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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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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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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 570만원 5.1% 증액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반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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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엠피터)

연평도 교전 정국을 틈타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월급 인상을 도모해 지탄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자신들의 세비에 대해 5.1% 증액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1억1천3백만 원에서 2011년부터 570만 원 오른 1억1천9백만 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소위 잘나가는 공기업들의 억대 연봉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터라 더욱 입방아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반발 필요

게다가 국민 시선이 연평도 교전에 쏠린 시점에서 무려 570만 원의 세비인상 방침을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혼란 정국을 틈탄 ‘머슴’들의 반란으로까지 비추고 있다. 

세비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수당9,143만 원에서 9,601만 원으로 인상된다. 입법 활동비2,160만 원에서 2,268만 원으로 오른다. 또 홍보지원비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방침은 내달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자진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적극적 반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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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부터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유권자여, 정치인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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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싸움 중인 국회 의장석을 바라보는 서혜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대물’을 보며 김수철의 노래 <정신 차려>가 떠올랐다. 아마 정치인을 보는 국민의 마음일 게다.

이를 반영하듯 27일 방영된 ‘대물’에서는 국가재정법개정안으로 패싸움을 벌이며 날치기 법안 통과 모습 등이 그려졌다.

이날 돌격 선봉대 오재봉(이일우 분) 의원은 싸움판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원색적 자세를 선보였다.

“단상 점거를 씨름부 출신인 최 의원ㆍ박 의원이 맡고, 고 의원ㆍ천 의원은 통로 봉쇄하고, 천 의원은 마지막에 뒹굴어버려라. 여자 의원들은 비명 지르고, 눈물로 카메라 앞에서 호소해라”

이런 쇼를 본 국민의 반응은 “또 싸움질이네, 쯔쯔~”하고 혀 차는 것뿐이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하겠다”는 선서가 당 지도부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표를 던지면 그만인 당리당략 표 대결과 패싸움 정치로 변하니 국민들이 한숨지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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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라마 '대물'의 이런 풍경은 현실 국회에서도 낯설지 않다.


 
“정치인들부터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27일 ‘대물’에서 서혜림은 타협과 중재를 거부하고 강행 표 대결로 가는 난장판 속에서도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소신에 따른 투표로 희망을 안겼다. 이어 방송 토론에 나선 서혜림은 “우리 정치 바꿔야 한다!”면서 회초리를 높이 들었다.

“정치인들부터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의 꿈을 품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기성 정치인이 되고, 권력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구태의연한 정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혜림의 말을 떠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기도 했다. 정치가 몸을 낮추지 않고, 겸허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당 지도부 눈치를 살피며 개인의 소신을 굽힐 수밖에 없고, 권력의 그늘에 머물러야 정치생명이 보장되는 불행한 현실.”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밑바탕은 ‘정치생명’이었다. 입으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쳐도 국민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권력으로 가는 길을 터주는 유권자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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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중인 서혜림.

유권자여, 정치인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쳐라!

서혜림은 유권자에게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면서 “정치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수방관” 할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모론을 설파하며 당당한, 존경받는 국민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말 안 듣는 정치인들에겐 사랑의 회초리를 쳐서 국민들을 표 찍어주는 사람으로만 아는 오만불손한 버르장머리를 타이르고, 가르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랬다. 서혜림의 말처럼 국민들은 정치인을 타이르고, 가르치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보다 피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러니 선거철마다 들리는 “선거기간에만 유권자가 왕이지”하는 유권자의 쓴 소리가 투정에 그칠 뿐이었다. 

이로 보면 ‘대물’이 작가와 PD 교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치를 향한 엄한 꾸짖음과 그로 인한 시원한 대리만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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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TV 중계 내 멋대로 관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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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에서 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사진 오마이뉴스)

TV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인사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모양새부터 가관이다. 장관 지명자는 바짝 쫄아 있다. 지명자를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당당한 듯 보이지만 허세다. 그 모습에서 ‘고양이 앞에 쥐’를 떠올렸다.

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TV를 보며 내 멋대로 해석한 국무위원 지명자의 모습은 이러했다.

장관은 아무나 하나. 왜 저리 저자세야?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꼬? 행여 속으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문회 자리니까 참는다, 참아. 내가 장관되면 너희들 두고 보자. 지들이 전 국민 앞에서 날 창피주고 윽박질렀다 이거지. 피차 오십 보 백 본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할 말 있다고 지랄은 지랄이야! 참나, 더러워서~.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지만 화면 속 얼굴은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긴장한 채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방심은 금물. 코앞에 놓인 ‘대감’ 자리를 한순간에 날릴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그들은 쪽방촌 투기, 억대 자문료, 병역비리,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싸인 삶을 두고 납작 엎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다.”

저들은 속으로 진짜로 뉘우쳤을까?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노무현의 ‘그’ 신랄함, ‘그’ 예리함, ‘그’ 열정 그리워

 

TV를 보며 내 멋대로 훑어 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국회의원의 질의 또한 김빠진 맥주였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두둔에 가까웠다. 그래 설까,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내정자의 얼굴에 여유까지 보였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산 투기,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기대가 많았다. 성과가 있긴 했다. 이재훈 지명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시인을 이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문회 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도 보였다. 또한 질문공세 중에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맴돌았다. 기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독수리 눈초리와 매의 발톱은 찾기 힘들었다.

결국 첫날 인사 청문회는 야당의 밋밋한 준비와 질의로 장관 지명자들의 자진사퇴를 이끌기에 힘이 부쳐 보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래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과거 청문회 초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그’ 신랄함과 ‘그’ 예리함, ‘그’ 열정이 그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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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잘못 사과  
“여수시장 잡혔어? 아직도 도망 다니나.”
민주당 잘못된 경선룰, 타산지석 삼아야

 
“여수시장 잡혔어? 아직도 도망 다니나?”

지난 주말 갔던 무안 여행에서 만난 지인의 말에 여수 사람으로 얼굴이 몹시 화끈거렸다. 지인은 당황해하는 내게 마지막 필승의 카운터펀치를 여지없이 휘둘렀다.

“공사업체에게 돈 받아먹지 않은 여수 사람은 바보라며!”

지인 말대로라면 난 바보인 셈이다. 이 같은 수모를 당한 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전직 여수시장이 야견경관조성사업으로 인한 뒷돈 문제로 도피생활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에게 받은 뇌물을 시ㆍ도의원까지 받았다는 설들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뇌물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2년 여 앞둔 상황에서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은 민주당 공천을 등에 업은 현역 시장을 떨어뜨리고 김충석 무소속 시장을 선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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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기자회견.

비리연루 시장ㆍ시의원 공천 잘못, 시민에게 사죄

외부의 질타를 뒤늦게 눈치 챘을까? 여수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ㆍ2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ㆍ주승용(여수 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간경관조명사건 등 불미스런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ㆍ주승용 의원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오현섭 시장이 패배 직후 민심의 흐름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사과표명을 한 바 있다”면서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이 야간경관사업 뇌물사태와 관련하여 잠적한 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린다.”며 “오 전 여수시장은 하루 빨리 출두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은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의원 관련설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도 관련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전 현직 시ㆍ도의원 중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해당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진상을 밝혀 여수가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과 원인은 민주당의 잘못된 경선룰, 타산지석 삼아야

여수의 두 국회의원이 뒤늦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당장은 실추된 지역이미지와 시민들의 상실감 회복을 위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몸짓으로 읽힌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잘못”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이 당선돼도 비리와 연루돼 재선거를 치룰 것이다”는 설이 파다했다. 또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재선거”를 염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민의 염려를 공천 재심의 과정에서까지 묵살했다. 이유는 “당에서 실시한 공천 경선룰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 헛점은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로 시장 및 시ㆍ도의원을 뽑는 민주당의 경선룰이었다.

한나라당이 경상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호남에서 오랫동안 여당으로 독주한 게 원인이었다. 하지만 여수시민은 깃발만 꼽아도 당선이라는 틀을 깨고 무소속 시장을 선택했다.

여기서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할 게 있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 최고수반도 마찬가지. 국회의원까지 나서 사과하는 걸 보면 민심을 떠난 정당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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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목포, 여수 등 지방정가 핵폭탄 등장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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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로 구설수에 오른 여수시 소호동의 야간경관조성사업.


야간경관사업이 지방정가를 뒤흔들 핵폭탄으로 변할 조짐이다.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해남군에 이어 목포와 여수까지 경찰청 수사가 확대돼 지방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경관조명 업체는 2005년 설립돼 서울과 인천, 경주 등에서 약 15건의 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했고, 2009년까지 전국에서 수주한 공사는 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충식 해남군수가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금품수수설이 돌던 목포와 여수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 시민단체들은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성명서’에서 야간경관사업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에서 야간굥관사업이 진행된 곳.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등 요구

지난 28일,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 등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에 터진 대형 비리사건은 지역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0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경관사업은 에너지 낭비와 야간자연환경 파괴, 혈세낭비 등의 이유로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이다”면서 “오현섭 여수시장의 막무가내식 개발사업 이면에 금품수수가 작용됐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다 수사당국의 출두를 피해 잠적했다.”면서 “오 시장은 떳떳하게 수사당국에 출두해 진실을 밝혀라”며 조속한 자진 출두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

금품수수 연루 시ㆍ도의원 자진사퇴 촉구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비수를 겨눴다. 이들은 “야간경관사업 이면에는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추악한 금품수수가 작용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에 대해 △금품수수의혹 관련 지방의원 자진사퇴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민선 5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연기 △민주당의 해당 시도의원에 대한 제명 및 출당조치 △야간경관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출범과 2012세계박람회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며 민주당은 여수지역 자당 정치인들의 부패비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방정치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연루됐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야간경관사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들도 금품수수 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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