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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건 ‘경제’, 아이러니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 인상 없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은 편이다. 그 해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 등을 가꿔 쓰는 관계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 파탄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불통 대통령과 가장 잘못한 국정 운영 ‘경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는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제역, 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물가, 등록금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국가와 가계 빚은 싸여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


이에 더해 리비아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지 궁금하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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