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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허가는 누가 내준 거야!”

도시, 이렇게 밖에 가굴 수 없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웅천재 생태터널 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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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재 생태터널 복원공사

도시 흉물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는 차분한 준비보다 상황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대체 저런 허가는 누가 내준 거야”하는 등의 비난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도시발전 철학 부재 때문.

그렇다고 도시흉물을 방치할 수도 없다. 이미지 실추, 생태 파괴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흉물 제거에 나선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비웃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들 수 있다.

2012세계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 여수라고 도시흉물의 예외지는 아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진 아파트, 공사를 중단한 문예회관, 국도17호 대체우회도로 도로 교각, 산을 절개한 망마산 웅천재 등이 꼽힌다. 이로 보면 도시 흉물은 대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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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웅천재 생태터널.

여수 웅천재, 잘못된 계획으로 80여억 낭비…구상권 강화돼야

여수시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웅천재 생태터널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길이 97m, 넓이 30m의 반원형 공법으로 상부에는 숲과 등산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만도 관급자재비 28억 8800만 원 등 총 7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웅천재는 2000년 도로개설로 인해 절개됐던 곳. 공사 당시 도시경관 훼손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단절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터널식 개설 주장이 제게 됐었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절개를 강행했던 여수시가 이제 와 생태터널복원공사를 다시 하는 것.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사업을 제쳐 두고 생태복원공사를 꼭 해야 하는가?" 또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절개한 웅천재를 다시 복원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냐"는 의견이다. 사업 우선순위와 혈세 낭비 우려로 인한 비판이다.

이렇듯 처음의 잘못된 정책결정은 혈세 낭비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역시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로 보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잘못된 정책결정을 한 당사자들의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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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앞뒤 맞지 않은 도시계획…도시발전 철학 확립 필요

이와 관련,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환경복원 측면에선 좋은 일이지만 한쪽에선 난개발 골프장을 허가하고, 한쪽에선 생태터널을 복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웅천재를 복원하는 것보다 시가 허가한 골프장 부지를 사들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생태터널 복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런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앞으로 도시흉물의 악순환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도시를 가꿔갈 것인지 도시발전 철학 확립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란 질문에서 출발, 브라질 변방의 ‘꾸리찌바’를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킨 ‘도시계획연구소’의 도시발전 철학 모델이 다시 살펴보는 것도 도시발전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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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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