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양,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낙수 효과-부유층 소비 증대 경기 부양 정책
분수 효과-빈곤층 지원 증대 경기 부양 정책
경제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설왕설래다.
종토세 감면 등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 정부는 반발을 의식한 듯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민들의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하니 환영 할만하다. 그러나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요즘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은 8월말 90%대이던 공장 가동률을 70%까지 대폭 낮췄다. 내년 초에는 6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등 산업전반에 걸쳐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수산단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대규모 감원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노동의 탄력적 운용을 주문하고 있다. 10년 전의 교훈에서 보듯 대량 해고가 몰아칠 경우 경제 위기에 봉착한 서민들이 소비를 줄여 그 피해는 결국 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 지원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분수 효과'.
분수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거둬야
여기에서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 효과는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분수효과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소비가 증가해 경기가 부양된다는 주장이다. 즉 아래서부터 분수처럼 퍼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낙수 효과는 부유층이 더 부자가 되어 소비를 증대하면 경제 부양효과가 생기다는 주장이다. 즉 위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부자들이 떨궈 주는 돈으로 서민들이 살아야 경제 부양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분수 효과는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이, 낙수효과는 부시와 공화당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우리는 부시의 낙수 경제정책을 통해 세계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낙수효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규제 철폐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소득 양극화만 가중
대표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수도권 규제철폐의 끈을 놓지 않는 실정이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패한 정책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양극화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럽의 사회주의식 경제체제가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증대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증대를 가져와 소득 분배 효과 거뒀기 때문이다.
하여, 경제 위기에 봉착한 서민들을 구제할 정책 마련과 집행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막고, 고용 안정으로 서민 경제의 붕괴를 예방해야 한다. 또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민 경제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 효과’가 절실히 요구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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