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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국민보호 아니라도 의무위반 아니다?
대책회의 “헌재 결정, 위험 외면한 중대 잘못”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애매모호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애매모호하던 아니던 합헌 효력을 지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야 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 9만6천명을 대신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광우병 위험 상황, 국제무역 환경, 관련 과학기술 지식 등에 기초해 장관 고시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개정 전 장관 고시에 견줘 수입 위생조건이 완화됐더라도 전제된 내용과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을 근거로 고시가 만들어졌다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관 고시가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촛불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판매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대책회의 “헌재 결정, 위험 외면한 중대 잘못”

이와 관련 야 3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또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도 지난 27일, “헌재 결정은 수입고시 개정으로 객관적 위험이 현저해졌음에도 이를 외면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며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은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 보기 결정이다.”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은 폭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위험 증가의 실재’를 헌재가 외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무엇으로 설명하려는가?”라며 반문했다.
 
대책회의는 아울러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은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매우 심각한 사건에 공개 변론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서 “헌재는 다시 태어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위생검역주권과 사전예방을 포기한 것에 대한 정부와 헌재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헌재 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정부의 대외협상 시 합헌적 절차와 민의 수렴과 국민의 건강을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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