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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도 국민소송단의 소송 기각에 부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명예요 자존심

‘영토’는 ‘국민’, ‘주권’과 더불어 한 나라의 자존심과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 존재의 근본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터.

하여, 우리네 역사에서도 삼국시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 치열했다.

이럴진대, 외국과 영토 분쟁을 말해 뭐할까. 그런데 우리네 영토 ‘독도’를 둘러싸고 실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주권이 없어 온 백성이 설움과 치욕, 굴욕 속에 일제강점기를 보내야 했던 우리에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침해했다.”

이는 채수범 대표 외 1865명의 국민소송단이 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관련 요미우리 독도 발언보도 정정 보도 청구소송’ 근거다.

소송 이유는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명기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후쿠다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라는 보도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토 앞에 남녀노소, 좌와 우 구분 없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이유는 “원고 등을 직접 지명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영토를 두고 남녀노소, 좌와 우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법리 논쟁에 휩싸일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의 독도 발언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기각된 마당이다. 이제 한 길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법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 뿐이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는 우리네 주권이고 역사이며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영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꼴을 지켜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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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MB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망언입니다.

    2010.04.08 0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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