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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3.29 2012 대선, 대통령 선택 기준 1순위는? (1)
  2. 2008.11.30 정부, 박람회 치룰 의지는 있나?

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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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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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urstvillerepaircentre.com.au BlogIcon repair iphone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박람회로 경제 ‘부흥’할 뭔가를 찾아야
박람회 기본계획 대하는 여수의 불만 


올림픽ㆍ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린다. 박람회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조300억원, 부가가치 4조120억원, 고용창출 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5일, 정부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여수는 심난해 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노력이나 박람회를 상징할 랜드 마크 등은 제외한 채 이익 나누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여수의 불만은 대충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오동도 일원에서 열릴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감도.

외국인 관광객 수송 위한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계획이 없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간과하고 있다. 사실 박람회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모으고, 이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지 고민을 통해 ‘관광 수입을 증대’하려는데 있다. 박람회 때,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구전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은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국제공항화 노력 등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돕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 내국인만을 위한 박람회라면 굳이 치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여수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경우 5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여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불만이 싸일 경우, 구전을 통한 홍보 효과는 제로인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와야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또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 후 수익 배분에 주안점을 둬야 함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수는 정작 박람회가 치러지는 여수는 없고, 박람회로 인한 수익을 경남에 주기 위해 애쓴 흔적만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관련 기사 국제신문 “박람회는 여수, 이득은 경남”)

박람회를 상징할 지역비전인 랜드 마크가 없다!

둘째, 박람회를 상징할 지역 비전인 랜드 마크 부재다. 정부 는 당초 국무총리가 약속한 파리 에펠탑과 같은 다도해를 내려다 볼 수 있게 하는 상징 타워 대신, 인근 시멘트 공장 폐 사일로를 이용해 상징 타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수는 이것으로 지역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엑스포가 그랬듯 박람회 사후 시설은 지방 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랜드 마크는 여수만의 비전을 넘어 경남과 전남 등 남부권을 아우르는 비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수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람회를 통한 지역 비전을 갖기 위한 노력은 간과한 채 이익 배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경남일보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하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박람회 예산은 2조3,886억원에서 2조 389억원으로 14.6% 3500억원 축소됐다.(민간 투자 7,107억원을 포함해 시설비 1조 7,310억원, 운영비 3,079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시관도 총 8개 관 16개 동에서 7개 관 12개 동으로 줄었다. 6개동이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최종 7개관 12개동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전시 면적 7,500㎡로 줄었다.

이에 대해 여수는 전시물 위주의 전시관으로는 사후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애초 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기업체와 국가, 국제기구 참가를 축소한 것이다.”“여수엑스포의 가치와 의의까지도 축소한 1회성 행사다.”고 반박한다.

박람회를 토대로 국가경제 ‘부흥’할 뭔가를 찾아야

더욱 문제는 2조 389억원 중, 민간 투자가 총액 대비 34.9%인 7,107억원이라는 점이다.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인 2012세계박람회를 제대로 치룰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참조 여수박람회 홈피)

그러면서 정부는 경남이 박람회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잊지 않고 베풀고 있다.(물론 모두가 이익을 봐야 하지만) 그런 점에서 경남일보와 국제신문의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하동에서”
“박람회는 여수, 이득은 경남”

그러나 이게 아니다. 박람회는 모두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또 월드컵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박람회를 토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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