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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일해봐야 남는 건 고작 월 50~100만원”
표준 요율제 도입 등으로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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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최저 생계비 보장을 외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올해에도 별 차이가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첫째, 경유가 급등에도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 둘째,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는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셋째, 지역 따라 다른 제멋대로인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정부 지원기준 경유가 18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 지지 이유, “기름 값 인상 피부로 느끼기 때문”

그 이유에 대해 운송업을 하고 있는 송홍섭 씨는 “기름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며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는 판국에 화물차의 운송 부담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한다.

또 전영탁 씨는 “고유가가 약자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결집력을 가져왔다.”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김종선 씨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협상,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의 단결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고 진단한다.

이렇듯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 이후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재편되면서 약자들이 뭉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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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화물연대 여수지회장

신동원 여수지회장, “50~100만원 남아”

그렇다면 현재 화물운전자들의 속사정은 어떨까? 10톤 화물차를 갖고 있는 신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여수지회장이 밝힌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월 평균 운송 횟수와 수입은 6회(1박2일) 왕복에 총 650여만 원. 수입 내역은 월 평균 여수~서울 간 화물 운송료 1회당 65여만 원으로 6회에 400여만 원. 또 서울~여수 간 운송료는 1회에 42여만 원으로 6회에 약 250여만 원. 이도 잘 받는 경우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와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송할 때의 운송료 차이. 이는 정부가 정한 표준요금이 없어 알선업체의 횡포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덤핑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빈차로 올 경우 기름 값을 빼면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는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결국 화물운전자가 받아야 할 이익을 알선업자들이 알토란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신 지회장의 월 지출은 총 600여만 원. 세부내역은 운송 1회당 기름 값 50여만 원으로 6회에 300여만 원. 10톤 차량 할부금 210만원. 차 보험료와 책임 보험료 월 30여만 원. 통신료 월 20여만 원. 지입차량비 월 20여만 원, 경유차 환경부담금 등 공과금ㆍ고속도로 통행료ㆍ식비 등 잡비 10만여 원 등 총 600여만 원에 달한다. 

표준 요율제 시행만이 파업 해결책

이에 따라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고작 50~100만 원 선. 가정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이다.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265,848원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거기에 올 초 1400원대였던 경유가가 지금은 2000원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그러다 보니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종의 최저 임금제인 ‘표준 요율제’를 시행하라는 것.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수입 소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정부를 믿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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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에 서 있는 화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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