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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요식행위 거수기로 ‘전락’
과다한 의정비 재심의…서울시의원 첫 삭감


“입바른 소리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른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위원으로 쓴다. 이게 입 다물고 조용해란 소리지….”

최근 만난 모 대학 교수의 넋두리다. 각종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와 지방의회 등이 정책수행의 원활 등을 위해 직능과 직종별로 민간인을 참여시켜 정책 수립에서부터 추진 과정까지 타당성과 효용성을 논의ㆍ검토ㆍ심의하는 기구다.

각종 위원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것이다. 우후죽순 만들어 일 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회의비만 챙기고 거수기로 전락한 위원회, 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공직자들이 외면하는 위원회 등 수 없이 많다.(관련 기사 “감사원, 185개 정부 위원회 문제점 적발”)

자료 김정권 의원 홈피.




김정권 의원, 유명무실한 금융감독위원회 주장

최근 환율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대출 금리 인하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권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이 허술하다.”며 그 예로 “위원회 수장인 금감위원장은 올해 13번 중 7번 참석, 재경부 차관은 13번 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음, 한국은행 부총재 7번 참석”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 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이 참석을 등한시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반증이다.”면서 “유명무실한 금감위 회의는 안건 통과 ‘거수기’”라 꼬집었다.(관련 자료 “유명무실한 금감위 회의”)

이뿐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국외공무출장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 정부 산하 위원회만도 무려 837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도 위와 다를 바 없다.

과다한 의정비 재심의…서울시의원 첫 삭감

실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의회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다한 지급이라며 의정비를 다시 결정토록 했다. (관련 기사 “서울시의원 내년 연봉 6100만원…유급화 이후 첫 삭감”)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꼼꼼하게 따져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다수결 원칙이라 소수의견으로 묻히고 말았다”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혀 의정비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위원회에 대해 넋두리하던 한 교수는 “없는 시간 쪼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서 의견을 내는데, 그걸 입바른 소리로 여긴다.”며 “형식적 통과의례라면 공무원들끼리 결정하지 뭐 하러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요식행위 거수기로 전락한 각종 위원회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통폐합과 쓴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고 전환이 절실하다. 이는 어느 교수의 넋두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게 입 다물고 조용해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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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설립 인가 후의 진로는?
꾸리찌바 ‘도시연구소’와 같은 기능이 성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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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밝힌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표.

지방의회 초유의 의장석 점거라는 수단까지 동원돼 우려를 낳았던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후 도시공사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 57개이던 지방공기업이 2006년 6월 기준, 지방공사(38개)와 지방공단(62개)은 100개로 늘어났다. 자산규모는 27조 7,567억원이며, 예산규모는 16조 5,728억원으로 지방재정 101조 3,522억원의 16.4% 수준이다.

감사원이 지난 해 10월 밝힌 지방공기업의 2005년 경영실적은 70개 기관이 1,363억원의 흑자를, 26개 기관이 5,6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순이익은 4,336억원이 적자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설립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적자경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해 장흥군에게 출자지분을 회수토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청산키로 한 경기개발공사를 계속 운영하는데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기업 9곳에 대해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지방공사인 대전 엑스포 과학 동산에 대해서는 청산토록 했다.

이렇듯 지방공사의 설립은 설립 자체보다도 꾸준한 실적 등을 위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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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여수시의회를 찾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방청하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 자금조달, “현물증자”

여수도 2012세계박람회의 개발이익 창출을 목표로 지방도시공사 설립에 나섰다. 여수시도시공사는 8월까지 법인설립인가, 사장 및 이사 선임, 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공사설립 등기, 법인설립 신고, 대상사업 발굴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은 ▲EXPO타운 주변지역 조성사업 ▲죽림지구 부지조성 사업 ▲사도ㆍ낭도 관광개발사업 ▲백야도 관광개발 사업 등 4개다.

의장석 점거를 주도했던 김순빈 의원도 “지난 17일부터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 반대를 해 왔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잘 운영되길 바란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사 출자금은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수는 시유지 등을 담보로 한 현물 증자에 의해 자금조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여수시도시공사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여수시가 갖고 있다. 여수시 공영개발과는 웅천택지개발사업에서 4,096억원을 투자, 우리나라 14개 도시공사 수익 1,173억원(감사원의 2006년 기준) 보다 많은 1,498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박형욱 전국공무원노조 바른자치위원장을 만나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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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바른자치위원장.

“도시공사 설립은 기채 한계 극복 방안”

-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공무원신분으로 인해 의견개진을 안했는데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항간의 적자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택지업무 담당자로서 여수시도시공사는 적자가 날 수 없는 사업이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수시가 도시공사를 만들려는 것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 택지와 공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수요는 많은데 충당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많은 실적을 올린 공영개발과가 하면 되지 않냐 지만 이는 예산 한계를 갖고 있다. 기채를 못 내기 때문이다. 그래 자금 융통이 가능한 도시공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 일부에서 적자를 우려해 시 재정압박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우이다. 여수시는 지금 수요가 많다. EXPO타운 주변사업이 진행되면 주민 이주가 필수다. 또 지금 여수산단 이주민들의 택지마련도 절실하다. 이들을 묶어 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따른다. 땅 집고 헤엄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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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여수시 웅천택지개발 현장.

여수시도시공사 방향, 꾸리찌바 ‘도시연구소’가 모델돼야

- 택지 담당이 보는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으로 우선 자금 융통이 원활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활요할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하고, 공무원이 맡는 것보다 일처리가 일사분란 할 것이다. 또 도시 전체의 플랜이나 비전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점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 여수시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상시연구기능으로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설치, 시행하고 있는 ‘도시연구소’와 같은 기능의 수행여부가 관건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제시. 둘째,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계획 제안. 셋째, 여수시 장래 도시개발 비전제시. 넷째, 여수관광발전분야 연구와 제안 등 도시ㆍ관광개발의 장단기 계획에 대한 상시 연구기능이 수행돼야 한다.

또 경영수익기능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같은 개발기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이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해양리조트 조성 ▲SOC확충을 위한 도로, 도시철도, 교통시설의 건설과 유지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타 대행사업 및 투자유치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 항간에서 낙하산 인사 등을 우려하는데?
“시장도 꿈이 있는 정치인이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데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 것이다. 공채를 통한 공정경쟁은 필수다. 공정하게 창의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걸 시장도 알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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