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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 법 규정 ‘유명무실’
‘특별수선충당금’ 공동명의 통장 없어
정부가 충당금 관리 실태조사 나서야

“대체 지키지도 않는 법은 왜 있는 거야?”

이런 분통 터트릴 때가 종종 있다. 그래도 힘없는 서민들은 그러려니 이해하고 산다. 그러나 국민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세상의 근본 이치.

정부는 촛불 문화제나 노동조합 등의 파업에서 누누이 “법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벌한다.”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지켜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법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법대로 처벌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많은 법 중, 서민들의 삶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통장’ 관리 실태를 한번 살피기로 하자.

아파트 유지 보수 분쟁을 막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통장 관리가 부실하다.

건물 유지 보수 분쟁을 막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내가 사는 임대 아파트 유지보수 제대로 할까?”

임대 후 분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면 한번 쯤 고민해봤을 내용이다. 아파트 미분양에 이어 할인분양까지 등장한 요즘,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에 따른 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눈이 그나마 있는 재산 지키기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챙겨야 할 사안 중 하나가 ‘특별수선충담금(이하 충당금) 통장’이다.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충당금 적립은 건물 노후화 방지 및 국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즉, 건물 유지 보수에 관한 분쟁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충당금 관리는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자체 장과 임대아파트 공동명의 통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충당금 통장 존재 및 적립금을 알 길 없었다!”

실제로 최근 여수시 봉계동 A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2년 9월부터 임대를 시작해 지난해 분양 전환했다. 하지만 사용승낙 후 1년 후부터 적립해야 할 충당금 통장 존재가 불투명해 입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A아파트 한 주민은 “550세대 중 280여세대의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책회의가 충당금 통장 등의 관리권을 양도받기 위해 회사와 시에 확인했으나 통장 존재 및 적립금을 알 길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법으로 규정된 충당금 통장은 없었다.”“분양사측에 적립통장과 사용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한다. 이에 더해 시는 뒤늦게 “다른 임대아파트까지 충당금 관리 여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 전했다.

정부가 충당금 관리 전국 실태조사 나서야

뒤늦게라도 법 규정에 맞게 이행할 방침이라 하니 다행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 다른 지자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법 제도 준수를 위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이다. 이제라도 법 규정에 맞게 충당금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정부가 나서 전국적인 실태조사 착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1%를 위한다는 종부세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서민들을 위한 재산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서민들도 유명무실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자신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것임을 간과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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