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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 공개 촉구하며…
강기갑 의원, 공개한 명단 중 단체장 6명

정부와 여당이 거부하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7일 강기갑 의원에 의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왜 정부ㆍ여당이 명단 공개를 거부했는지 짐작가고도 남는다. 일부 명단 공개에도 이럴진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된 전체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이 밝힌 434명의 시도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불금 수령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261명(60%), 민주당 110명(25%), 무소속 31명(7%), 자유선진당 29명(6.6%),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을 발표하는 강기갑 의원(사진 출처 여의도통신)

특히 강경구 김포시장(한나라당), 한택수 양평군수(무소속), 강원도 정호조 철원군수(한나라당), 충북 이향래 보은군수(자유선진당), 유영훈 진천군수(민주당), 경북 엄태항 봉화군수(한나라당) 등 시장과 군수가 6명이나 포함됐다. 또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여당이 명예훼손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적 파장을 예상한 보호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가 공개된 마당에 28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은 정부 여당이 정치인 보호막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 이에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과는 별도로 전체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

물론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와 퇴진 서명운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앞서 불법 수령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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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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