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무상급식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여수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1만1,675명 참여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무상급식 조례제정 서명 운동.

1절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을 푸른 벌판을
2절 :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후렴 :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사회가 이 노래 가사처럼 ‘어린이들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자라면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 손잡고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밤새도록 입시교육에 잡아두는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마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변질된 세종시 등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체 아이들 보다 중요한 게 뭐란 말인가.

그래 설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의 반대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니 더욱 반갑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적 정책’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냉전적,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교육청은 시 단위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영지역 초등학교 오는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반대 논리가 가당찮기 때문일 게다.

지난 19일 여수시 정문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서명 보고대회.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게 많은 정책”

이에 자극 받아 설까, 여수ㆍ목포ㆍ광양 등 각 지역에서도 어린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수 최초로 시민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조례 발의에는 1만 1,675명이 서명에 참여해 무상급식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여수시민협, 여수YMCA 생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여수시청에서 무상급식 발의 서명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갖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박수진 여수YMCA 생협 이사장은 “주민발의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50여일 만에 서명 유효수(인구 1/50) 4475명의 3배에 가까운 1만1,675명이 참여할 만큼 폭발적이었다”고 전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얻을 게 많은 정책이기 때문이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나눔이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정 본부장은 “교육일선에서 가장 힘든 게 급식비 밀린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며, 이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부끄러운 행위다”고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2012세계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여수는 박람회 개최도시에 맞게 교육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난색이다”고 여수시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수시예산안을 심의해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250억원 가량 돼 이 중 100억여 원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도 충분하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농민이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대표 청구권자인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여수시와 시의회는 주민발의에 담겨있는 시민 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 안에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면서 “시민 청구인들과 함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행사 후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회법무담당)에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청구자 서명은 여수시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명용지.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보고대회 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서명 청원지를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줄 어른들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 운동 등 권리 찾기에 힘쓸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관여해야 할까?’란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학생 교육복지를 담당해하는 교육당국은 뭐하는 걸까?’싶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제 역할을 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에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며 서명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게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특목고 유치를 통한 학교 교육 양극화와 서열화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학교 밥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염원이 더 컸을 터.

결국 어린이 무상급식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지역과 국가가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의 출발인 셈이다. 국가와 교육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처럼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