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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평가하는 ‘공무원 인사’

2단계 인사 폐지ㆍ적법한 절차 승진 등 제도개선 필요
여수시 공무원노조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결과 분석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공무원들은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공무원노조는 7월 초, 시 공무원 55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실시한 여수시 정기인사”에 대해 6개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은 잘함 22%, 보통 58%, 못함 20%로 평가해 대체로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추진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감안한 승진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잘함 24%, 보통 54%, 못함 22%로 답했다. 이와 함께 적재적소 인사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에는 못함 23%, 보통 57%, 잘함 20%로 답해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인사를 단체장 고유 업무로 수긍하는 자세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했다. 실ㆍ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해 1단계 인사를 실ㆍ국 등으로 발령한 후, 해당 실장ㆍ국장이 일선 과로 재배치하는 2단계 인사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 71%, 모름 20%, 계속 존치 9%로 나타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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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 승진기준, 적재적소, 2단계 인사에 대한 답변(위좌로 시계방향)

장기 근무자 다른 부서 배치 안한 인사는 ‘잘못’

특히 현 부서 2년 이상 장기 근무 공무원 전보기준을 어기고, 7급 이하 장기 근무자를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못함 56%, 보통 37%, 잘함 7%로 답해 장기 근무자의 순환보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부 4급, 5급 공무원의 사실상 승진 직무대리 임용에 대해서는 못함 49%, 보통 40%, 잘됨 11%으로 나타나 인사 시 적합한 절차에 따른 승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여수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전체를 인사하지 않고, 2단계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 신속한 부서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며 “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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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적법한 절차에 다른 승진인사에 대한 답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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