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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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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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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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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경제 권력은 무한하다.”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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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급 한파가 닥친 올겨울 어떻게 견뎠을까?


 

올 겨울은 이상 한파로 인해 물가 뿐 아니라 마음까지 게 꽁꽁 얼어붙었다. 채소값, 기름값, 가스비 등 물가까지 천정부지다. 살길은 스스로 아끼는 길 뿐이다.


그래 설까,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국민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식경제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우수 공동주택 5천 가구를 선발하고, 가구당 최대 500만 원, 단지 당 최대 1억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경제계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실천 기업의 차량 유류 사용 감축분을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포상이 따를 계획이다. 경제 5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또 학생에게는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과 수상자에게 인턴 채용 기회 등의 보상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런 때만 되면 꺼내드는 카드다. 정부가 호들갑이자 경제계가 들러리로 나선 것까지 판박이다. 어느 정도 먹힐지 가늠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여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잠시 내 경우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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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급 한파가 닥친 올겨울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 집은 초특급 한파로 가계의 난방비를 급증시켰던 올 겨울을 어떻게 견뎠을까? 가스비 영수증을 살펴보았다.


지난해 12월 1일~12월 31일까지 12월분 가스비는 12,650원. 올 1월1일~1월 31일까지 가스요금은 48,220원이 나왔다. 다른 집은 한파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편이다. 그 비결은 뭘까?


첫째, 아파트여서 보는 혜택이 만만찮다. 위집 옆집 아랫집 등에서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대니 웬만한 추위 아니고선 견딜만하다. 하여, 샤워 등을 할 때와 한파주의보가 내릴 때 등을 제외하곤 거의 난방 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내복 등을 챙겨 입는다. 이는 보일러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다. 또 남들처럼 침대 밑에 전기장판을 깔지도 않는다. 아니 전기장판이 아예 없다. 추위를 이겨내는 비결은 따뜻한 이불이다. 자고 일어나면 훈훈할 정도다.


셋째, 절약이 생활화되었다. 샤워, 머리 감기 등 따뜻한 물을 쓰고 나면 가스점검은 필수다. 행여 보일러를 끄지 않았을 경우 아내와 아이들에게 “누가 보일러 끄지 않았냐?”는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은 습관화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선포식’이 한 순간 지나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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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상 소비자물가 비상, 정부 대책 ‘無’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정부, “가격인상 최소화와 합리적 소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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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비상이다. 하지만 물가인상을 억제할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4.1%에 이어 2월에는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목표 상한선인 4%를 뛰어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물가 인상 폭은 훨씬 크다.

물가 상승 원인은 구제역, 한파, 고유가 등의 영향이 크다. 물가상승을 주도한 품목은 석유류와 농축산물이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8%나 올랐으며, 국제 유가는 급등세에 있다. 

농축산물도 지난해와 비교해 17.7%가 올랐다. 특히 지난해 대비 배추가격은 94.6%, 고등어 44.6%, 돼지고기 35.1%가 올랐다. “시장에 가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상태다. 7월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예정인 전기요금과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와 전쟁 중인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물가 관련 부처 장관들의 공식회의만 벌써 11번”이나 열렸는데도 결론은 “종전 발표사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응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가계는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대책을 비웃고 있다. “장관들이 모여도 우려 말고 나오는 게 없자 장관들이 긴급회의라고 모여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비판 속에 물가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다”며 “약발이 소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퇴양난인 국가 경제 방향이 아쉬울 따름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강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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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물가 7% 이상, 서민경제 ‘팍팍’

[르뽀] 벼랑 끝에 내몰린 재래시장…“조금만 줘요”
재래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 말하는 경제지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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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재래시장.

“조금만 줘요!”

두어 시간 머물렀던 재래시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다. 살기가 그만큼 팍팍한 탓이겠지.

올해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중기목표는 3%. 이를 비웃듯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 7%선도 위태로운 처지. 이 같은 분위기는 뜨거웠던 올림픽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냉각시켜 버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1만2천317건이던 것이 지난 해 15만4천39건으로 급증했다. 올 7월 말 현재, 7만1천654건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로 다가 온 추석까지 겹쳐 경기는 예측 불허. 서민들은 장보기, 부모님 용돈 등 많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호주머니를 더욱 옥 죄야 할 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고유가 여파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야채, 과일 작황과 어획량은 좋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물가가 잡히리란 기대를 버린 지 오래다.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서민의 사정을 아는 데는 재래시장이 제격. 25일, 재래시장인 여수시 쌍봉동 진남시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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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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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던 사입던 새옷도 이젠 옛말.

재래시장 추석 대목은 옛말, 추석 며칠 전에야 살아나

재래시장 내부는 한산하다. 좌판 벌린 할머니 앞에도, 5천원임을 알리는 옷 가게도 썰렁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건에는 눈길 자체를 주지 않는다. 예전 추석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 김치 생김치에요?”
“벌써 네 번째 담아 팔고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네 번째 김치 담아 파는 집이라면 취재에 무리는 없을 성 싶다. 느닷없는 취재 요청에 10년 째 가게를 한다는 최영예(52) 씨 난색을 표한다. 기다리던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꼬였으니 반가울 리 만무하다.

다행이 손님이 든다.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반찬도 돌산갓김치에서부터 젓갈, 전, 마른 반찬, 게장, 카레, 육계장 등 100여 가지나 된다. 손님들이 찾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반찬 구색=돈’인 셈이다.

최영예 씨는 “지금 추석 분위기를 알려면 수산시장에 가야 한다.”며 “재래시장 추석 대목은 옛말이다. 이곳 추석 분위기는 추석 며칠 전이 돼야 겨우 살아난다.”고 귀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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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예 씨.

적은 돈으로 싸게 사려고 아우성, 이게 ‘서민’

“장사는 좀 되나요?”
“올 여름 피서지도 20~30%는 줄었다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서 때면 갓김치와 생김치가 많이 나갔는데 올 여름에는 죽 쒔어요. 해마다 손님이 주는 추세예요. 명절 선물 풍속도 달라져 싼 것만 찾고.”

“체감 경기와 물가는 어때요?”
“기름 값 여파로 운송비가 많이 올라 경기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쳐요. 자재가 배로 올랐으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배추ㆍ열무ㆍ부추 등 야채도 30%는 올랐고,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이 반찬 가게 앞을 기웃거리더니 “조금만 주라”며 주문한다. 장조림 3000원, 갈치속젓 2000원, 부추 2000원, 육계장 3000원, 등 딱 10,000원 어치다. 10,000원으로 이 정도 살 수 있어 다행이란 듯 총총 걸음으로 사라진다.

“요즘 물건 사는 모습에서 변화는 없나요?”
“한 마디로 짜졌어요. 적은 돈으로 싸게 사려고 아우성이죠. 나이 먹은 사람은 물가를 아니까 이해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비싸다는 투정이 많아 팍팍해요. 어떤 것은 오천 원이 기본인데 2~3천원 어치만 주라 그래요. 결제는 카드고, 현금 영수증도 꼭 챙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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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정이 오가는 ‘재래시장’

이야기 하다 말고 상을 차린다. 오후 4시, 이들의 점심시간. 반찬은 김치, 돼지고기, 쌈이다. 손님이 없다가도 꼭 먹을 때면 찾아든다더니 손님이 북적인다. 한가할 때가 식사시간. 보통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30분.

한 아주머니 만 원짜리 지폐를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꽉 끼운 채 반찬을 둘러본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하는 표정이다.

“파김치 2000원 안돼요?”
“야채 값이 비싸 안되는데….”
“그럼, 3000원 어치만. 잠깐만, 맛 좀 보구요….”

전순옥 씨는 재래시장 이용에 대해 “생활용품은 마트, 야채와 반찬거리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사람 사는 정이 있고 값도 싸고 반찬 맛이 좋아 매주 1회는 찾는다.”고 말한다. 가게를 지켜보니 사는 금액은 만원을 넘지 않는다. 평균 5천원 꼴이다.

이제, 밝히길 꺼리는 최영예 씨의 장사 실적을 추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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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을 거슬러 받고도 표정이 어둡다.

매년 마진율 줄더니 올해 매출액 20%나 감소

그의 월 고정 지출은 수도세ㆍ전기세ㆍ가스 등 100만원, 인건비 4명 650만원, 가게 월세 50만원 등 총 800만원. 여기에 “야채ㆍ생선ㆍ고춧가루 등 재료비와 본인 인건비를 포함하면 최소 2,2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은 들쑥날쑥. “10년 장사로 단골이 많다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장사가 죽 쒔다.”고 하소연이다. 1일 평균 매출은 약 80만원. 휴일을 제외하면 월 평균 수입은 약 2,200만원. 결국 남는 게 없다. “아무리 못해도 지난해에는 1일 평균 100만원은 올렸다.”고 전한다. 매출액의 20%는 빠진 셈이다.

“매년 마진율이 줄더니 여기까지 왔다” “더 어려우면 일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그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나은 형편이다.

요즘, 무너지는 중산층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살기 어려운 이때, “추석 물가 잡겠다.”던 정부의 말이 립싱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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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얹어준 반찬 댐에 얼굴 표정이 살아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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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보다 더 힘든 건 ‘기름 값’

어민 신종 동업, ‘통발’과 ‘자망’ 결합에도 힘들어
[꽃섬, 하화도 4] 어장(漁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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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기름이 비싸 경비 뽑기가 힘들다.”

칠십 넘은 나이에도 어부 생활을 놓지 못하는 임공택(73)ㆍ김태수(72) 씨의 하소연이다. 두 사람은 힘든 바다 일을 새로운 동업 형태로 버티고 있다.

조기ㆍ양태 등을 잡는 ‘자망’ 허가를 가진 임공택 씨와 문어ㆍ장어 등을 잡는 ‘통발’ 면허의 김태수 씨가 뭉친 것. 각자 가진 배의 허가를 공유하는 신종 조합이다. 이런 신종 동업이 가능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허가가 달라 고기 잡는 시기가 다르기에 가능한 것. 둘째, 연근해 어업은 부부가 팀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부부가 어장 일에 함께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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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공택 씨.

연근해 고기잡이 1회 수입은 약 25,000원

임공택ㆍ김태수 씨가 아직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을 놀릴 수 있는 날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 자리한다.

“스스로 벌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데 굳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싶지 않다.”
“최대한 몸을 놀리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런 그들에게 높은 기름 값은 무척 부담이다. 지난해 초 한 드럼에 8만원이던 면세유가 연말에는 11만 원으로 뛰었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 2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자연히 출어 경비도 따라 올랐다. 반면, 수입은 그만큼 줄었다.

요즘 통발 면허로 문어와 장어 등을 잡는 임공택ㆍ김태수 씨의 연근해 통발 1회당 출어 수입은 약 6만 원선. 최소한의 지출만 계산해도 기름 값 25,000원, 미끼 구입 외 잡비 1만 원 등 총 35,000원.

고기가 꾸준히 잡힐 경우를 가상하고 고기잡이 1회당 올리는 수입은 약 25,000원. 고유가 이전 수입 4만원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이도 개당 2,500원 하는 통발이 파도 등에 휩쓸려 못쓰게 될 때 새로 사야하는 경우와 배 수리 등을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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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그물을 수선 중인 김태수 씨

어민들은 오늘도 한숨만 푹푹 쉰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의 절반씩 나눠야 하는 동업임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욱 준다. 이들의 월 평균 출어일은 12일 내외. 나이를 감안, 어장 일을 접는 12월부터 4월까지를 제외하면 년 평균 출어 횟수는 80여일.

1회당 2만원의 수입을 잡더라도 년 순수입은 고작해야 180만원선. 이로 보면 “기름이 비싸 경비 뽑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공염불은 아닌 셈이다. 예전 20여 호에 달하던 꽃섬 하화도의 어가(漁家)도 이제 4가구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도 임공택ㆍ김태수 씨가 버틸 수 있는 건 “노느니 움직인다.”지만 “섬 생활로 인해 가외 돈을 들지 않”는 이유다.

그들도 이래저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그러나 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야 별 수 없이 어업을 접는 것 뿐.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가장 단순한 논리. 그렇다고 살아날 방도는 아닐 터.

어민들은 오늘도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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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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