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난 우리 교육 현실
신고 수강료만 받는 개선 출발점 되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충실히 제시하길
어제 국세청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황을 누리던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높게 제멋대로 수강료를 받아온 학원들에 대한 조사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탈세수법은 ▲현금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받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에 따른 조사라 합니다.
단순 세무조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아니다!
물론 당연히 내야할 세금 포탈은 고쳐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여건은 학교 서열화, 국제중, 특목고 등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모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사교육 실태파악과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마련을 위함이라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절감’을 홍보용 몸짓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여건 개선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 세무조사에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없는 돈 쪼개가며 학원 과외를 시키는 것은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고액과외로 인한 세금포탈은 없어지지 않을 행태인 거죠.
신고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되길…
전두환 대통령 때, 대대적인 과외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사업자들은 불법 과외 단속을 피해 지하(?)로 숨었고, 과외를 시키던 현직 선생님 몇 분이 교사직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외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과외비는 2~3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외는 잡지 못한 채 과외비만 대폭 올리고야 말았지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개선되기 힘든 실정인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우려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혹 고액 족집게 과외 선생님들이 과외비 받을 때 과외비 따로 세금 따로 받는 수법이 동원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기우일 수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이 되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일까?
정부가 세무조사 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충실히 제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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