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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16 화물연대 파업, 효과적 대안은?
  2. 2008.06.14 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화물연대 파업, 효과적 대안은?

표준 요율제 도입과 다단계 구조 단속 필수
단속 시, 광역 크로스 단속과 인센티브 지급 고려해야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생계형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파업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를 보면 운송료 인상,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 기름값 인하 등 4가지다. 이중 핵심은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자연스레 다단계가 시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으로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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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이 문제

화물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전영탁씨는 파업 배경에 대해 “올 초 화학산업이 밀집된 여수산단에 입주한 화주들은 경유가가 1400원대이던 올 초 운송료를 7.5% 인상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2000원대까지 치솟은 기름 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고 설명한다.

전씨는 해결방안으로 “표준요율제 도입”을 제시한다.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며 수수료를 챙기는 다단계 물류체계는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레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표준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다단계업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제도 도입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한다. “문제는 2년 전 표준 요율제 시행을 약속한 정부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이 문제다.”는 견해다.

집안끼리 해먹는 뿌리 깊은 다단계 구조

왜 그럴까? 화물연대 지도부로 파업을 이끌었던 전영탁씨는 “화물단가를 공개하면 중간업자들의 수수료 빼먹는 농간이 사라질 것으로 여기고 여수의 화물단가를 공개했다.”“그러나 돌아온 건 소리 없는 메아리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여수 이외에 어느 곳도 이에 동참하지 않아 그 피해를 여수가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회상한다.

그만큼 다단계의 구조가 뿌리 깊다는 이야기다. 그는 “다단계는 사무실과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한 사무실에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있어 큰 건은 형이, 다음에는 남동생이, 그 아래에는 여동생 등 집안끼리 수수료만 챙기는 알선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그럴 것이 화물차 운전자가 챙겨야할 노동의 댓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알선소가 앉아서 따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화물단가 공개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표준요율제가 있으면 공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표준요율제가 시행되면 운임 단가대로 운전자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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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단속 시, 크로스 체크와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

하지만 이도 함정이 따른다. 바로 정부시책에 따라 예상되는 변칙운용이 그것. 이 변칙운용만 없애면 화물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안으로 전영탁씨는 “다단계 단속”을 든다.

그 근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와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다단계 단속 시 예상되는 묵계를 없애기 위해 “광역시 이상의 지역별 크로스 단속”을 강조한다. “단속위원회에 차주단체, 지자체, 경찰, 화물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전남은 경남을, 부산은 광주를 단속해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단속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적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로 보면 제3의 석유 파동까지 예고되는 지금, 기름 값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구조조정 여부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올바른 산업구조를 갖을지, 왜곡된 산업구조를 가질지가 결정될 판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CEO 대통령 이명박, 그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핵심이다. 과연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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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일해봐야 남는 건 고작 월 50~100만원”
표준 요율제 도입 등으로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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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최저 생계비 보장을 외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올해에도 별 차이가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첫째, 경유가 급등에도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 둘째,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는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셋째, 지역 따라 다른 제멋대로인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정부 지원기준 경유가 18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 지지 이유, “기름 값 인상 피부로 느끼기 때문”

그 이유에 대해 운송업을 하고 있는 송홍섭 씨는 “기름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며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는 판국에 화물차의 운송 부담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한다.

또 전영탁 씨는 “고유가가 약자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결집력을 가져왔다.”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김종선 씨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협상,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의 단결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고 진단한다.

이렇듯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 이후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재편되면서 약자들이 뭉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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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화물연대 여수지회장

신동원 여수지회장, “50~100만원 남아”

그렇다면 현재 화물운전자들의 속사정은 어떨까? 10톤 화물차를 갖고 있는 신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여수지회장이 밝힌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월 평균 운송 횟수와 수입은 6회(1박2일) 왕복에 총 650여만 원. 수입 내역은 월 평균 여수~서울 간 화물 운송료 1회당 65여만 원으로 6회에 400여만 원. 또 서울~여수 간 운송료는 1회에 42여만 원으로 6회에 약 250여만 원. 이도 잘 받는 경우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와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송할 때의 운송료 차이. 이는 정부가 정한 표준요금이 없어 알선업체의 횡포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덤핑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빈차로 올 경우 기름 값을 빼면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는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결국 화물운전자가 받아야 할 이익을 알선업자들이 알토란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신 지회장의 월 지출은 총 600여만 원. 세부내역은 운송 1회당 기름 값 50여만 원으로 6회에 300여만 원. 10톤 차량 할부금 210만원. 차 보험료와 책임 보험료 월 30여만 원. 통신료 월 20여만 원. 지입차량비 월 20여만 원, 경유차 환경부담금 등 공과금ㆍ고속도로 통행료ㆍ식비 등 잡비 10만여 원 등 총 600여만 원에 달한다. 

표준 요율제 시행만이 파업 해결책

이에 따라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고작 50~100만 원 선. 가정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이다.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265,848원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거기에 올 초 1400원대였던 경유가가 지금은 2000원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그러다 보니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종의 최저 임금제인 ‘표준 요율제’를 시행하라는 것.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수입 소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정부를 믿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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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에 서 있는 화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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