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반시설 확충을 둘러싼 이견
일선 기자, "충분한 검증 못한 여수시가 원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방의회 초유의 의장단 점거 사태가 발생한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과정에서 지방 도시공사 설치에 대한 이견으로 의원들 간 고성, 욕설, 몸싸움뿐 아니라 ‘의장석 점거’라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절한 추진과 개발이익 창출을 위해 지방 도시공사 설치가 타당하냐? 아니냐?는 시각 차이에서 출발한다.

찬성 측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정관 작성, 사장 임명, 사채발행 등에서 견제 장치를 마련한 만큼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1천 3백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여수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 진행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적자를 염려해 특위를 구성,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결국 24일,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여수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표결 끝에 가결됐다. 반면 도시공사설립의 검토를 요구한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부결됐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 의장석 점거까지 몰고 온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뉴시스 김석훈 기자(이하 김), 남해안신문 박태환 기자(이하 박), 여수닷컴 정송호 기자(이하 정)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 등을 짚어봤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민단체들의 도시공사 반대 시위.

의장석 점거, 정송호 기자 - “심판은 ‘시민의 몫’”

- 의원 간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김 : 일부는 국회 모습을 떠올리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에서 일어난 의장석 점거는 대국민 손해에 대한 파장을 우려한 결단이었다. 모양새가 다르다. 시의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었는데도 개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박 : 현장에서 본 바로는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20일에는 의안 상정 자체가 안돼 논의가 없었는데, 오늘(24일)은 토론이 가능한 걸 무엇으로 설명할까?

정 : 납득이 안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자기주장을 물리적 힘으로 내세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회는 논의와 토론의 장이다. 논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강구해야 한다. 토론도 없이 의장석 점거라는 강력한 의사 표출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이 대한 심판은 시민의 몫으로 선거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의장석 점거 근본 원인, 박태환 기자-“집행부 미스”

- 의장석 점거까지 일어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 :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여수시가 충분한 검증을 못했다. 시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 짐을 의회에 떠넘겨 일어난 일이다. 의회는 회기를 늦추면서까지 시가 급하게 서둘러 못했던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방문, 의원 의견개진 요청 등을 했다. 의회가 잘 하고선 마지막에 도시공사 설립 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짚기보다 찬반으로 싸우는 모습을 비췄다.

박 : 의회는 공청회와 다른 자치단체 방문 등을 했다. 반면 공청회 등을 안한 여수시 행정 미스다.

정 : 집행부가 도시공사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의회에 문제를 던져준 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서는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 여수시가 하지 못한 기초단체 사례조사, 현장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집행부가 단추를 잘못 뀐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4일, 여수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했다.

사태의 배경, 김석훈 기자-“정치 다툼,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으로 보는가?

김 : 정치적 배경이 있다. 통합민주당의 구 민주계와 구 열린우리당계의 세력다툼, 주도권 싸움 형국이다. 이로 보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박 :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라 할 것이다. 또 의회를 장악하고 이끌 정치력 있는 의원이 없다는 게 배경이다. 의회를 통솔할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정 :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계파 간 갈등이 사태로 표출된 것이다.

특위구성, 이구동성 “시기가 늦었다”

- 도시공사 설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특위구성을 주장해 부결됐는데?

김 : 특위 구성은 시기가 늦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야 했다. 그리고 늦게 제안한 의원들도 충분히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다.

박 : 조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조사특위 구성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다. 대신 도시공사 설립방향 조사를 위한 연구특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 : 상임위 안이 확정되기 전에 주장하는 게 마땅하다. 50여일의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도시공사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제안해야 했다. 그랬다면 받았을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수시의회가 열린 24일, 대책위는 반대 천막으로 의원들을 압박했다.

조례안, “견제장치 마련, 추후 보완” 한목소리

-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김 : 일부가 미흡하긴 하지만 사장 임명, 운영 책임 소재, 자본금 증자 손실 규정 등을 수정해 시의회를 통한 제도적 통제 장치는 일부 마련됐다. 계속 수정할 여지는 있다.

박 : 사장 선임, 정관, 부채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정 : 수정안이 모법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시장의 사장 추천, 설립 정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추후 보완해야 한다.

도시공사 설치 등에 대해 의회 가결이 이뤄진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21/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020,240
  • 4 74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