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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암초인 ‘독도’, 섬으로 만들기

세종대왕과 김진명이 떠오르는 이유
심심하면 터지는 영유권 분쟁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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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우리땅을 인정한 일본의 문서를 담은 '비석'.

‘독도’로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군요.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독도 영유권 주장. 이번 차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생활 관련 루머가 떠돌았지요. 요지는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이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기자회견을 자청,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된 인신공격이라 반박했지요. 그리고 유야무야 없던 일,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일본에서 태어나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일관계는 무난하고 매끄러울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방문이 계획되고, 방문에 나서면서 ‘외교력 확보를 위해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막연히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효과는 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어이 일본에게 얻어맞은 ‘카운터펀치’

미국에서는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 외교의 모습으로 촛불문화제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지진참사 현장 방문이란 고육지계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을 내심 기대했던 일본. 그러나 일본에게는 기어이 카운터펀치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독도 영토주권까지.

여기에 북한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채널을 막히고 민간 소통 통로만 남긴 상태라 합니다. 이에 더해 피살까지….

이로 보면 한 나라의 외교력이 과연 있긴 하나?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다고 내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영어 파동ㆍ강부자 내각 파동ㆍ고유가 파동ㆍ쇠고기 파동ㆍ환율 파동ㆍ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예상되는 대운하 파동, 공기업 민영화 파동, 서민경제 피폐 등은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판에 전임 대통령과의 기록물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으니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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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

일본 문제, 국민이 나서 대안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더 가관인 것은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위풍당당했던 대한민국 호는 이제 종이배로 전락하여 망망대해를 떠내려가는 형국입니다. 또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고 역사를 귀감으로 삼아야겠지요.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왜인(倭人)들로 골치를 앓아야 했습니다. 이때, 세종이 빼어든 칼은 무기(화약, 신기전 등) 개발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로 조선의 골칫거리를 제거할 수 있었지요.

무기개발과 관련, ‘핵무기의 개발과 남북 공동의 일본 선제공격’으로 대변되는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이후 일본에게 당해야 했던 치욕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은 가슴속의 답답함을 치유하기에 적격이었죠. ‘유쾌ㆍ통쾌ㆍ상쾌’를 맛보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책 읽기에 동참했구요.

그렇다고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불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세종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자세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들고 나서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되기도 참 힘이 듭니다.

국제법상 암초인 ‘독도’, 섬으로 만들자!

독도에는 현재 주민등록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소지를 단지 독도로 바꾼 형식적인 거지요. 민간인의 독도 거주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땅으로 인정받는 기회는 실거주자의 여부로 갖게 될 것이니까요. 국제법상 암초인 독도를 인위적인 ‘섬’으로 만들 방안 등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운하의 묘수(?)를 독도에서 찾는 방법도 있겠지요.

지난 해 울릉도 여행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독도를 넘어 대마도가 본시 우리 땅이라는 ‘비문’과 독도 박물관. 그걸 보고 참 잘했다 여겼었지요. 이런 홍보도 이젠 울릉도에서 만족할 수 없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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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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