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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급 안정대책’은 보리 수매제 폐지 '시나리오'
[보리 이야기 4] 정부 정책의 난맥

곡물 가격 급등으로 식량의 경제 무기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리 수요 감소를 방패삼아 식용 보리 중심에서 사료용 총체 보리 위주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의 ‘보리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책변화는 “1,097억원을 투입, 보리 재고분 22만4천톤 중 11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는 것에서 시작, “수매가 인하ㆍ수매량 감축ㆍ수매제 폐지”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보리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대책으로 “사료용 (총체)보리로의 생산전환 지원”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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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보리.

정부가 제시한 보리수급 대책은 안정적일까?

문제는 정부의 보리수급 대책이 과연 안정대책이냐는 점. 정부가 밝힌 40㎏당 보리의 수매가 인하 정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4%,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6%선”. 그러나 실제로 매년 인하되는 수매가를 합칠 경우 겉보리 13%, 쌀보리 26%에 달한다.

수매량 감축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 2011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를 합산할 경우 감축될 수매량은 65%, 5만2천톤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감축될 재배 면적은 49%, 1만3천ha에 이른다.

이로 보면 결국 정부의 ‘보리수급 안정대책’은 식용 보리 수매제 폐지를 위한 감축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이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자립경쟁력이 없음을 잘 아는 정부가 식용 보리를 시장 논리에 맡겨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식용 보리 정책 등 다양한 곡물정책을 포기하고 사료용 총체 보리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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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료용 보리 재배 소득 높아져…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정책 변화 시 농민들의 수입 변화는 어떨까? 식용 보리와 총체 보리의 소득 비교를 살펴보자.

정부는 “2005년 기준, ha당 쌀보리 농가 소득은 1백93만5천원을 100으로 잡을 경우, 일반 총체 보리는 1백48만4천원으로 76.7% 수준이며, 보급종 총체 보리는 1백78만4천원으로 92.2% 수준”이어서 현재는 쌀보리 재배 소득이 사료용 보리에 비해 높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역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쌀보리 매입가 인하를 통해 2008년 1백78만2천원, 2011년에는 1백48만1천원까지 농가소득을 하락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건 그렇다 치자. 그럼, 식용보리 재배를 포기한 정부가 제시하는 총체 보리 지원 대책과 계획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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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기계 교체 비용 부담하며 사료용 보리 재배로 전환할까?

정부의 총체보리 생산지원 내역을 보면 “지역조합과 한우, 낙우회 등 생산자 단체를 연결체로 하여 경종ㆍ축산 농가 간 계약 생산으로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8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143억원으로 편성했다. 사료용 총체보리 농가에 제조 운송비를 톤당 5만원 지원하고, 기계 장비 세트당 구입비 1억3천만원(자부담 40%), 관외 운송비 보조 kg당 최대 2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문제는 농민들이 낡은 기계를 교체해야하는 비용부담을 안으면서 사료용 보리 재배로 전환하겠냐는 것. 이에 대해 한 농민은 “그동안 정부에 진 부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겨우 갚는 실정이다”면서 “이자도 다시 빚을 내 갚는 형편인데 기계 등을 구입할 농가가 있겠냐?”고 반문한다.

물론 정부도 한ㆍ미 FTA 등에 따라 “곡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시장기능에 따라 보리 수급과 가격 형성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다양한 곡물정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일손 부족과 인력 고령화 등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자연 감소되는 현실에서 하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여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추 파동, 소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 믿었다간 빚더미만 꺼질 뿐이다.”던 어느 농민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래저래 농민들도 힘든 세상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곡물정책이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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