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해남, 목포, 여수 등 지방정가 핵폭탄 등장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요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품수수로 구설수에 오른 여수시 소호동의 야간경관조성사업.


야간경관사업이 지방정가를 뒤흔들 핵폭탄으로 변할 조짐이다.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해남군에 이어 목포와 여수까지 경찰청 수사가 확대돼 지방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경관조명 업체는 2005년 설립돼 서울과 인천, 경주 등에서 약 15건의 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했고, 2009년까지 전국에서 수주한 공사는 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충식 해남군수가 야간경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금품수수설이 돌던 목포와 여수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 시민단체들은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성명서’에서 야간경관사업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에서 야간굥관사업이 진행된 곳.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지방정치 개혁 등 요구

지난 28일,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 등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에 터진 대형 비리사건은 지역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0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경관사업은 에너지 낭비와 야간자연환경 파괴, 혈세낭비 등의 이유로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이다”면서 “오현섭 여수시장의 막무가내식 개발사업 이면에 금품수수가 작용됐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다 수사당국의 출두를 피해 잠적했다.”면서 “오 시장은 떳떳하게 수사당국에 출두해 진실을 밝혀라”며 조속한 자진 출두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

금품수수 연루 시ㆍ도의원 자진사퇴 촉구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비수를 겨눴다. 이들은 “야간경관사업 이면에는 수십 명 시ㆍ도의원들의 추악한 금품수수가 작용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에 대해 △금품수수의혹 관련 지방의원 자진사퇴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민선 5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연기 △민주당의 해당 시도의원에 대한 제명 및 출당조치 △야간경관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출범과 2012세계박람회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며 민주당은 여수지역 자당 정치인들의 부패비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방정치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연루됐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야간경관사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들도 금품수수 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복세’라고 해도 낼까 말깐데 ‘죄악세’라?
서민 세금 탕감하라던 영ㆍ정조가 그립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다시 술, 담배, 도박에 세입을 매기겠단다. 일단 요건 그렇다고 치자. 먼저 따질 게 있다.

얼마나 국민을 쉽게 봤으면 요렇게 이름 붙였을까? ‘죄악세’. 얼마나 돈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죄악세’. 그러니 발상 자체가 요상하게 나올 수밖에….

죄악세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란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밖에 없나?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들 뇌물수수. 일부 교육 관계자들 상납 비리. 일부 국회의원들 금품수수 등 악영향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들이 챙기는 돈만 제대로 회수해도 국가재정 쏠쏠할 게다.

또 예산 낭비 사례나, 과다집행 사례만 막아도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 가정경제만 봐도 알 수 있다. 없는 살림에 얼마나 쥐어짜고 사는지를.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이라서 흥청망청하는 것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윤택하게 재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술 좀 마셨다고, 담배 좀 폈다고 세금을 내란다. 그것도 원천징수 되는 간접세가 담배 1543원, 소주 440원, 맥주 847원이나 되는데도 또 걷겠단다. ‘잔소리 말고 너희들은 국가가 내라면 내’라는 꼴이다.

정녕 일반 대중을, 서민을 봉으로 아는 게 틀림없다. 더 가관인 것은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간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OECD 평균 간접세 39%” 그런데도 세계적인 추세란다. 좋은 세계적인 추세는 빼버리고 꼭 나쁜 것만 골라 잔머리를 쓴다. 서민들 세금 부담 많다고 탕감하라던 조선시대 영ㆍ정조의 불호령이 그리울 뿐이다.

그런데도 세금 내는 자체가 ‘죄’인 흉측한 ‘죄악세’. 차라리 ‘행복세’라고 하지. 이걸 꼭 걷어야 할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죄인이여! 그럼, 정부는 왜 자기네가 담배는 꼬박꼬박 만들어 파는데?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면 또 몰라.

웃지 못 할 희극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앞으론 연인끼리, 부부끼리 분위기 잡는다고 술 놓고 폼 잡지 마쇼~! 대신 냉수 떠 놓고 분위기 잡으쇼. ‘죄악’이라고 하니….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20/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31,059
  • 89 96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