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일해봐야 남는 건 고작 월 50~100만원”
표준 요율제 도입 등으로 해결책 찾아야
화물연대의 파업이 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최저 생계비 보장을 외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올해에도 별 차이가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첫째, 경유가 급등에도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 둘째,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는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셋째, 지역 따라 다른 제멋대로인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정부 지원기준 경유가 18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 지지 이유, “기름 값 인상 피부로 느끼기 때문”
그 이유에 대해 운송업을 하고 있는 송홍섭 씨는 “기름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며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는 판국에 화물차의 운송 부담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한다.
또 전영탁 씨는 “고유가가 약자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결집력을 가져왔다.”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김종선 씨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협상,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의 단결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고 진단한다.
이렇듯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 이후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재편되면서 약자들이 뭉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신동원 화물연대 여수지회장
신동원 여수지회장, “50~100만원 남아”
그렇다면 현재 화물운전자들의 속사정은 어떨까? 10톤 화물차를 갖고 있는 신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여수지회장이 밝힌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월 평균 운송 횟수와 수입은 6회(1박2일) 왕복에 총 650여만 원. 수입 내역은 월 평균 여수~서울 간 화물 운송료 1회당 65여만 원으로 6회에 400여만 원. 또 서울~여수 간 운송료는 1회에 42여만 원으로 6회에 약 250여만 원. 이도 잘 받는 경우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와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송할 때의 운송료 차이. 이는 정부가 정한 표준요금이 없어 알선업체의 횡포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덤핑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빈차로 올 경우 기름 값을 빼면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는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결국 화물운전자가 받아야 할 이익을 알선업자들이 알토란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신 지회장의 월 지출은 총 600여만 원. 세부내역은 운송 1회당 기름 값 50여만 원으로 6회에 300여만 원. 10톤 차량 할부금 210만원. 차 보험료와 책임 보험료 월 30여만 원. 통신료 월 20여만 원. 지입차량비 월 20여만 원, 경유차 환경부담금 등 공과금ㆍ고속도로 통행료ㆍ식비 등 잡비 10만여 원 등 총 600여만 원에 달한다.
표준 요율제 시행만이 파업 해결책
이에 따라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고작 50~100만 원 선. 가정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이다.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265,848원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거기에 올 초 1400원대였던 경유가가 지금은 2000원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그러다 보니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종의 최저 임금제인 ‘표준 요율제’를 시행하라는 것.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수입 소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정부를 믿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에 서 있는 화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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