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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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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재보선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 정 전 총리를 한 방에 날릴 듯한 쓰나미의 근원지는 신정아 씨가 펴낸 책 <4001>.


“서울대 총장이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리이다.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이렇듯 신정아 씨에게 헛물만 들이켰던 정운찬 전 총리다. 그렇다면 정 전 총리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아직은 반반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 카드를 꺼내 들 경우를 따져 보자.


첫째, 이명박 정권에 타격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 백화점’ 애칭까지 달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외쳤던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확실히 도장 받는 날이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던 이명박 정권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치명적 결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
정운찬 전 총리로써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데선 후보군 입성이다. 첫 번째는 재야인사였지만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라는 간판까지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정 전 총리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군에 남고자 하는 정면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인 이미지 실추
신 씨는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 바로 불러냈다. 계속 지분거렸다”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한 마디로 개망신이다. 정 전 총리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란 비판은 실추된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 고발 못할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가망성은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심각한 이미지 타격
정운찬 전 총리가 ‘욱’해 고발하고 나섰다간 자칫 창피만 더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정아 씨가 밝힌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정 전 총리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신정아 씨의 법적 검토
신 씨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적시됐다면 명예 훼손 가능성이 크다”지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신 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성 추행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관전의 재미’가 클 것이다.


셋째, 국민의 질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여, 신 씨와 정운찬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묻혀 가는 게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이쯤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정아 씨가 밝혔던 ‘남자’ 문제다. 신 씨가 던진 메시지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남자건 여성을 ‘인간’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결 같았다.”


그래서다. 장자연 씨의 경우처럼 여자는 ‘성 노리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거나, 정운찬 카드는 버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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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 ‘미국’ VS 강 건너 불구경 ‘한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가르침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사면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어찌됐든, 곰즈 씨가 억류된 전후 사정은 논외로 하자. 나는 이런 소식 접할 때 두 가지 상념에 빠진다. 하나는 부러움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다. 무엇이 부럽고, 어떤 게 부끄럽다는 건지 살펴보자.


전 대통령까지 나서 ‘라이언 일병’ 구하는 미국, 부러워

첫째, 부러움

미국의 정치 거물들이 자국민을 위해 뒤에서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며 발로 뛰고 있다. 곰즈 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나섰다. 일정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릴 정도다. 결국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면을 이끌었다.

또 다른 예다. 지난 해 8월 미국 여기자 2명이 현대 아산 관계자, 연안호 선원 4명 등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결과 2명이 풀려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억류자 귀환을 기대했지만 기약도 대책도 없이 북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로 보면 미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관심은 놀랍다. 이 바탕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만들게 한 원동력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 어찌 부럽지 않으리오!


사이판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박재형 씨.


자국민 보호 강 건너 불구경 정부, 부끄럽다

둘째, 부끄러움

우리 국민이 외국 방문 중 사고 소식을 시시때때로 접한다. 이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선다. 그러나 실상은 언론 플레이. 빈 수레가 요란 할 뿐이다.

일례로 정부의 방치로 네티즌이 전면에 나섰던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과 ‘부산 사격장 사건’을 보면, 우리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숨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숨진 일본인에 대해 국무총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며 보상했다.

같은 해 같은 달 일어난 미국령 사이판 사격장 총기난사 사건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을 보면 사이판 정부가 보상해야 했다. 사이판 정부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그래서다. 곰즈 씨를 데려오기 위해 전 미국대통령까지 나선 걸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도 배워야 하는 좋은 가르침이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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