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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대학 졸업과 ‘빚’의 맞교환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연 1% 대로 낮춰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이젠 청산해야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에 다녀도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대학 4년간 4천여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지만 결국 백수만 양성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대학은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으로 5년 전 577만원에 비해 28.6%, 165만원이 인상됐다. 또 국ㆍ공립대는 5년 전 290만원에서 419만원으로 44.5%, 129만원이 올랐다.

서민 물가 잡겠다던 정부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그러니 학생을 위한 나라일까? 대학을 위한 나라일까? 의문이 생긴다.

최근 딸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합격한 정동현(가명, 50)씨는 등록금으로 500여만 원을 챙겨야 했다. 또 아들이 지방 국립대학에 합격한 김정희(가명, 45)씨는 여기저기서 빌려 2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대조적이었다.

“돈 없으면 새끼들 대학에도 못 보낸다니까.”
“돈 덜 들이고 횡재한 듯이 거저 국립대학에 보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사립대와 국립대 차이만큼이나 말의 파고가 컸다. 하지만 이들 말은 어감만 다를 뿐 속뜻은 다 같이 ‘힘들다’였다. 빌린 돈 갚기도 막막하다는 것. 최수영(가명, 40)씨 경우도 그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참여연대.

배움의 대가, 빛 1천여만 원…아직 350여만 원 남아

직장에 다니는 최수영 씨는 2004년 광주 소재 사립대학 3학년에 편입했다. 등록금은 250여만 원. 첫 등록금은 있던 돈을 모아 납부했다. 이후 3학기는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운 좋게 받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연 1%였다. 이렇게 2004년부터 2005년에 받은 대출금액은 600여만 원 중 현재 남은 금액은 150여만 원이다.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사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금은 450여만 원. 그녀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학교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하여, 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휴학했다.

이때 받은 근로자 학자금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1%였다. 대출금은 350여만 원 중 일부는 갚고 2백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일반 학자금 대출 금리, 연 1% 대로 낮춰야

배움의 대가는 최수영 씨에게 총 1천여만 원의 빚을 남겼다. 아직까지 350여만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 이도 좋은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다.

고찬형(가명, 61) 씨는 “아이 셋을 학자금 대출로 보내야 했다.”며 “부모로서 야속하게 대출금은 너희들이 직접 벌어 갚아라 했다.”고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 교육비가 무섭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다니는 장인수(가명, 44) 씨는 “은행의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는 3%~7%다.”면서 “이자가 비싸다.”고 전했다. 일반학자금 대출 이자도 근로자 학자금 대출과 같이 1%대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듯 등록금 연 1천만 원 시대, 취업이 어려워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20대가 대학 졸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을 떠올리면 사회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빚쟁이로 전락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정치권은 오리발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서 내걸었던 문구가 떠오른다.

“등록금, 정녕 죽어야 내리겠습니까!”

정치권이 즐겨 쓰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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