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이어 민생물가 도미노 우려
전기요금 인상 주범 한전은 ‘성과급’ 파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재ㆍ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폭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 전, ‘친 서민’ 정책을 강조했던 정부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못된 버릇 여전하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

정부가 30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평균 3.5% 인상된다. 주택용 2%, 산업용 5.8%, 심야전력 8.0% 등이다. 명분은 한국전력의 적자 개선이다.

9월1일부로 인상 예정인 가스요금은 인상 폭이 더 크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5.9%, 산업용 3.9%, 업무ㆍ난방용 5.1% 등 평균 4.9%에 이른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할인 확대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할인도 신설했다.

대단한 배려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란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만 서민층이나 보다. 이들은 서민층이 아닌 극빈층임을 모르는 게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간 물가 도미노 인상 ‘예고’

요금인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시외ㆍ고속버스 운임도 4.3%와 5.3%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0.2~0.3%포인트 상승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서민들만 물가 인상 폭탄을 뒤집어 쓸 공산이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여기에 반대에 부딪친 TV 시청료까지 더하면 인상요인은 많다. 이 같은 우려는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간요금도 심상찮다. 항공요금, 설탕 등 민간 물가까지 들썩인다. 항공사는 신고제 노선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또 설탕 출고가격도 평균 8.3% 인상이 발표됐다. 다른 제조업체의 인상도 불가피 게 뻔하다.

특히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나선 판에 지방정부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까? 지역에서 관장하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도 인상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른 민간 기업이 호기를 놓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기요금 인상 주범 한전,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그래서 하는 말이다. 재ㆍ보궐선거를 치룬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친 서민’ 정책의 허구를 드러낸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금인상 이전에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책이 우선인데도 이를 방기해서다.

일례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자, 전기요금 인상의 주범인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적자에도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9000여명의 임직원에게 3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랫돌 빼 위를 막는 판국이다.

‘에이 씨~, 더럽고 치사해서 나 서민 안 해’ 하는 날이 가까운 분위기다. 이래저래 서민만 서러울 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기가 차는군요. ㅎㅎ;;;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정부는 살다살다 처음봐요.
    앞으로 2년간 또 기득권 유지할려고 얼마나 바꿔놓을지 무섭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2010.07.31 12:03 신고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2,562
  • 11 59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