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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한 학생에게 ‘꿈’과 ‘끼’를 키워준 좋은 사례
4년 뒤,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여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참관기

 

 

 

 

 

“날도 추운데 겨울 잠바가 없어 가을 잠바를 입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따뜻한 옷 좀 없어요? 있으면 좀 줘요.”

 

 

지난 주 지인은 옷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 같이 사는 학생이라 형편이 엄청 어렵다더군요. 아직도 이런 학생이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뿐 아니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겠지요.

 

 

 

 

씁쓸한 마음에 이곳저곳 옷 구할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두툼하고 따뜻한 겨울 잠바며 옷들을 한 아름 받아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6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최성숙 씨가 선뜻 나섰다더군요.

 

 

“헌 옷만 구할 게 아니라, 이 카드 줄 테니 그 학생 매장에 데리고 가서 돈 걱정 말고, 어울리는 옷을 직접 사서 입혀 주세요.”

 

 

이 소릴 듣고 작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속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훈훈하구나!’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에서 2013년에 진행했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있다더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여, 지난 17일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을 찾았습니다.

 

 

 

 

 

 

보고회는 여는 마당, 개회, 2013년 사진으로 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발표(여수 진남초), 연계기관 연판 증정, 연계기관 대표 인사말, 마술공연 및 행운권 추첨, 사례발표(여수여중, 여수중, 여수중앙여중), 유공 교원 시상, 축하공연 및 마무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심이 쏠린 건, 당연히 사례발표였지요.

 

 

참고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수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0개교 등 총 15개 학교에서 펼쳐졌더군요.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집수리, 물품지원, 상담과 치료, 방과 후 학습, 아빠-자녀 관계 개선, 자연 체험학습, 의료 지원, 자전거 동아리 활동, 사제동행 내 고장 알기, 환경정화 활동, 진로 체험 및 음악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집만 지키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조금이나마 지켜낸 것 같다.”(여수중 추승찬)

 

“처음에 갔던 금오도 라이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르막길을 오를 땐 정말이지,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여수중 정영준)

 

 

두 학생은 자전거 동아리 ‘두 바퀴 세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는 소감까지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여수 진남초등학교의 사례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집 내부

지난 여름 집수리와 청소 후 그 학생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한 학생은 친구들이 냄새난다며 피하고, 과제, 안내장, 학습준비물 등을 챙겨오지 못하고 자기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살고 있는 외조부모님 댁을 방문 결과 집 입구부터 쓰레기 등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방 또한 먹고, 자고, 씻고, 쉬는 공간이 거의 없어 집 기능을 상실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는 심장병, 협심증, 허리디스크, 고엽제 피해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집안 물건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주택 재정비와 리모델링, 가전과 가구 및 생활용품 등 일체를 지원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심리검사와 치료 등을 병행하고, 부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꾀한 결과, 학생은 기본생활과 학교생활도 건강하고 즐겁게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학습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 중간 중간 보여주는 사진 속 생활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친구들이 피하는 이유가 분명하더군요. 한 학생에게 미래의 밝은 ‘꿈’과 자신 속의 ‘끼’를 키워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동안 진행했던 결과물 전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경화 양이 ‘4년 뒤 자신에게’ 쓴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

 

 

“4년 뒤의 경화에게!

 

 

난 내가 정말 커서 하고픈 일, 보람된 일을 하길 원해. 그래서 노력할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 꿈을 계속 꾸는 이는 꿈과 닮아간다고 했다.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말, 좌우명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라'

 

이게 내 좌우명이야. 지금 나에겐 무리인 꿈인 의사가 결국 내가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4년 뒤 경화야! 항상 힘내자! 우린 아직 10대와 20대를 공부로 보내도 아깝지 않은 청춘이니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며,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학교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처음에 밝혔던 겨울 잠바가 없는 학생에게 기꺼이 자신의 카드를 건넸던 최성숙 씨의 경우처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어려운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키워내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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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부모 실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성장기 상처

‘무료급식은 교육이다’란 교육복지 일환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아이들의 행복’을 기치로 참여연대 등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활동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6월 지방자치선거의 5대 목표로 ▲전국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네트워킹 ▲공동행동 전국화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정부 예산확보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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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2010 행복한 급식혁명’을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실업증가 등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늘고 있으며, 미납자는 2년 사이 1만 5천여 명으로 1.9배 증가, 연체액만도 무려 2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은 2006년 16,953명ㆍ19억2,500만원이었고, 2007년 24,145명ㆍ29억1,600만원, 2008년 31,908명ㆍ39억2,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 증가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약 100조원 세원 감소와 4대강 예산 등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선거 쟁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상하는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문제를 들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수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며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신청을 위해 부모 실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

이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무상급식 실현의 법적 근거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일선에서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2조 9천억 원이 넘고 있어,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혜ㆍ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실시해야한다”며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접근했을 때,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면서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교육 준비물 등 학교 잡부금 까지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진정한 무료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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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무상급식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여수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1만1,675명 참여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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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제정 서명 운동.


무상급식에 대해 말하기 전, 어린이 날 노래부터 살펴보자.

1절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을 푸른 벌판을
2절 :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후렴 :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사회가 이 노래 가사처럼 ‘어린이들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자라면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 손잡고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밤새도록 입시교육에 잡아두는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마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변질된 세종시 등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체 아이들 보다 중요한 게 뭐란 말인가.

그래 설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의 반대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니 더욱 반갑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적 정책’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냉전적,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교육청은 시 단위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영지역 초등학교 오는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반대 논리가 가당찮기 때문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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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여수시 정문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서명 보고대회.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게 많은 정책”

이에 자극 받아 설까, 여수ㆍ목포ㆍ광양 등 각 지역에서도 어린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수 최초로 시민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조례 발의에는 1만 1,675명이 서명에 참여해 무상급식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여수시민협, 여수YMCA 생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여수시청에서 무상급식 발의 서명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갖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박수진 여수YMCA 생협 이사장은 “주민발의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50여일 만에 서명 유효수(인구 1/50) 4475명의 3배에 가까운 1만1,675명이 참여할 만큼 폭발적이었다”고 전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얻을 게 많은 정책이기 때문이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나눔이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정 본부장은 “교육일선에서 가장 힘든 게 급식비 밀린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며, 이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부끄러운 행위다”고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2012세계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여수는 박람회 개최도시에 맞게 교육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난색이다”고 여수시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수시예산안을 심의해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250억원 가량 돼 이 중 100억여 원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도 충분하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농민이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대표 청구권자인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여수시와 시의회는 주민발의에 담겨있는 시민 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 안에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면서 “시민 청구인들과 함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행사 후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회법무담당)에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청구자 서명은 여수시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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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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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보고대회 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서명 청원지를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줄 어른들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 운동 등 권리 찾기에 힘쓸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관여해야 할까?’란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학생 교육복지를 담당해하는 교육당국은 뭐하는 걸까?’싶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제 역할을 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에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며 서명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게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특목고 유치를 통한 학교 교육 양극화와 서열화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학교 밥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염원이 더 컸을 터.

결국 어린이 무상급식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지역과 국가가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의 출발인 셈이다. 국가와 교육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처럼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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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eo2002.tistory.com BlogIcon 불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내용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0.01.20 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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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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