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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검정 체계 살펴보니 ‘엉망’

한우, 수입 쇠고기 검정도 ‘오락가락’
검증 시스템 확대와 검증 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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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도 정부는 꼼짝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 정부는 고시의 명목으로 원산지 표시 강화를 내세웠다. 그렇담, 원산지 쇠고기 판정에 따른 검정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쇠고기 특별단속 결과 2,161개 업체를 조사해 31건을 적발했다. 또 조사와 홍보를 겸한 음식점 단속은 15,114개 업소 중 3건을 적발했다.

문제는 잘못된 적발에 따른 피해 여부. 그러나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위반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단속에 혼선을 빚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은 서울 1곳뿐이다”며 “지방에서 시료를 채취해도 서울까지 보내야 하고, 기간도 한 달이 걸린다”고 말해 시스템 확대와 검증 기간 단축 등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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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쇠고기 판매 코너.

“국가기관의 잘못된 검정이 쌓아 온 신용을 무너뜨렸다”

실제로 여수의 한 대형할인매장은 한우를 수입 쇠고기로 판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지역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서 모 업체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도 단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한우용(수입산)으로 밝혀져 이를 업체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한우를 직접 구입했던 업체가 재검증을 요구, 6월 24일경 한우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에서 최초일 것이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최종 결과에 앞서 수입쇠고기로 판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검정은 그동안 쌓아 온 신용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여수출장소가 전남지원으로 시료를 보내 정밀검정 했는데도 정상적인 한우를 수입으로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이 끝나지 않아 수입산 조사가 많을 텐데 이런 식이면 소비자가 어떻게 국가기관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듯 잘못된 검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 관계자는 “요번 일로 업체당사자가 마음고생을 했으나 통보만 할뿐 딱히 보상할 길은 없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도 판정이 그렇게 나온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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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정, 3000건 중 8건…장비 확대 등 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된 시료분석 과정은 어떨까?

일반적인 시료분석 과정은 ‘원산지 조사→쇠고기 표본 채취→도 단위 분석 의뢰→분석→결과 통보’의 절차를 거친다. 도 단위에서는 모세유전자에 대해 2단계 계통분석이 이뤄진다. 업체가 반발할 경우, 서울의 시험연구소로 보내져 모세유전자에 대한 3단계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문제는 업체 반발이 없을 경우, 잘못된 판정으로 인한 피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로 3000건 중 8건 정도가 잘못 판정될 수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로 보면 검사방법에 대한 전국적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 도 단위에서 소화하던 시료가 서울로 몰릴 경우 1대 뿐인 장비로는 분석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장비 마련과 인력 충원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듯 촛불을 의식해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든 원산지 단속마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 자체가 없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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