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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5 무상급식,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

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부모 실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성장기 상처

‘무료급식은 교육이다’란 교육복지 일환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아이들의 행복’을 기치로 참여연대 등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활동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6월 지방자치선거의 5대 목표로 ▲전국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네트워킹 ▲공동행동 전국화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정부 예산확보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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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2010 행복한 급식혁명’을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실업증가 등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늘고 있으며, 미납자는 2년 사이 1만 5천여 명으로 1.9배 증가, 연체액만도 무려 2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은 2006년 16,953명ㆍ19억2,500만원이었고, 2007년 24,145명ㆍ29억1,600만원, 2008년 31,908명ㆍ39억2,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 증가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약 100조원 세원 감소와 4대강 예산 등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선거 쟁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상하는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문제를 들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수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며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신청을 위해 부모 실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

이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무상급식 실현의 법적 근거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일선에서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2조 9천억 원이 넘고 있어,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혜ㆍ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실시해야한다”며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접근했을 때,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면서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교육 준비물 등 학교 잡부금 까지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진정한 무료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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