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사모님 예산 뜨고, 민생 예산 지다 ‘헉’
대학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2011년 국가예산에 사심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건 국가예산 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계예산 결정보다 심한 모양새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민생 예산의 실종과 형님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부실 심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렇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까?
먼저,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과 누락을 보자.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3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 지원인 ‘취업후상환제(ICL)’의 2011년도 이자 대납 예산도 올해 301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6억8300만원으로 62.9%가 줄었다.
반값 등록금은 고사하고 대학 입학 자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805억 원이던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에는 287억5000만원으로 64.3%가 삭감됐다. 방학 중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금은 203억 원에서 0원이 됐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과 정부 여당이 호언장담했던 양육수당지원과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도 예산인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한 푼도 살리지 못했다.
이로 보면 일부 특권 부자들의 감세 부자에 이은 부자 예산이라 부를 만하다.
이에 반해 특정예산은 대거 반영됐다. 형님예산의 대폭 증액과 여사님 예산까지 등장해 분통이다. 내년도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증액 예산은 1340억원으로 충청도 전체 증액 예산 5억에 비해 무려 268배나 많은 규모라고 한다.
특히 다른 민생사안은 뒤로한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뉴욕 한국식당’ 예산 50억 원은 함께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한국식당을 세우려면 한국식당 불모지에 세워야지 뉴욕 교포들 자존심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비난했다. 이로 보면 형님예산, 여사님예산, 부자예산, 영남예산이란 말이 허튼소리는 아닌 모양새다.
첨단시대인 21세기에도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 놈이 장땡’란 말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상식 이하의 국가 예산운용이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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