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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의 지방의회 의장선거 그대로 둘 것인가?

이권ㆍ인사개입 등 의장선거 둘러싼 음해 ‘봇물’
교황식 선거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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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일부 의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비난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출범할 5대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방식을 개선해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의 의장 선거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공사 관련 이권 개입이나 인사 개입 등은 물론 폭로와 비방, 음해성 제보 등이 최고조에 달해 사이버 수사대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과거 무보수 명예직에서 2천여만원에서 7천여만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받는 유급제로 바뀐 지금에도 구시대 선거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이런 주장의 핵심은 “현행 지방의회 의장선거 방식인 비공개 교황식 선출방법을 공개 일반투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의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황식 선출 방법의 무기명 투표는 경선에 해당하는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토론이 없는 3무(無) 선거를 조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회개혁을 위한 여수시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의원 간 자리 나눠먹기 등 야합과 금품살포 등이 판쳐 타락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꾸준히 “의장선거 방식 변경”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들은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기 마련이다”“공개적인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해야

이에 따라 실제로 광주광역시ㆍ강원도ㆍ부산광역시ㆍ대전서구ㆍ전주시ㆍ진주시ㆍ여수시의회 등 극소수 자치단체에서 교황식 선출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개 일반투표 방식의 선거방법을 일부 또는 전체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의장선거 방식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외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의장단 선거 폐단을 막기 위해 공개선거로 전환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해야 할 때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줄서기를 획책하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까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가 구태를 벗고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서기 위한 몸부림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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