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효과적 대안은?
표준 요율제 도입과 다단계 구조 단속 필수
단속 시, 광역 크로스 단속과 인센티브 지급 고려해야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생계형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파업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를 보면 운송료 인상,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 기름값 인하 등 4가지다. 이중 핵심은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자연스레 다단계가 시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으로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화물업계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이 문제
화물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전영탁씨는 파업 배경에 대해 “올 초 화학산업이 밀집된 여수산단에 입주한 화주들은 경유가가 1400원대이던 올 초 운송료를 7.5% 인상했다.”며 “그러나 이것으로는 2000원대까지 치솟은 기름 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고 설명한다.
전씨는 해결방안으로 “표준요율제 도입”을 제시한다.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며 수수료를 챙기는 다단계 물류체계는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레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준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다단계업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제도 도입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한다. “문제는 2년 전 표준 요율제 시행을 약속한 정부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이 문제다.”는 견해다.
집안끼리 해먹는 뿌리 깊은 다단계 구조
왜 그럴까? 화물연대 지도부로 파업을 이끌었던 전영탁씨는 “화물단가를 공개하면 중간업자들의 수수료 빼먹는 농간이 사라질 것으로 여기고 여수의 화물단가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건 소리 없는 메아리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여수 이외에 어느 곳도 이에 동참하지 않아 그 피해를 여수가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회상한다.
그만큼 다단계의 구조가 뿌리 깊다는 이야기다. 그는 “다단계는 사무실과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한 사무실에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있어 큰 건은 형이, 다음에는 남동생이, 그 아래에는 여동생 등 집안끼리 수수료만 챙기는 알선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그럴 것이 화물차 운전자가 챙겨야할 노동의 댓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알선소가 앉아서 따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화물단가 공개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표준요율제가 있으면 공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운임 단가대로 운전자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단계 단속 시, 크로스 체크와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
하지만 이도 함정이 따른다. 바로 정부시책에 따라 예상되는 변칙운용이 그것. 이 변칙운용만 없애면 화물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안으로 전영탁씨는 “다단계 단속”을 든다.
그 근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와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다단계 단속 시 예상되는 묵계를 없애기 위해 “광역시 이상의 지역별 크로스 단속”을 강조한다. “단속위원회에 차주단체, 지자체, 경찰, 화물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전남은 경남을, 부산은 광주를 단속해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단속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적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로 보면 제3의 석유 파동까지 예고되는 지금, 기름 값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구조조정 여부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올바른 산업구조를 갖을지, 왜곡된 산업구조를 가질지가 결정될 판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CEO 대통령 이명박, 그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핵심이다. 과연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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