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정치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경제 권력은 무한하다.”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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