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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국제 교류, 바다도 ‘심각’

일본 등 아시아와 호주ㆍ뉴질랜드 쓰레기까지 발견
바다는 쓰레기 소통통로 아닌 소중한 자연이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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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민들은 정부와 여수시를 찾아 '2006년 컨테이너 침몰'로 인한 바다 오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부산항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견된 일본의 악성 쓰레기 수입으로 말썽이다. “대한민국을 국제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쓰레기처리장화 문제는 비단 육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침묵하는 바다도 아우성이다. 바다에선 일본 뿐 아니라 중국ㆍ대만ㆍ필리핀 등 더 많은 나라의 해안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있다. 반갑지 않은 쓰레기의 국제간 교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산 바다 쓰레기 부정하던 일본, 자료 공개 후 ‘인정’

우리나라에서 해양 쓰레기 교류문제가 지적된 것은 2002년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와 서남해도서환경센터가 함께 섬 모니터에 나서고부터.

김환용 상임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바다쓰레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만 건너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시작된 섬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이후, 상황이 바뀌어 일본도 한ㆍ일 쓰레기 교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필자도 국제간 쓰레기 교류 현장을 몇 차례 목격했다. 실제로 여수시 남면 금오도ㆍ안도ㆍ연도 일대 해안에는 일본ㆍ대만, 중국, 필리핀 등의 쓰레기도 심심찮게 보았다. 그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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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등지에 밀려온 일본(좌)과 중국 바다산 쓰레기. 자국산 쓰레기의 우리나라 유입을 부정하던 일본은 이같은 증거로 인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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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빈병, 독일산의 캔, 중국, 일본 등 11개국의 생활쓰레기들.

바다 쓰레기, 아시아ㆍ오세아니아ㆍ유럽산 까지 발견돼

또 한혜광 서남해도서환경센터 사무국장은 “이들 나라 뿐 아니라 호주ㆍ뉴질랜드ㆍ말레이사아ㆍ인도네시아ㆍ싱가폴 등의 쓰레기가 여수와 해남 등지의 섬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선원들이 배에서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탈리아ㆍ독일ㆍ영국 등 유럽산 쓰레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7월, 태풍으로 여수시 남면 해상에서 싱가폴 선적의 컨테이너 182개가 추락함에 따라 바다로 유실된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등 쓰레기 994포대와 화학제품 1만707개를 수거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잔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쓰레기 교류는 ‘국제해양관리법’상 국가 간 이동 쓰레기는 배출국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영해 안에선 해당 국가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실태파악과 국제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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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여수시 남면 해상에서 침몰한 싱가폴 선적 콘테이너 추락으로 유실된 프린터의 카트리지가 쌓여있다.

정부의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

여기에서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국내 바다 쓰레기의 상당수가 육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바다쓰레기의 상당수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섬진강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으로, 섬 쓰레기의 85%가 육지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바다 쓰레기가 육지에서 왔던 다른 나라에서 왔던 간에 원인의 책임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상임이사는 책임공방을 순환 차원에서 풀이한다.

“육지 쓰레기가 강이나 하천을 통해 바다에 도착해 결국 해초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그 해초와 물고기는 다시 우리들의 식탁에 오른다. 일본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쓰레기가 일본으로 가기도 한다.”

이로 보면, 문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 김환용 상임이사는 “일본은 1992년부터 자국의 쓰레기를 드러내고, 바다 쓰레기 실태를 조사해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갖는데 반해 우리는 숨기기에 바빴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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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이버가 바다 속에서 깨진 맥주병과 쇠막대 등을 수거하고 있다.

일본 악성 쓰레기 수입마저 방관하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로 일본의 악성 쓰레기까지 허용하는 마당에(관련 기사 http://blog.daum.net/cbs5012/12337370에서 확인 가능) 우리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06년 싱가폴 선적의 컨테이너 추락에 따른 바다 쓰레기 부분을 아직까지 방관하고 있다. 어민들은 조업 시 아직 인양되지 않은 컨테이너의 잔해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컨테이너 등으로 그물이 찢기고, 잔해들인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등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에 따라 어획고 감소와 소득 수입 감소 등의 아픔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 http://blog.daum.net/limhyunc/11298711)

정부는 이러한 실태 파악과 해당 국가에 대해 잔해의 완전 수거와 환경복구 대책마련 촉구 등을 지원하고, 때론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로 보면 쓰레기와 바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바다는 국가와 국가 간, 육지와 섬 사이의 ‘쓰레기 소통 통로’가 아니다. 또한 바다는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연이며, 소중한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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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각가 최병수 씨가 여수시 소호 요트장에서 얼음 펭귄 퍼포먼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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