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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라고 해도 낼까 말깐데 ‘죄악세’라?
서민 세금 탕감하라던 영ㆍ정조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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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술, 담배, 도박에 세입을 매기겠단다. 일단 요건 그렇다고 치자. 먼저 따질 게 있다.

얼마나 국민을 쉽게 봤으면 요렇게 이름 붙였을까? ‘죄악세’. 얼마나 돈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죄악세’. 그러니 발상 자체가 요상하게 나올 수밖에….

죄악세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란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밖에 없나?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들 뇌물수수. 일부 교육 관계자들 상납 비리. 일부 국회의원들 금품수수 등 악영향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들이 챙기는 돈만 제대로 회수해도 국가재정 쏠쏠할 게다.

또 예산 낭비 사례나, 과다집행 사례만 막아도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 가정경제만 봐도 알 수 있다. 없는 살림에 얼마나 쥐어짜고 사는지를.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이라서 흥청망청하는 것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윤택하게 재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술 좀 마셨다고, 담배 좀 폈다고 세금을 내란다. 그것도 원천징수 되는 간접세가 담배 1543원, 소주 440원, 맥주 847원이나 되는데도 또 걷겠단다. ‘잔소리 말고 너희들은 국가가 내라면 내’라는 꼴이다.

정녕 일반 대중을, 서민을 봉으로 아는 게 틀림없다. 더 가관인 것은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간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OECD 평균 간접세 39%” 그런데도 세계적인 추세란다. 좋은 세계적인 추세는 빼버리고 꼭 나쁜 것만 골라 잔머리를 쓴다. 서민들 세금 부담 많다고 탕감하라던 조선시대 영ㆍ정조의 불호령이 그리울 뿐이다.

그런데도 세금 내는 자체가 ‘죄’인 흉측한 ‘죄악세’. 차라리 ‘행복세’라고 하지. 이걸 꼭 걷어야 할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죄인이여! 그럼, 정부는 왜 자기네가 담배는 꼬박꼬박 만들어 파는데?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면 또 몰라.

웃지 못 할 희극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앞으론 연인끼리, 부부끼리 분위기 잡는다고 술 놓고 폼 잡지 마쇼~! 대신 냉수 떠 놓고 분위기 잡으쇼. ‘죄악’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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