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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통과

내년 예산, 나랏돈 먼저 챙기는 놈이 임자? 형님 사모님 예산 뜨고, 민생 예산 지다 ‘헉’ 대학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2011년 국가예산에 사심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건 국가예산 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계예산 결정보다 심한 모양새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민생 예산의 실종과 형님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부실 심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렇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까? 먼저,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과 누락을 보자.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3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