장점 3가지

오탈자와 전쟁(?) 중인 관공서의 경우, 깔끔하지 않고 이런저런 체크가 되어 있는 공문서가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제도를 바꾸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전자결재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내부 결재 시스템에 적용할 만하다.

그는 오탈자가 있는 결재서류에 수정을 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은 확실한 장점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결재 서류를 고치고 얽매이는 동안의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종이 낭비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오탈자가 있어도 문맥이 맞으면 퇴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서류에 사인만 할 경우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 했는지 등이 나타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안자의 의견에 상사의 의견을 덧붙이면 누가 봐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비능률적이다.
퇴짜 맞은 서류를 고치는 건 에너지 낭비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괜한 스트레스까지 쌓여 비능률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경우 상사의 잘못을 아래 직원이 뒤집어쓰지 않아도 될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A 씨의 제안을 새겨볼만 하다.

침착했던 일본 방사능 공포에 흔들, 우리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 마련에 심사숙고하길…

대지진과 쓰나미에도 침착했던 일본이 원전사고로 흔들리고 있다. 언론은 “‘방사선 공포’가 확산되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일본 탈출에 성공한 한 교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진과 쓰나미 직후까지만 해도 단수 등 불편을 무릅쓰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원전 폭발 사고 소식을 듣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침착했던 일본이 방사능 공포에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몇 십년간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왔다!”

“방사능은 쓰나미보다 더 불안한 존재다. 그러나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 일본인의 방사능에 대한 반응이다. 이에 더해 언론은 방사능 위협에 공포에 떠는 일본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징후는 <일본 원전 20년 근무자가 밝힌 후쿠시마 원전 관리의 실태>에서도 나타난다. 한 마디로 “일본은 여태껏 방사능 누출이 전혀 없었다고 지난 몇 십년동안 거짓말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후쿠시마에서 원전 복구 작업 중인 자위대도 동요 중이라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작업에 나섰는데 사고가 일어났다.”고 불만이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 되지 않고 은폐된다는 것이다.

그래설까,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방사능 폭발을 뒤늦게 보고한 업체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일본보다 2~30년은 뒤처져 있다는 우리네 사정은 어떠할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 마련에 심사숙고하길…

세계에 핵 공포가 엄습 중이다. 우리 정부는 바람 이야기를 하며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비등경수로(BWR)인데 반해 우리는 가압경수로(PWR)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진에 약한 일본이 7.0의 지진에 견디게 설계되었으나, 지진에 강한 우리는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불안 확산을 한 목소리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와 달리 방사성 물질 유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로 전문가를 급파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또 유렵연합(EU)도 긴급총회를 예정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 중이다.

이로 보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만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꼴이다.

일본처럼 우리도 한방에 훅 갈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대응책 마련에 심사숙고하길 간절히 바란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판이다.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민생 법안 외면하던 국회, 자기 밥 챙기기 한통속

국회가 치졸의 극치를 보여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4일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뭐가 급했을까.

행정안전위원회는 멋진 날치기 쇼를 연출했다.

그것도 당초 일정에도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3개 조항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막장 쇼의 원인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처리가 무산된 법 정치자금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과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등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국회가 쇼까지 연출하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제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또 제33조의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으로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 해도 사실을 입증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

지난 해 말 날치기 예산안 통과라며 으르렁 대던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똘똘 뭉친 것이다. 이 정도면 한 시가 급한 민생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던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은 철저하게 챙긴 오만의 극치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막장 국회는 언제쯤 변할까? 진정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국회가 되길 다시 한 번 바란다.

초특급 한파가 닥친 올겨울 어떻게 견뎠을까?

올 겨울은 이상 한파로 인해 물가 뿐 아니라 마음까지 게 꽁꽁 얼어붙었다. 채소값, 기름값, 가스비 등 물가까지 천정부지다. 살길은 스스로 아끼는 길 뿐이다.

그래 설까,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국민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식경제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우수 공동주택 5천 가구를 선발하고, 가구당 최대 500만 원, 단지 당 최대 1억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경제계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실천 기업의 차량 유류 사용 감축분을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포상이 따를 계획이다. 경제 5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또 학생에게는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과 수상자에게 인턴 채용 기회 등의 보상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런 때만 되면 꺼내드는 카드다. 정부가 호들갑이자 경제계가 들러리로 나선 것까지 판박이다. 어느 정도 먹힐지 가늠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여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잠시 내 경우를 짚어보자.

초특급 한파가 닥친 올겨울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 집은 초특급 한파로 가계의 난방비를 급증시켰던 올 겨울을 어떻게 견뎠을까? 가스비 영수증을 살펴보았다.

지난해 12월 1일~12월 31일까지 12월분 가스비는 12,650원. 올 1월1일~1월 31일까지 가스요금은 48,220원이 나왔다. 다른 집은 한파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편이다. 그 비결은 뭘까?

첫째, 아파트여서 보는 혜택이 만만찮다. 위집 옆집 아랫집 등에서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대니 웬만한 추위 아니고선 견딜만하다. 하여, 샤워 등을 할 때와 한파주의보가 내릴 때 등을 제외하곤 거의 난방 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내복 등을 챙겨 입는다. 이는 보일러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다. 또 남들처럼 침대 밑에 전기장판을 깔지도 않는다. 아니 전기장판이 아예 없다. 추위를 이겨내는 비결은 따뜻한 이불이다. 자고 일어나면 훈훈할 정도다.

셋째, 절약이 생활화되었다. 샤워, 머리 감기 등 따뜻한 물을 쓰고 나면 가스점검은 필수다. 행여 보일러를 끄지 않았을 경우 아내와 아이들에게 “누가 보일러 끄지 않았냐?”는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은 습관화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선포식’이 한 순간 지나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

돈 뜯기는 일보다 더 두려운 게 신상 털리는 것
“아빠, 요즘은 중 2가 제일 무섭다. 왠지 알아?”


“아빠, 내 친구 ○○ 돈 빼앗겼다~.”

‘헉’이었다. 어제 저녁을 먹다말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이 친구에게 들었다며 전한 말이다.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막힐 일이다.

“어디에서 빼앗겼대?”
“학교 앞 정문에서요.”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배치해 이런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마당에 버젓이 삥 뜯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돈 뜯기는 일보다 더 무서운 게 신상 털리는 것

“정문 등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치되었을 텐데, 이상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없으셨대. 방과 후 수업 마치고 학교 혼자 정문을 나서는데 그곳에서 놀던 중학교 오빠들이 와서 돈 내놔라 그랬대.”

“몇 명이 그랬는데?”
“오빠들 일곱 명이 있었다는데.”

“도망치지 가만히 있었대?”
“아빠, 도망쳐 봐야 결국 잡히거든. 그리고 도망치면 더 위험해.”

“왜, 위험해?”
“도망치다 잡히면 신상까지 털리거든. 이게 제일 위험해요. 뒤 끝이 있거든요.”

딸은 신상정보를 털리면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편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까지 해대면 그야말로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천원도 아닌 만원이나 빼았겼다고 한다.

“아빠, 요즘은 중 2가 제일 무섭다. 왠지 알아?”

“너 친구, 얼마를 뺐겼대?”
“천원 주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가 나왔다나.”

“다친 데는 없는 거지? 돈 없다, 그러지 만원이나 뺐겼대?
“돈을 줘서 별 일은 없었는데, 처음에는 ‘돈 없다’고 했대. 그랬더니 오빠들이 ‘뒤져서 돈 나오면 맞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대.”

딸 친구는 돈을 빼앗긴 이야기 후 “빡쳤다”고 했다. 화가나 돌았다는 이야기다. 황당한 건 돈 털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딸도 장난삼아 먹는 걸 구걸하다시피 턴(?)다나. 헐! 내 딸이 껌 좀 씹는 아이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다.

“아빠, 요즘은 중 2가 제일 무섭다. 왠지 알아? 3학년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교 가려면 공부해야 하니까 잘 안돌아 다니거든. 근데 중 2는 막 싸돌아 다녀서 그러지.”

이걸 뭐라 해야 하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아직도 헛돌고 있으니 문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날은 아직 멀었을까?

김규열 선장 구명 위한 온라인 청원 줄이어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정부는 뭐 하나?

네티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의 힘으로 이 분을 꼭 살려 주십시오. 모두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한 RT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80”

대한민국 트위터의 절대지존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규열 선장 관련 글이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중인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내용은 이렇다.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구입해 나온 후 곧바로 필리핀 경찰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마약 운반죄’로 현재까지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

기막힐 노릇이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살인죄 누명을 쓰고 5년여 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은 조광현 씨가 김 씨의 편지를 인터넷에 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살인죄 누명이라니…. 이에 대해 이외수 씨 등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우리 정부는 뭐하나?

그런데 네티즌의 관심과는 별개인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네티즌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청원에 31일 7시 현재, 총 7065명이 서명했다. 고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다. 하나 다행인 것은 현재 해적을 물리치고 억류된 선원을 구해낸 정부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의 환대였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 반증의 환대다.

그래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수수방관했다. 일례로 로버트 김 사건부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을 당한 박재형 씨, 인도양 케냐 앞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금미 305호 등이 예이다.

이렇듯 자국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되는 현실이다.

김규열 선장 구명에 소극적인 정부 질타 줄이어

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2월 시작된 네티즌의 항의에 따라 김규열 선장을 찾아 면회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마약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수감 중인 김규열 선장과 관련한 외교부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1. 김씨는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사법당국을 접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는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치약, 라면, 비누 등 생필품도 지원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지난주(12.29)에도 담당 영사는 김씨를 방문하여, 소금과 간장을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등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를 포함한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같은 자세에 대해 김규열 선장과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을 찾아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규열 선장은 “맨 처음 제가 잡혔을 때 저를 도와줬다면 저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건수를 올리자 해서 정말 재수 없게 잡힌 거예요. 그럼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라고 여전히 하소연 중이다.

네티즌 홍혜진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어이가 없어요.”라며 “외교부에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 내용도 봤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워서 해외여행 가겠습니까.”하고 정부를 책망했다.

이선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위험한 일에 처하면 영사관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열 선장의 자필 편지.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란 의무가 있다, 항의 빗발쳐

정부를 향한 네티즌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일 씨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위가 올라가면 뭘 하나. 국민들 저리 방치하는 걸 재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국민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구랴.”라고 열받아했다.

푸르른 님은 “쪽바리 얘들 지네 나라 국민들은 무슨 수를 쓰던 보호하는 거 보면 정말 원숭이 나라도 그렇게 자국민이라면 혈안이 돼서 빼내려고 하더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게야”라며 외교통상부를 “돌 아이 외교부”로 지칭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래서다. 국가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유료 인터넷 이용 시 일반과 코레일의 차이점
무선 인터넷 이용 비교와 코레일이 개선할 점

코레일 열차 카페에 설치된 유료 컴퓨터.

“PC방에서 이랬다간 난리나지. 이렇게 느려 터진 걸 누가 이해하겠어?”

기차에서 500원 동전을 넣고,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아들을 지켜보던 한 아버지의 불평이었다.

지난 주 행사 참석차 기차로 서울을 오갔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엔 인터넷이 제격이었다.
기차 내에 배치된 열차 카페로 향했다.

500원 동전을 바꿔 컴퓨터를 켰다. 속도가 천하태평이었다. 게다가 이용 도중 500원 동전까지 삼켰다.
유료로 이용하는 컴퓨터를 살폈다. 여기에는 “인터넷 환경 개선사항 안내”가 붙어 있었다.

1. 끊김 현상 개선 : PC와 모뎀을 1:1로 설치하여 끊김 현상 대폭 개선
2. 속도 개선 : 인터넷 속도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개선

코레일도 인터넷 개선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는 듯했다.

기차에 설치된 유료 인터넷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일반 인터넷 이용의 편리함이 절실했다. 잠시,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일반 유료 인터넷과 코레일에 설치된 유료 인터넷을 비교해 보자.

코레일에 설치된 유료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 시간과 이용 등이 불편했다.

유료 인터넷 이용 시 일반과 코레일의 차이점

<유료 인터넷 이용 시 일반과 코레일의 차이점>

- 코레일 유료 인터넷

사용 가능한 돈 : 500원 동전만 사용.
이용 시간 : 500원에 15분.
인터넷 접속 : 동전 투입 후 쇼 버튼이 뜨길 한참 기다려야 인터넷 사용 가능.
인터넷 바탕 화면 : 인위적으로 배치된 하나(네이버)의 고정 화면 사용 후 선택.
컴퓨터 다운시 동전과 시간 반환 불가.

- 일반 유로 인터넷(모 병원에 설치된)

사용 가능한 돈 : 100원, 500원, 1000원 모두 사용 가능.
이용 시간 : 100원에 5분. 500원에 25분 등 선택 다양.
인터넷 접속 : 동전을 투입하면 자동 접속.
인터넷 바탕 화면 : 다음, 네이버, 파란, 야후 등 다양한 선택 가능.
컴퓨터 다운시 동전 반환 불가. 남은 시간은 유지.

일반 유료 컴퓨터는 서비스가 코레일과는 이렇게 차이가 확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일반과 코레일 인터넷 이용의 차이가 확연했다. 이로 보면 코레일은 이용객 돈을 '날로 먹는 셈'이었다.

코레일 열차카페에서 동전을 삼킨 컴퓨터를 보다가 자리를 이동했다.
다른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500원을 넣었다. 동전이 바로 빠져 나왔다. 작동 불가.
코레일 직원 정○○씨에게 문의했다. 그가 해도 마찬가지로 작동 불가였다.

그가 다른 PC를 이용하길 권했다. 그에게 물었다.

“코레일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무엇 때문인가요?”
“무선을 이용하고, 움직이는 철도라 그렇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구간별로 다릅니다. (인터넷이) 잘 터지는 구간이 있고, 잘 안 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무선이라 불편하다는 변명(?)을 ‘그런가?’ 하고 넘길 수가 없었다.

지난 해 12월 러시아 크루즈 여행 시 배에서 이용했던 무선 인터넷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다.

지난 해 12월, 러시아 크루즈 여행에서 본 유료 인터넷.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무선을 사용하는 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까지 1분이면 충분했다.

무선 인터넷 이용 비교와 코레일이 개선할 점

당시, 러시아 크루즈 여행시 배에서 이용했던 무선 인터넷도 속도가 느리긴 했다.
하지만 코레일에 설치된 인터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내가 이용해 본 결과, 코레일은 인터넷에 접속하기까지 2분에서 3분까지 걸렸다.
그러나 크루즈 인터넷은 1분이면 충분했었다.

마침 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사람이 3분남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떠났다.
그가 이용하던 컴퓨터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나 인터넷에 접속하기까지 3분여나 기다려야 했다.

코레일에 설치된 유료 인터넷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열차승차권에 박힌 “세계 1등 국민철도 최상의 철도 서비스를 위해서”란 문구가 말뿐임을 실감했다.

코레일 열차 카페에 설치된 유료인터넷은 3분 남은 상황(우 상단)에서 인터넷을 켰다.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는데 1분 남은 상태에서도 인터넷은 열리지 않았다.

여기서 코레일에 제안할 내용을 생각했다.
 
첫째, 인터넷 접속 속도 개선 필요.
둘째, 인터넷 속도 등 시간 낭비 등에 따른 이용 시간 확대 절실.
셋째, 인터넷 접속 시 바탕에 깔린 포털 사이트의 선택권 확대 필요.

이용객 입장에서 코레일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좋을 터.
최상의 철도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코레일 되길 기대한다. 

기름 값 고공행진, 주유 시 손해 안 보는 비법
고공행진 기름 값 아끼는 방법들, ‘기어 중립’ 등

주유시 주유기 손잡이를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루하루 기름 값이 치솟고 있다. 휘발유가 리터 당 2천 원을 넘는 주유소도 상당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30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평균가는 1809원이고, 경유는 1606원이다. 또 오늘 오전 7시 현재, 휘발유는 1815원, 경유 1611원이다. 올 초해에도 기름 값의 상승세가 여전하다.

이런 마당이니 운전자들이 기름 값 아끼는 비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을 터. 때문에 기름 값이 싼 주유소에 차량이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가 주유 시 편법을 동원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어제 만난 지인은 “주유소를 하다 그만 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처구니없는 주유소 부당이익 편취 사례를 전했다.

“기름 넣을 때 ‘5만원~’ 하고 주문하면 일하는 사람이 주유기를 꼽는다.
주유기를 꼽고 나면 그 사람을 바로 불러, 계산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시간을 끌어라.”

이유에 대해 그는 “주유하는 이가 중간 중간 호스 손잡이를 살짝 잡아주면 계기판 리터는 올라가지만, 기름은 중간 중간 끊겨 많이는 3리터까지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엔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 소비자 뒤통수를 친다.”고 소개했다. 기찰 노릇이다. 이런 방법으로 연료량을 속이다니…. 물론, 대다수의 주유소는 정직하게 벌 것이다.

그렇지만 주유소 이용 시, 주유기 손잡이를 잡아 부당이익을 취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 번에 3리터까지, 부당 이익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 달로 따지면 그것도 만만찮다.

이외에도 고공행진 중인 기름 값, 주유 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다.

1.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에 맞추면 연료비를 30%까지 아낄 수 있다.
2. 정유사별 단가를 비교한 뒤 싸게 구입 판매하는 ‘무폴 주유소’를 찾기.
3.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 값.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부 주유소의 부당이익 같은 소비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니 씁쓸하다.

2012세계박람회 예산 미반영 여수가 분노한다
정부 항의방문과 세계박람회 개최지 반납 불사

15일 열렸던 여수시민궐기대회 모습.

형님예산과 영부인 예산 등에 밀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분노하고 나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 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개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박람회 반납과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 기습처리 이전, 여수를 방문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람회 예산 지원 약속을 어긴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람회 보이콧 서명.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은 통과, 박람회는 나 몰라라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시민회관에서 ‘박람회 예산 미 편성에 대한 여수시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박람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수시가 신청한 박람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박람회 성공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는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성공개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통령 총리 장관 한나라당대표 등 많은 사람이 여수박람회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나 몰라라’하면서 여수시민을 기만했다.”며 “박람회 개최 반납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등은 통과시키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에서는 박람회 보이콧까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단단히 뿔났다.

이명박, 안상수, 김황식 등 박람회 지원 약속 ‘물거품’

여수시의회도 15일 본회의에서 여수박람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의 관건인 박람회장 교통소통을 위한 여수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개선비, 석창 입체교차로 공사비 등 총 446억 원을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사업인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수시민이 뿔난 건, 이명박 대통령의 박람회 적극지원 약속과 국회 예산심의 전인 지난달 18일과 19일 다녀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진입도로망 확충과 환승주차장 등에 총 2,852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중 51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민들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당사 등 항의방문 등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여권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마침, 러시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서둘렀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을 들고 갔지요. 여기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 했더니, 1회를 받은 상태라 신규 발급 대상이라더군요. 하여, 신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더군요.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5천원. 이는 수수료 4만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은 4만7천원이대요. 볼 것 없이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더군요. 여권 발급 비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검색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지난 2005년 8월 30일 국회 답변 자료에서 40면짜리 전자여권 원가는 32,222원이라고 공개한 글이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권발급 비용 삭감 주장이 제기되었더군요.

지난 2007년 10월, 이화영 의원이 “3만5천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외통부가 거둬드린 추가수입은 2005년 655억 원, 2006년 917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5200억 원의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추정한 전자여권 예상 원가는 20,960원이었습니다.

이로 보면 정부가 여권 발급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물론, 여권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분 증서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정부라니 이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기한 여권발급 비용 5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은행이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외교통상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앞으로 각종 수수료는 더 낮춰야 합니다.

여하튼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한 작은 몸짓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수료 천국인 것 같아요.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마이뉴스)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평가가 65.7%나 됐다.

역시, 국민들은 정책 혼선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평가일 뿐. 그렇다면 마음 속 평가는 어떨까? 김영훈(가명, 44) 씨와 정부 정책과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 받았어야 하는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공격을 부른 것이다.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만한 이명박만한 대통령이 없다! 평화는 노력의 부산물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어떡했을 것 같은가?
“노무현이 죽은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면?
“김대중ㆍ노무현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역사가 거슬러가고 있다. 역사가 발전해도 뭐할 판에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을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망치는 대통령이 없다.”

이로 보면 MB가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이란 소리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무지의 해석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전쟁은 쉬우나 그 대가가 엄청나고, 평화는 어려우나 결과는 달콤하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문제점
허점, 학생 참여 안 해도 봉사확인증이 뜬다

인구주택총조사.

정부가 진행 중인 인구조사에 옥의 티가 있다.

현재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가 병행된다. 방문조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넷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로 인구구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로 접속해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가구에 경품과 봉사활동시간이 부여된다.

인터넷 강국의 위용이 담겨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의 문제, 봉사활동 확인증

인터넷 조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것이라 환영이다. 아이티 강국의 위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봉사활동시간 부여가 정당하냐는 것.

통계청이 가구에 발송한 안내문에 “자녀들과 함께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 조사에 참여하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봉사시간을 얹어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원봉사 확인증을 떼어주는 단체 관계자 김이란(가명, 47) 씨는 봉사 확인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인구조사 사이트에 들어가 조사를 마칠 무렵, 자녀의 봉사활동 여부와 학교 등을 적어라 해서, 이를 기재했더니 봉사활동확인증이 떴다. 문제는 고등학생 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2시간 봉사활동 확인증이 뜬다는 사실이다.”

학생 봉사활동 시간 유인책은 당근보다 채찍에 가까웠다.

김이란 씨는 “학생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무차별적으로 봉사 확인증이 떠 부모가 노인시설 등에 가서 봉사하고 자녀 것을 발급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씨는 “자녀가 공부 땜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가 봉사 활동을 한 후 아이 걸로 대신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뺀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 버젓이 봉사확인증의 대리 발급을 조장한다.”고 분통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학생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인구조사 봉사확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을 게다.

어쨌거나 신중하지 못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인 셈이다. 인구주택조사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당근이 반대로 채찍이 된 꼴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국정감사까지 등장한 통닭 값, 소비자가 봉?

배달된 닭은 양배추 샐러드가 빠져 있었다.

한 때 생닭 한 마리에 6, 7천원까지 오르면서 통닭 가격이 올랐다. 또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11,000~13,000원하던 게 16,000~18,000원으로 덩달아 올랐다.

지금 생닭은 3,000원 선. 통닭 가격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다.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업계의 관례(?)를 따르는 걸까?

“아빠, 통닭 시켜 먹어요.”
“좋아~, 아빠가 인심 썼다.”

어제 밤 한동안 뜸했던 닭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되어 왔다.

“얼마죠?”

2만원을 줬더니 2천원을 거슬러 준다. 자리를 펴고 거실에 앉았다. 접시에 닭과 양념을 덜고 먹는데 뭔가 허전했다.

“배추와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어~, 야채샐러드가 없네.”

그동안 음료수, 무 등과 함께 세트로 배달되어 오던 양배추 샐러드가 없었다. 아이들이 이유를 말했다. 

“배추와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배추김치 없으면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으라더니 양배추까지 올랐나 봐요.”

그랬다. 예전 비싼 배추 여파의 불똥이 양배추에게 튄 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추 수입과 국내 수확량이 늘어 원산지에선 배추 값 폭락을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 양배추 값이 비싸 샐러드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3천 원 정도인 생닭을 조리해 18,000원 받는데 여기다 양배추까지 빠지면 닭 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닐까?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닭 값이 너무 비싸다며 담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 게다.  결국 소비자만 봉이란 소리다. 에구에구~.

“차 좀 빼주세요.”…“알았어요. 기다리세요.”
나 같으면 허리 숙여 ‘미안합니다~’ 했을 것

주차할 곳이 있는데도 차 앞을 가로막아 얌체주차를 했다.

주차장에 갔더니 차 앞이 가로 막혀 있다.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버젓이 남의 차 앞을 가로 막고 주차 시킨 것이다. 한적한 곳이라 급박할 것 같지 않았다.

차 앞에서 힘을 써 밀었다. 차는 꼼짝 하지 않았다. 필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게 분명했다.

앞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연락처가 적혀 있다. 이거라도 언감생심, 천만 다행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다.

“차 좀 빼주세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냉정하고 딱딱한 여인의 목소리는 미안함을 모르는 어투였다. 나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란 말 한 마디쯤 양념으로 넣을 텐데….

나 같으면 허리 숙여 ‘미안합니다~’ 했을 것

차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한 손에 들고 있던 이외수의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란 책을 펼쳤다. 족히 5분여 동안이나 책을 읽고 있었음에도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없었다.

추석 뒤끝이라 볼 일이 많겠지 하고 말았다. 10여 분을 기다리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오가는 사람이 드문 곳이라 저분이구나 싶었다. 걸음새에도 몸짓에도 급한 혹은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

나 같으면 미안함에 잰걸음이라도 했을 텐데 싶었다. ‘천성이 느긋한 사람이나 보다’라고 생각키로 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위한 것이었다. 차 옆에 온 그녀의 태도는 보통 이하였다.

차 안에 앉아 있는 일행을 쓰윽 천천히 훑고 있었다. 현미경으로 샅샅이 신분을 살피는 눈초리였다. 나 같으면 허리 숙여 ‘미안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당당했다. 화를 꾹꾹 눌렀다. 순전히 나를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 얌체 주차, 얌체 행동 어떤 게 더 꼴불견?

“군화 소리가 정글에서 듣는 폭포처럼 느껴져”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사진 오마이뉴스.

주말 가족 아내와 아이들은 광화문과 종각 일대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차 국민행동’ 참여했다.

아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인간 띠 잇기’라는 평화적 행사를 정부가 막아 불법집회가 됐다.”며 “쫙 깔린 경찰들 때문에 아이들이 기가 팍 죽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다칠까봐 1000명만 허가된 집회 행사는 들어가질 못했다.”고 했다.

예상했던 터였다. 아이들에게 경찰이 막아선 행사에 다녀 온 소감을 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 딸 소감이다.

“수없이 늘어선 경찰을 보고 긴장됐다. 이렇게 많은 경찰과 경찰차를 본 적이 없었다. 비오는 중에도 군화 신고 발맞춰 움직이는 소리가 정글에서 듣는 폭포소리처럼 느껴져 우스웠다. 조마조마한 액션 영화를 찍는 그런 느낌이었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소감이다.

“TV에서만 보던, 경찰이 사람을 막던 광경을 직접 봐서 짜증났다. 사람들을 왜 막아서는지 경찰들을 청와대에 신고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이 나야한다.”

녀석의 표현은 역설이었다. 그리고 4대강 중단 촉구 1차 국민행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다.

딸아이는 “직접 4대강을 보진 못했지만 4대강 사업이 마음이 아팠다.”면서 “사회시간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 이걸 허용한다고 배웠는데 평화적인 집회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다.

아들 녀석 소감인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다음에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남들이 존경하는 사랑이 되어야지,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슬퍼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어야지.”

아이들의 눈에도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나 보다.

“출세하고 싶은 사람 위장전입 하지 마라!”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

위장전입 의혹인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내정자(좌로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뒤늦게 막걸리 집에 합류한 지인, 자리에 앉아마자 이름까지 거명하며 울분을 토했다.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웬일일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봤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잇는다.

“위장전입 장관들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제 장관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구만. 앞으로 위장전입 안한 사람은 장관 후보 축에도 못 끼겠어. 언제부터 이리 됐는지….”

완전 예상 밖이었다. 팔긴 했지만 그도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었다. 놀라 그의 입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보는 건데. 나? 그래 위장전입자다. 왜?”

캥기는 구석을 그 스스로 끄집어냈다.

“나도 올해 고 1 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졌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 위장전입을 했다.”

우리네 현실이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질러야 하는 현실. 이런 사정을 뭐라 해야 할까?

그는 맞벌이 부부였다. 그의 아내는 공무원. 그는 “자신의 행위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면서 위장전입을 하면서의 각오를 밝혔다.

“우리 부부는 위장전입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죄 값은 치러야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앞으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위장전입은 절대하지 마라.”

다행이었다.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하고도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안간힘인 사람을 생각하면 뻔뻔하지 못한 그가 오히려 건설적이었다. 그에게 별명을 붙였다. ‘뻔뻔하지 못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그가 선을 그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위장전입도 부류가 있다. 자식 학교 땜에 하는 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죄면 다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나 보다. 하기야, 감옥에도 부류가 있다고 한다. 사기와 강간 등은 파렴치한으로 수모를 당하고, 사상범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우대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학교 진학 때문에 한 위장전입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왜 위험한데?”

짤막한 추임새를 넣었다.

“문제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수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주선한다는 거야.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를 이용한 가산점이 3년 거주자와 5년 거주자로 나뉜다. 이 서류도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준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인 셈이었다. 중ㆍ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농어촌 특례 등 가산점 부족으로 인해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그가 마무리했다.

“국가를 이끌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으면 국민들을 이끌 수 없다. 이건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리에 욕심을 낸다. 과욕이다. 언제부터 결적사유, 하자 있는 놈들이 국가 고위직에 탐을 내. 안될 말이다.”

그에게도 ‘도덕성’과 ‘청렴’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이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게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 법규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여, 형평성 논란이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3년 공소시효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다.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이들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소시효 10년 이상이면 될까?

오늘, ‘쪽방촌’ 부동산 투기, 논문 등의 의혹이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과 청렴을 갖춰야 할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하나 같이 위장전입, 논문 표절, 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국가에,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비리 혐의 빨리 결론 내 자랑스런 여수 만들자”
뇌물비리 엄정 수사, 비리 정치인 사퇴 촉구 '촛불' 집회

지금 여수는 난리 브루스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치룰 예정인데 정치인들 비리 때문에 비리의 도시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그래 여수 시민들은 뿔났다. 시민들이 뿔난 이유는 전직 시장과 일부 여수시의회의원 때문. 야간경관조성사업 뒷거래가 전국에 알려져서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은 현역 시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뇌물 수뢰설로 인해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다. 그 후 임기를 마치기 전부터 도피 길에 올라 이임식도 치루지 못한 불명예 상태로 수배 중에 있다. 또 10여명의 여수시의회의원들도 뒷돈을 받아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뿔난 여수 시민들은 오현섭 전 시장을 향해 빨리 자수하여 떨어진 여수의 명예를 회복시켜한다고 아우성이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리 정치인 제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26명의 여수시의회의원 중 10여명이 연루되었다는 여수시의회는 뿔난 여수시민들로부터 ‘청렴서약서’까지 요구받은 실정이다.

뇌물비리 성토 촛불집회.

“비리 혐의 결론 내 자랑스런 여수 다시 만들자”

이에 여수 시민들은 지난 29일 저녁 8시, 여수시청 앞에서 ‘뇌물비리 엄정수사 비리 정치인 사퇴 촉구’ 촛불 집회를 결행하고 나섰다.

이날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한정우 씨는 “2012여수엑스포 유치 후 외지인들이 여수를 부러워하더니 지금은 ‘여수 왜 그래?’ 한다.”며 “엑스포 준비하라고 돈 줬더니 다른 주머니에 들어간 거 아냐? 라며 비아냥거린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은 “여수를 비리 도시로 만든 오현섭 전 여수시장은 도망가고, 관련 시의원들은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전 시장은 빨리 자수하고, 비리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에서 은퇴”하길 요구했다.

또 송지훈 씨는 경찰을 향해 “전 시장을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면서 “돈 받은 시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전 여수시장을 빨리 잡아 비리 혐의를 결론 내 자랑스런 여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부끄럽지 않느냐?" 비리 정치인 성토 촛불.

청렴서약서, 의원직 사퇴와 정치 은퇴 등 요구

뿔난 여수 시민이 요구한 청렴서약서를 살펴보자.

강력한 문구에 간이 콩알만 해진 여수시의회의원들 꽁무니 빼기에 급급했다. 실제로 달랑 2명만이 서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해도 간다. 지방의원에 나선 이유가 어깨에 힘주면서 영향력 행사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함도 것도 있을 듯한데, 이걸 쉽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비리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하는 게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비리 정치인 때문에 쪽팔린 여수 시민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즈음이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불교계와 천주교, 시민단체 등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2조 2천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이중부담이 우려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MBC는 23일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취수부담금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또 다시 수도요금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수도요금 원가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등 수도요금 인상은 추진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건대, 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마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판에 4대강의 빚 폭탄을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잘못 사과  
“여수시장 잡혔어? 아직도 도망 다니나.”
민주당 잘못된 경선룰, 타산지석 삼아야

 
“여수시장 잡혔어? 아직도 도망 다니나?”

지난 주말 갔던 무안 여행에서 만난 지인의 말에 여수 사람으로 얼굴이 몹시 화끈거렸다. 지인은 당황해하는 내게 마지막 필승의 카운터펀치를 여지없이 휘둘렀다.

“공사업체에게 돈 받아먹지 않은 여수 사람은 바보라며!”

지인 말대로라면 난 바보인 셈이다. 이 같은 수모를 당한 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전직 여수시장이 야견경관조성사업으로 인한 뒷돈 문제로 도피생활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에게 받은 뇌물을 시ㆍ도의원까지 받았다는 설들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뇌물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2년 여 앞둔 상황에서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은 민주당 공천을 등에 업은 현역 시장을 떨어뜨리고 김충석 무소속 시장을 선택했었다.

사과 기자회견.

비리연루 시장ㆍ시의원 공천 잘못, 시민에게 사죄

외부의 질타를 뒤늦게 눈치 챘을까? 여수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ㆍ2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ㆍ주승용(여수 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간경관조명사건 등 불미스런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ㆍ주승용 의원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오현섭 시장이 패배 직후 민심의 흐름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사과표명을 한 바 있다”면서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이 야간경관사업 뇌물사태와 관련하여 잠적한 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린다.”며 “오 전 여수시장은 하루 빨리 출두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은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의원 관련설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도 관련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전 현직 시ㆍ도의원 중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해당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진상을 밝혀 여수가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과 원인은 민주당의 잘못된 경선룰, 타산지석 삼아야

여수의 두 국회의원이 뒤늦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당장은 실추된 지역이미지와 시민들의 상실감 회복을 위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몸짓으로 읽힌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잘못”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이 당선돼도 비리와 연루돼 재선거를 치룰 것이다”는 설이 파다했다. 또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재선거”를 염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민의 염려를 공천 재심의 과정에서까지 묵살했다. 이유는 “당에서 실시한 공천 경선룰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 헛점은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로 시장 및 시ㆍ도의원을 뽑는 민주당의 경선룰이었다.

한나라당이 경상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호남에서 오랫동안 여당으로 독주한 게 원인이었다. 하지만 여수시민은 깃발만 꼽아도 당선이라는 틀을 깨고 무소속 시장을 선택했다.

여기서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할 게 있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 최고수반도 마찬가지. 국회의원까지 나서 사과하는 걸 보면 민심을 떠난 정당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은적사, 찢어진 법고에서 4대강 떠올리다
산사의 여유, 마음의 화까지 다스릴까?

조용하고 한적한 절집 은적사 입구입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은적사(隱寂寺)’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범종 옆의 법고(法鼓)가 눈에 들어옵니다. 법고가 찢어져 있습니다. 절집의 법고는 늘 울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나 봅니다.

참고로 교법으로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불교의 사물은 범종, 법고, 운판, 목어를 가르킵니다.

길짐승을 위해 울리는 법고가 찢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걸 보니, 부처님의 자비심이 미치지 못한 현실이 엿보입니다. 현재 불교계는 4대강 사업 반대에 매진 중이지요. 

그래선지 은적사 법고의 찢어짐에서 낙랑에 있었다는 전설의 북, ‘자명고(自鳴鼓)’ 설화가 떠오릅니다.

 
우연히 반대 방향에서 찢어진 법고를 보았습니다.

찢어진 법고의 나라의 비극을 잉태하는 메시지?

자명고 설화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고구려 대무신왕 아들 호동이 낙랑 태수 딸에게 외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리는 자명고를 찢게 하여 낙랑을 정복할 수 있었다.”

자명고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만 찢어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잉태한다는 거죠.

이를 자연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어쩔까, 싶네요. 은적사 법고의 운명도 자연 파괴의 현실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법을 전하는 북’ 법고가 찢어져 교법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육지 중생들의 진노가 뻗친 게지요.

은적사는 보조국사가 창건한 절집이지만 가난한 절집이어서 법고를 고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라 함부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도 없다”더군요.

 많이 찢어졌더군요.

조용한 산사의 여유, 마음의 화까지 다스릴까?

은적사 법고를 먼저 원상 복귀해야 할까? 아니면 4대강 사업을 먼저 중단해야 할까?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요.

법고가 찢어진 절집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다더군요. 4대강 사업에 꼬라박는 예산으로 이런 문화재나 고침이 어떨지…. 그러면 행여 불교계의 화가 조금 사그라질까나? ㅋㅋ~

‘법을 전하는 북’ 법고는 소한 마리분의 통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몸통은 나무로 만듭니다. 두드리는 면은 한쪽은 수소, 다른 쪽은 암소 가죽을 대야 소리가 잘 난다네요.

어쨌든, 조용한 산사의 여유가 마음의 화까지 다스리게 할까 두고 볼 일입니다.

섬 여행 시, 장애인의 이동 불편 줄여야
장애인인 정하균 국회의원과 섬에 가면서

섬에 가기 위해 움직이는 정하균 의원 일행.

육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섬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일요일(4일) 오전, 정책토론회 참석 차 여수에 온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 부산 중구ㆍ동구),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 갑) 일행과 함께 사도 등 섬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배를 타려면 계류시설을 지나 배에 올라야 했다. 비장애인은 문제가 없었지만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장애인인 정하균 의원이 문제였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그가 혼자 배에 오르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보였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비애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해야 했다.

정하균 의원의 경우로 확인함이 더욱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류시설을 지나기도 쉽지 않았다.

배에 오르기 위해 난관에 부딪친 정하균 의원이
인상쓰는 대신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이런 불편 앞에 "웃으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습성이 생겼다"고 한다.

전동휠체어의 무게도 만만치 않아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다. 

휠체어를 올린 후 등에 업혀 배에 오르는 정하균 의원.
후천성 척수장애는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다.

편의증진법은 있으나마나한 사문화 된 법 규정?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증진법’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사문화 된 규정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배에 타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육지 여행에서 섬 여행으로 관광 패턴이 변하고 있는 요즘, 섬으로 가는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줄이려는 노력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배가 도착하자 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섬에 가려했으나 도저히 갈 수 없어 그가 포기했다.

 내리기도 장난 아니다. 이런 불편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에서 내리는 정하균 의원을 바라보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그가 바라보고 있자 한 공무원이서 조용히 정답을 내놓았다.

"장애인이 배에 쉽게 탈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라"

배에서 힘겹게 내린 정하균 의원과 정의화 국회부의장(우), 김성곤 의원(좌).
정하균 의원도 비장애인으로 살다 교통사고 후 장애를 갖게 됐다.

그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해남, 목포, 여수 등 지방정가 핵폭탄 등장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요구 
 

금품수수로 구설수에 오른 여수시 소호동의 야간경관조성사업.

야간경관사업이 지방정가를 뒤흔들 핵폭탄으로 변할 조짐이다.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해남군에 이어 목포와 여수까지 경찰청 수사가 확대돼 지방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경관조명 업체는 2005년 설립돼 서울과 인천, 경주 등에서 약 15건의 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했고, 2009년까지 전국에서 수주한 공사는 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충식 해남군수가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금품수수설이 돌던 목포와 여수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 시민단체들은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성명서’에서 야간경관사업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에서 야간굥관사업이 진행된 곳.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등 요구

지난 28일,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 등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에 터진 대형 비리사건은 지역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0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경관사업은 에너지 낭비와 야간자연환경 파괴, 혈세낭비 등의 이유로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이다”면서 “오현섭 여수시장의 막무가내식 개발사업 이면에 금품수수가 작용됐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다 수사당국의 출두를 피해 잠적했다.”면서 “오 시장은 떳떳하게 수사당국에 출두해 진실을 밝혀라”며 조속한 자진 출두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

금품수수 연루 시ㆍ도의원 자진사퇴 촉구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비수를 겨눴다. 이들은 “야간경관사업 이면에는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추악한 금품수수가 작용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에 대해 △금품수수의혹 관련 지방의원 자진사퇴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민선 5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연기 △민주당의 해당 시도의원에 대한 제명 및 출당조치 △야간경관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출범과 2012세계박람회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며 민주당은 여수지역 자당 정치인들의 부패비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방정치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연루됐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야간경관사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들도 금품수수 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복 넘어 앨범과 전세버스까지 확대 요구
‘여수 교육 소비재 개선 학부모 연대’ 출범
 

공동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여수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가 강조되는 요즘, 소비자 권리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소비자 권리 찾기는 먹거리 공동구매를 넘어 공산품과 성형수술 등 의료분야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교복, 체육복을 넘어 앨범 등 여타 교육 소비재까지 공동구매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여수고, 여양고, 여수공고, 진성여고 등 11개 고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소비재 적정화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여수 교육 소비재 개선 학부모 연대(이하 학부모 연대)’ 발대식이 열렸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복, 체육복을 넘어 앨범, 참고서, 학교급식비,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된 전세버스, 숙박비 등 교육 소비재까지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를 볼모로 끙끙 앓기만 하던 학부모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면서 “학부모 연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신 학부모 연대 추진위원장(여천고)도 “학부모가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서 “비싼 교육 소비재 가격 개선 요구는 올바른 자녀지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교육 소비재 중 ‘교복’은 바가지요금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켰을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의 바탕이 되어 왔다”면서 “학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년 최소 2천억 원 대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중학교까지 공동구매에 동참하길 제안하고 나섰다.

박성미(화양고) 씨는 공동구매 참여 소감에 대해 “이번 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로 인해 9만5천 원이던 하복이 7만4천 원으로 인하됐다”면서 “혼자하기에는 부담이 따랐는데 지역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구매하니 호응도 좋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기분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연대는 앞으로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등 다수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회원 참여를 안내하고,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교육 소비재 공동구매 지원 서약서를 받아 그 결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새어 나가는 예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
선거 혁명을 통한 교육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법정진술로 인해 또다시 원성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정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하직원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

서울 교육계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이에 더해 “수학여행 비리, 전ㆍ현직 교장 157명 적발”, “수련회, 현장학습 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 챙겨” 등 낯부끄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교육계의 검은 뒷거래가 고질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창진 교육의원 후보(여수시)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빼먹을 게 없어 코흘리개 학생들의 돈까지 뒷돈으로 챙길까”라며 “새어 나가는 예산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다.”고 일침했다.

그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학여행 한 번 못 갔고 앨범도 못 샀다.”고 회상하며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 6학년을 맡아 아이들과 수학여행 갈 때는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해 업체가 뒷돈을 댈 수 없게 하고 모든 경비를 학부모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는 이 때, 공정택 씨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함께 뽑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선거 혁명을 통한 교육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