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직장’ 근처에는 일반인 접근 말라?
한국산업은행의 접근금지는 공개공지 사유화 의도
주승용 국회의원, 시설보호구역 법적 근거 없어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인은 ‘신의 직장’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경계의 접근금지 줄을 치고 나섰다. 그것도
‘공개공지’인 곳에, 있지도 않은 ‘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를 들어.
더군다나 일반인의 발길을 재촉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책은행의 접근금지 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공개공지’인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줄을 친 진짜 이유다. 산업은행은 “시설보호구역 안이므로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본심까지 감추지 않고 있다. 공개공지의 사유화도 모자라 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일반 대중까지 불법 시위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공개공지란 건물 소유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 제43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01년에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당시 여의도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공개공지로 마련,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승용 의원, “공개공지 접근 차단은 명백한 위법행위”
이와 관련, 민주당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본사의 공개공지를 당초 목적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아울러 “시설보호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며, 건축법 어디에도 시설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공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승용 의원은 “산업은행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개공지를 개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편하게 이용하십시오’란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쯤이면, 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은 스스로 ‘신만이 다니는 직장’이란 걸 스스로 증명한 셈.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신의 직장이란 산업은행은 직원의 평균연봉 1억원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공지까지 밧줄을 쳐놓고 자기 집 마당처럼 독식하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은 홈페이지에서 “한계라고 생각할 때 도전은 시작된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온 산업은행, 이제 국책은행을 넘어 글로벌 투자 은행의 이름으로 금융 강국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무엇이고, ‘도전’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셈. 일반 대중을 떠난 국책은행이 되지 않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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