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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종부세 무력화 조치 저지 위한 시민행동 출범
민생현안 해결, 9ㆍ19 부동산정책 철회 등 촉구 예정

 
어렵다는 경제. 서민들은 등골이 휠 판이다. 사교육비 절감, 대학등록금 폭등, 이동통신요금 인하 등 많은 민생현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안은 뒤로한 채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면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 7~80%가 반대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활동에 돌입한다 하니 반가움이 앞선다.

시민행동은 29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환경정의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참여연대 등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등 네티즌 단체가 참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도 반토막으로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라면서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가 15만 세대 0.8%로 줄게 돼,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비난했다.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썰렁한 재래시장

집값ㆍ전월세 값 상승 등이 우려되는 부동산정책도 철회 촉구

아울러 “9ㆍ19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은 50년~100년의 국토계획이나 종합적ㆍ체계적 도시개발원칙을 무시한 난개발정책이고, 그린벨트를 대거 희생하는 환경파괴 정책이다.”면서 “개발 증대로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전세값, 집값 폭등을 촉발하여 집값 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0일에는 “국회의원들과 부동산문제 해결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 중 하나였던 종부세 관련법 개정 저지 공동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2일에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역복지 말살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위한 성과를 올리기에 앞서, 이를 통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당이 국민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 미련한 걸까?

뭐하나 후련한 게 없는 요즘이다. 서민들의 답답한 가슴 시원히 뚫어줄 뭔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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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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