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 정부 ‘유류세’ 인하는 언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건 ‘경제’, 아이러니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 인상 없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은 편이다. 그 해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 등을 가꿔 쓰는 관계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 파탄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불통 대통령과 가장 잘못한 국정 운영 ‘경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는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제역, 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물가, 등록금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국가와 가계 빚은 싸여가고 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

이에 더해 리비아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지 궁금하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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