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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 구명 위한 온라인 청원 줄이어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정부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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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의 힘으로 이 분을 꼭 살려 주십시오. 모두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한 RT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80

대한민국 트위터의 절대지존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규열 선장 관련 글이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중인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내용은 이렇다.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구입해 나온 후 곧바로 필리핀 경찰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마약 운반죄’로 현재까지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

기막힐 노릇이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살인죄 누명을 쓰고 5년여 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은 조광현 씨가 김 씨의 편지를 인터넷에 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살인죄 누명이라니…. 이에 대해 이외수 씨 등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우리 정부는 뭐하나?

그런데 네티즌의 관심과는 별개인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네티즌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청원에 31일 7시 현재, 총 7065명이 서명했다. 고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다. 하나 다행인 것은 현재 해적을 물리치고 억류된 선원을 구해낸 정부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의 환대였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 반증의 환대다.

그래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수수방관했다. 일례로 로버트 김 사건부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을 당한 박재형 씨, 인도양 케냐 앞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금미 305호 등이 예이다.

렇듯 자국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되는 현실이다.


김규열 선장 구명에 소극적인 정부 질타 줄이어

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2월 시작된 네티즌의 항의에 따라 김규열 선장을 찾아 면회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마약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수감 중인 김규열 선장과 관련한 외교부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1. 김씨는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사법당국을 접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는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치약, 라면, 비누 등 생필품도 지원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지난주(12.29)에도 담당 영사는 김씨를 방문하여, 소금과 간장을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등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를 포함한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같은 자세에 대해 김규열 선장과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을 찾아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규열 선장은 “맨 처음 제가 잡혔을 때 저를 도와줬다면 저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건수를 올리자 해서 정말 재수 없게 잡힌 거예요. 그럼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라고 여전히 하소연 중이다.

네티즌 홍혜진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어이가 없어요.”라며 “외교부에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 내용도 봤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워서 해외여행 가겠습니까.”하고 정부를 책망했다.

이선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위험한 일에 처하면 영사관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열 선장의 자필 편지.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란 의무가 있다, 항의 빗발쳐

정부를 향한 네티즌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일 씨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위가 올라가면 뭘 하나. 국민들 저리 방치하는 걸 재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국민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구랴.”라고 열받아했다.

푸르른 님은 “쪽바리 얘들 지네 나라 국민들은 무슨 수를 쓰던 보호하는 거 보면 정말 원숭이 나라도 그렇게 자국민이라면 혈안이 돼서 빼내려고 하더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게야”라며 외교통상부를 “돌 아이 외교부”로 지칭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래서다. 국가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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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군대 가는 이유는 의무 다하기 위함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의 차이 ‘섬뜩’

‘신의 아들’ 문제로 시끄럽다.

한 때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의 아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 현 감사원장과 MC몽이다.

이들이 똑같이 지탄 대상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이다. 그렇지만 짚어야 할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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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남자들이 군대 가는 이유는 신성한 의무를 받아들인 때문

MC몽. 그는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제 편집되거나 출연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국민적 반발을 감수할 수 없어서다. MC몽은 군 입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무총리 지명자 김황식 내정자는 설왕설래 중에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김황식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론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70년과 1971년 2차례에 걸쳐 재신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1972년 양쪽 눈의 심한 시력 차이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좌 0.2, 우 0.1,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의혹을 받고 있다.

참 대단하다. 생니를 뽑는 것과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가 군대를 피하는 수단이 될 줄이야. 그렇다면 군대에 갔던 수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런 치졸한 군 면제 방법을 몰라서 군대에 갔을까?

아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자신 앞에 놓인 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의 차이 ‘섬뜩’

김황식 내정자와 MC몽이 비난받는 이유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여, MC몽은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 했다. 그러나 김황식 내정자는 하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보면 군대에 가지 않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은 섬뜩하리만치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존경받아야 정치인이 가장 더러운 직업군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게다. 정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나 고동이나 정치를 하려고 애쓰고 나서나 보다.

그래서다. 더 이상 이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국가가 되기 위해 연예인과 정치인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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