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일본 눈치 보기, 조선까지 성토 나서
방사능,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전 세계 ‘방사능 민폐국’ 된 日”
서울신문 기사 제목에 속이 후련하다. 요즘 한ㆍ일 양국 정부를 보면 부글부글 끓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유출 초기 한 목소리로 안전만을 강조했다. 그러다 일본은 세계를 방사능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은 방사능 유출 정보를 은폐하더니 급기야 방사능 물질까지 바다로 방출시켰다. 그것도 미국에만 통보하고, 인접 국가는 외면한 채 몰래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 없다더니, 결국 방사능 검출에 방사능 비까지 독박을 자처하고 말았다. 어쩜, 한ㆍ일 양국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닮은꼴인지.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조선일보까지 “정부, 日원전 대책 손 놓고 있었다”며 “상황 분석ㆍ대응 ‘컨트롤 타워’ 없다. 日과 정보교환도 안돼”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을까.
‘죽음의 바다’ 위로금으로 입막음 나선 통근 일본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능은 일본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확산됐다. 땅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마을에 2000만엔(약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돌렸다. 통근 일본이요, 통큰 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설명에 의문이 든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입막음용 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 배출 관련, “나라가 책임지고 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물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오염을 우려해 긴급히 내렸던 수입 중단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짓”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대처,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국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시켰던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채소 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입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이 일본 식품 수입을 중단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눈치 보기의 달인인 셈이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는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고 무능 정부를 비난했다.
맞다. 방사능 대처에서 숨죽이다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와 뺨을 맞은 꼴이다.
이로 보면 상하이 스캔들 등까지 살펴볼 때 외교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납작 외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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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문제네요.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는건지 말이죠.
2011.04.09 12:38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