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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밀실공천 극복, 시민공천배심원제 파행
여수ㆍ순천ㆍ광양 경실련, 민주당 경선 비판


우선 씁쓸하다. 대체 공천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 6ㆍ2 지방선거는 고사하고 다가올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밀실공천이 안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들고 나온 시민공천배심원제 역시 탈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야당의 대안이라고 말 못하는가 보다.

이를 비판하듯 여수ㆍ순천ㆍ목포 경실련(이하 경실련)이 날을 세우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 정세균 호가 투명성을 앞세운 “시민공천배심원가 적어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실패작으로 귀결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더 이상 유권자를 우롱 말라는 것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불법선거의혹에 휘말려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전남도지사 경선은 예비 후보로 나선 두 후보가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끝나 버렸다. 이로 인해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요구를 한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해남군수 후보로 확정한 현직 군수가 경관조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군수가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 “여수, 목포에서도 현직 단체장을 후보로 공천했지만 재직 시절 벌어진 경관조명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것.

더불어 “무안에서는 배심원 구성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후보와 시ㆍ도의원들조차 재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실련은 “아무런 기준이나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경선방식도 유권자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후보검증, 경선방법 적용, 경선관리 모든 면에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권위를 상실하였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편파적인 태도로 인해 탈 많은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지배 권력으로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것.

경실련은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역민의 비판의식을 볼모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공천 파행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후보 자질과 정책 검증”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에서 이 같은 요구가 끊이질 않는 것은 더 이상 민주당에 의지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민주당 정세균 호가 밀실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들고 나온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관리가 되고 있는지,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에 대한 검증은 확실히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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