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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제해 한전 입지만 넓혀주겠다는 정부
한국YMCA 태양광시민발전소 ‘햇살’을 찾아

순천시 별량면의 한국YMCA 태양광발전소 '햇살'

‘햇살’

‘햇빛’과 ‘살림’의 합성어로 지구 생명을 살리는 태양 에너지란 의미의 태양광 시민 발전소 이름이다. 운영 주체는 한국YMCA.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상용 발전소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널리고 널린 많은 일을 제쳐두고 시민단체가 이런 일에 이유는 뭘까?

한국YMCA 이학영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이다.”면서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는 시점에 맞춰 태양광 시민발전소 ‘햇살’은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에너지 환경교육, 에너지 나눔 운동 등 새로운 시민사회의 에너지 운동이다.”고 말한다.

햇살이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일원 6934㎡(2400평)에 세워진 건 2006년. 발전용량 200KW. 약 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웬만한 작은 섬 전체가 쓰고도 남는다. 실제로 24가구 30여명이 사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의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60KW인 걸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건립 예산은 당시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태양광 일반보급사업 지원금 5억 원, 자부담은 16억5천만 원 등 총 21억5천만 원이 들었다. 이중 10억 원은 연리 8%로 대출 받았다. 당시 한국YMCA 정책팀장으로 실무를 맡았던 김대희 여수YMCA 정책국장은 “1억5천만 원은 부지 매입과 허가에, 20억 원은 시설비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햇살의 전력 생산량은 “1일 920KW로 연간 335MWH”에 달한다. “한전에 1KWH당 716원에 팔고 있으니, 연 2억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출은 “인건비 1인 1200만원, 이자 1억800만원, 관리비 1200만 원 등 총 2억2천만 원”으로 순익은 년 2천만 원"에 달한다.

“겉으로는 순이익이지만 원금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익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는 말에서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을 표방한 의도를 가늠할만하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발생량 규제에 돌입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대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박희정 만평(사진 출처 여성저널 '일다')

발전차액 기준변경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포기선언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 다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일본 1132MW, 독일 794MW, 미국 365MW, 인도 86MW, 중국 65MW 설비용량을 자랑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8.5MW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에 달하는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원으로 청정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발전 차액제도’와 ‘보조금지원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의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에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보다 원자력에 40% 정도를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 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한전에서 1KW당 716원에 전력을 구매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복안으로 내놓았던 제도. 하지만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발전차액 기준변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1KW당 716원이던 전력 구매가격은 지난해 677원으로 내렸고, 올해에는 500원대까지 추락, 경제적 가치 상실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쓰지 않는 전원 코드 뽑기로 전력 손실 막아야”

결국 “발전시장에 뛰어드는 민간 사업자를 제한시키고 한전 입지만 넓혀주겠다.”는 것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사정에도 한국YMCA 태양광발전소 ‘햇살’은 꿋꿋하게 대안 에너지 운동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에 따라 햇살은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과 에너지 환경교육, 에너지 나눔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햇살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연 1200여명. 이들에게 화석원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점을 알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월 3만원이던 전기요금을 코드 뽑기 하나로 18000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 “쓰지 않는 코드 뽑기로 일반 가정에서 낭비되는 전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력체계의 변화와 전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승용 국회의원, “정부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있나?” 비난

한편,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허위자료로 실적을 부풀리는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식경제부가 9월 28일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주택 보급현황」에 의하면 “2004년에는 310호, 2005년에는 907호 등 총 1217호에 그쳐 보급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2006년 5,964호, 2007년 7,317호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아파트 내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각 호수를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수치만 늘린 허술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계속한다면 자칫 현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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