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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 우려 있다!”
28일 주승용 의원 - 정부 실적 부풀리기 비난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실적자료가 허위로 제공되고 있어 비난이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8일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민주당)에게 제출한 ‘태양광 주택보급현황’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주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허위자료로 실적을 부풀리는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가 2004년 시작해 2012년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0만호에 각 호당 3kW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경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4498호가 보급되었다. 2004년 310호, 2005년 907호 등 총 1217호에 그쳐 보급 실적이 부진했으나 2006년 5964호, 2007년 7317호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과 국민임대APT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전체 실적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경우 공통주택ㆍ국민임대APT 보급 실적이 당해 전체 호수의 58.9%, 2007년에는 전체 호수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보급 실적 중 공동주택과 국민임대 APT(7946호)가 전체 1만4498호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한 반면, 전력량은 전체 1만9709kW중 1763kw로 8.9%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될 우려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의 경우, 아파트 개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단지 내 가로등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만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아파트 내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각 호수를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 APT에 대한 보급 실적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 추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각 가구에 직접 보급되는 수치만을 산입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수치만 늘린 허술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계속한다면 자칫 현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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