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새터민 학생의 비애는
학교에서 ‘빨갱이’라 놀림 당하는 아이

사진 유성호.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김정일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남북통일에 관한 예언이 있지요 그 중 눈에 띠는 게 “남과 북의 통일, 한반도 통일은 예기치 않게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하루 빨리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지인들을 만났더니 화제의 중심은 단연 ‘김정일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뉴스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관심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터민인 한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를 안 나간다네.”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새터민. 그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기막혔습니다.

“친구들이 빨갱이, 빨갱이 하고 놀리는 게 싫대.”

새터민 아이에게 빨갱이란 놀림이 너무 충격이었나 봅니다.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란 놀림감이 되었으니 어린 나이에 상처가 컸던 모양입니다.

이 소리에 어른으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빨갱이’라 놀리는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거가 있는 정치철만 되면 반복적 의도적으로 터졌던 게 ‘북풍’입니다.
상대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얕은 술수가 결과적으로 어린 새터민 아이에게 상처를 안긴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배운 겁니다.

둘째, 대형사고 혹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면 너무나 거침없이 제기되는 ‘북풍’.
앞 뒤 잴 거 없이 ‘빨갱이’로 몰면 끝이라는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란 말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빨갱이 일까요?

이런 환경을 음으로 양으로 물려받은 아이들 사이에서 새터민 아이가 견디기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힘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섭니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통일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희호 여사의 “조문단 파견이 도리”라는 말 이전에 배려가 필요한 오늘입니다.

이로 보면 새터민 학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 현실에선 ‘빨갱이’일 뿐입니다. 다만, 그들이 남에 있느냐? 북에 있느냐? 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오가며 다졌던 화해의 모습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변하게 되었는지 씁쓸할 뿐입니다.

청와대 축소ㆍ은폐는 탄핵감…국정조사 필요

경찰의 디도스 사건 ‘우발적 단독 범행’ 발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었다. 하여, 국민들은 ‘단독 범행’이라 쓰고, ‘축소ㆍ은폐’로 받아 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자처했다. 왜냐하면 없다던 디도스 배후와 금전 거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만남과 1억원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축소ㆍ은폐 정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관계자와 해커들 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압력설이다.

애초부터 선관위 테러 행위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로 보면 예측 불허였던 디도스 공격이 몰고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출범 등이 왜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 설까?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맞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전전긍긍이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에게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터지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헌법기관을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공격한 것은 테러행위인데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냐”며 “대통령 탄핵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 탄핵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셈. 디도스 사건과 관련 배후와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이 발 빠르게 받아져야 할 시점이다.

[밀양 맛집] 꽃새미 마을 - 허브 백숙

허브 백숙

재미있는 마을을 만났다.
아기자기한 정성이 마을 곳곳에 가득한 마을.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꽃새미 마을.
꽃이 일 년 내내 샘처럼 핀다는 뜻에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2003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야생화와 허브향이 풀풀 나는 그런 전형적인 농춘마을이었다.

2005년부터 30가구 78명이 농촌관광을 본격화한 곳이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찾는 이들의 건강 등을 기원하는 돌탑 365개가 사람을 반긴다.

마을 주민이 관광객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쌓은 돌탑.

꽃새미 마을은 체험거리가 다양했다.

과거 동화 속으로 안내하는 듯한 꽃새미 마을.
 

단감 따기, 고구마 캐기 등은 기본이고, 허브, 장아찌, 막걸리 등 먹을거리 체험에 산책로 탐방,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덕분에 꽃새미 마을에는 매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 쉴거리가 어울렸기 때문이다.

꽃새미 마을은 200여종의 허브와 관련 체험과 먹을거리를 개발했다.
감식초, 허브 차, 허브 삼겹살, 허브새싹 비빔밥, 허브백숙 등 이 그것.

꽃새미 마을의 중심에는 농장 ‘참샘허브나라’가 있다.
22년 전 귀농 후 처음으로 마을을 가꾼 장본인이다.
나그네가 먹었던 꽃새미 마을 농장 ‘참샘허브나라’의 허브백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허브와 닭의 조화.

백숙은 요렇게 찢어 먹어야 제격이다.

허브 닭죽도 일품이었다. 

점심시간이어선지, 농장의 방과 야외에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
밑반찬으로 콩, 오이무침, 배추김치, 마늘장아찌, 마늘쫑, 콩나물, 새싹 야채 등이 나왔다. 인공 조미가 들어가지 않아 담백한 맛이었다.

특히 메인 요리로 허브 백숙이 나왔다.
백숙에 허브가 들어가 닭백숙의 잡 내음을 없애 향긋했다.

또한 마늘과 감자까지 어울려 깔끔한 맛을 선사했다.
그러니 이런 품평이 나올 수밖에.

“어~, 백숙과 허브가 조화롭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그야말로 후다닥 깔끔하게 백숙을 먹어 치우자 닭죽이 나왔다. 닭죽에도 허브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다.

"저 예뻐요?"

꽃새미 마을은 아기자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특별했다. 

 
허브백숙을 먹고 나오던 중 한 곳에 눈길이 꽂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장증이었다. 포장증을 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과 만남은 아쉬움과 애틋함이 공존했다.

포  장  증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손  정  태

 귀하는 농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산 업 포 장
2007년 11월 9일

대통령  노  무  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경영 혁신을 인정했던 꽃새미 마을과 참샘허브나라.
더 이상 무엇을 왈가왈부 하리요!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 - 2] 대통령 평가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돈다.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은?”

몇 년 전, 이 소릴 듣고 설마 했었다. 그래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기억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오랫동안 박해받다 노벨상까지 받고, 국민의 축복 속에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현 대통령에게 구박받다 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칭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대통령에 동의했다. 국민이 보기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라고 누구든 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야’까지 나온 마당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하야’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는 이렇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하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로 닥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불쌍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낙제는 면했다”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두 발언 다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긴 했다. 그렇지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낙제를 면한 대통령’과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야’란 말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책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여당 내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관련 “불신을 확대하는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돈다. 

소문이 맞는 걸까? 물론 실제로 ‘하야’가 일어나기보다 ‘국민 마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거나 참 오싹하다. 남은 소문이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옛날 국가 운명이 마감되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평온한,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닌 예언인 셈이다. 왕건, 이성계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예언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이 세워졌다.

고려와 조선은 새 기운과 새 정책을 얹어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어쨌거나, 소문이건 예언이건 이런 소리가 나돌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라고 했다.

현재 구제역, 물가대란, 방사능 검출,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소문까지 들먹였다. 즉,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불행이니까….

구로다의 계속되는 망언 “독도 문제, 한국인 억지”
TV 등에 써진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문구 내려야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

야금야금 독도를 노리던 일본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다. 그 모양새가 사각링에 오른 권투선수 마냥 쨉을 툭툭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연타를 보자.독도의 경우, 2006년 국가주의를 목적으로 ‘교육기본법’을 강화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하게 했다.

또 2008년 2009년 독도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향으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더니, 급기야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점거”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이는 일본 우익 인사들의 독도 망언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링에서 작은 매라도 연타가 쌓이면 충격이 커지는 법. 이를 무시했다간 자칫 ‘KO’ 당할 수도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점점 강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의 치고 빠지는 수법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다.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유출 등에 따른 일본 지진 돕기 성금모금이 한창이다.

일부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도울 필요가 없다.”면서 “묵은 감정을 덮고 일본을 도와도 그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했다.

그런데도 일본 대지진 구호성금은 쌓여만 갔다.

28일 기준, 대한적십자사는 213억4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0억1000만원을, 월드비전은 19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런 마당에 어제(30일) ‘독도는 일본 땅’을 외친 일본의 사회 교과서가 터지고 말았다.

이에 더해 구로다는 “독도 문제는 한국인이 억지”라며 “너무 지나치게 떠들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우리의 인류애적 성의를 깡그리 무시한 짓이다. 그래 설까? 소설가 이외수도 발끈하고 나섰다.

“내가 독도한테 물어보았다. 너 일본 거냐. 독도가 대답했다. 다케시마 엿 쳐드셈!”

정부 등에서 “일본 교과서와 성금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금을 내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니 그렇다고 치자. 이것까지 막을 건 아니다.

그래서 제안한다.

TV 등에 써진 ‘일본 지진 돕기 성금모금’ 문구를 내릴 때가 됐다.

왜냐면 ‘우리 땅을 뺏길 판이다’라는 감정에 앞서 성금을 받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영 아니기 때문이다.

나눔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 주장, 강하게 대응해야
정부 대응, 항의 서한 발송 등이라니 기찰 노릇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은 모든 한민족의 문제

사진 사이버 독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30일,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더욱 통탄할 일은 또 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이 전후 신세대에 대한 주입식 정신교육에 올인하며 독도 침탈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해 창씨개명 등으로 민족정신 말살을 획책했던 것과 비슷한 후세 정신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분쟁의 불씨가 될 도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부는 “독도는 한일 관계보다 중요한 핵심적 국가 이익”이라면서도 “일본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 전달” 등에 그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대응, 항의 서한 발송 등이라니 기찰 노릇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제사회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공격을 감행하면서까지 영토 지키기에 총력이다.

잠시, 일본의 교과서에 나오는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살펴보자.

“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교육출판 -

“한국에 의한 竹島(독도)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 이쿠호샤 -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취한 행동은 고작해야 “항의 서한 발송과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 전달, 독도 내 구조물 설치뿐”이라니 기찰 노릇이다. 이스라엘처럼 전쟁 불사는 아니더라도 매우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이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인류애적 입장에서 일본 돕기가 한창인 마당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또 다시 뒤통수치기로 답하고 있다. 이건 도무지 도움 받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아니 초지일관 공격적인 입장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은 모든 한민족의 문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방사능 오염 우려 루머와 관련,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며 단속을 지시, 검거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출은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악성 독도 유언비어 날조는 뒤짐 지며 “독도를 두고 우리와 일본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들어 느긋한 입장이다. 이로 보면 보호해야 할 국민은 외면하고 일본에 대해선 배려하는 모양새다.

그래서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 영토”란 주장은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모든 한민족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귀감 삼아야 할 게 있다. 노무현과 김장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란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더불어 가수 김장훈의 ‘독도 지키기’ 노력은 익히 알게다.

“이제는 독도까지 기부해달라는 것이냐!”

네티즌의 울분에 앞서 우리나라 영토를 분명히 지키는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손학규와 유시민, 누가 대선 단일후보 될까?
노무현과 정동영 후보의 예로 본 대선 표 분석
야권 대선 유력주자 유시민과 손학규의 장단점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1] 야권 유력주자

사진 오마이뉴스

손학규와 유시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대표인 둘을 보면 딜레마다. 현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나눌 때 이들은 진보 유력 대선 후보다. 그래서 ‘누굴 선택할 것인지?’ 더욱 혼란을 야기한다.

이를 반증하듯 3월 한겨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 대표 10.8%, 손 대표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권 단일후보에선 손 대표 29.1%, 유 대표 21.0%였다. 그래서 4월에 있을 재선거를 유시민과 손학규의 대결장으로 보는 거다.

여하튼, 손학규와 유시민은 지금 당장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한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적든 많든 그들을 이끌고 대선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대선의 골인 지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선 세 대결을 거쳐 하나로 뭉쳐 달려야 하는 운명에 서야한다.

유시민과 손학규.

누굴 선택할 것인지? 벌써부터 곤혹이다. 하여, 이 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지금이다. 잠시, 표를 중심으로 노무현과 정동영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표 계산 덕분이었다. 쪽수에서 밀린 호남이 영남 출신 노무현을 밀 경우, 영남 표 흡수란 호재가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를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선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 중 하나는 쪽수에서 밀리는 호남출신이란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정동영은 어렵사리 잡은 대통령의 기회를 날려야 했다. 

이로 볼 때, 대선 주자는 지역감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손학규와 유시민은 야권 유력주자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시민 손학규는 다른 많은 장ㆍ단점이 있다. 

먼저 손학규 대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력은 득표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또한 그에게 족쇄처럼 따라 다녔던 한나라당 출신이란 단점도 2007년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거치면서 희석됐다.

손학규는 유시민에게 없는 온화한 인정주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보수든 진보든 반감이 적다는 이야기다. 이는 야권단일 후보로 내세워 표를 얻을 확률이 높음을 반증한다.

물론 극좌나 극우의 반대는 배제할 수 없겠지만, 조건부 혹은 선택적 지지를 이끌어 낼 공산이 크다.

다음은 유시민 대표.
영남 출신, 국회의원, 장관 등의 경력은 살만 하다. 또한 영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도 호재로 작용할 듯하다. 하지만 그에게 붙은 싸움꾼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시민은 손학규에게 없는 게 존재한다. 그에게는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그를 지탱해주는 열성 지지자들이 매우 강점이다.

하지만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대목에선 한계가 분명하다. 신선한 바람이 태풍으로 작용해야만 야권 단일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실이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런 점에서 유시민과 손학규는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유력 주자로 꼽히는 것일 게다.

관심은 손학규와 유시민 중 누가 야권의 대통령 단일후보가 되느냐? 하는 거다.

벌써부터 ‘누구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여론 추이와 현실정치의 상황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게 있다.
유시민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선전은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길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 것일 게다.

정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재보선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 정 전 총리를 한 방에 날릴 듯한 쓰나미의 근원지는 신정아 씨가 펴낸 책 <4001>.

“서울대 총장이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리이다.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이렇듯 신정아 씨에게 헛물만 들이켰던 정운찬 전 총리다. 그렇다면 정 전 총리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아직은 반반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 카드를 꺼내 들 경우를 따져 보자.

첫째, 이명박 정권에 타격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 백화점’ 애칭까지 달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외쳤던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확실히 도장 받는 날이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던 이명박 정권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치명적 결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
정운찬 전 총리로써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데선 후보군 입성이다. 첫 번째는 재야인사였지만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라는 간판까지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정 전 총리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군에 남고자 하는 정면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인 이미지 실추
신 씨는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 바로 불러냈다. 계속 지분거렸다”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한 마디로 개망신이다. 정 전 총리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란 비판은 실추된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 고발 못할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가망성은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심각한 이미지 타격
정운찬 전 총리가 ‘욱’해 고발하고 나섰다간 자칫 창피만 더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정아 씨가 밝힌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정 전 총리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신정아 씨의 법적 검토
신 씨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적시됐다면 명예 훼손 가능성이 크다”지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신 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성 추행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관전의 재미’가 클 것이다.

셋째, 국민의 질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여, 신 씨와 정운찬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묻혀 가는 게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이쯤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정아 씨가 밝혔던 ‘남자’ 문제다. 신 씨가 던진 메시지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남자건 여성을 ‘인간’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결 같았다.”

그래서다. 장자연 씨의 경우처럼 여자는 ‘성 노리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거나, 정운찬 카드는 버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마이뉴스)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평가가 65.7%나 됐다.

역시, 국민들은 정책 혼선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평가일 뿐. 그렇다면 마음 속 평가는 어떨까? 김영훈(가명, 44) 씨와 정부 정책과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 받았어야 하는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공격을 부른 것이다.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만한 이명박만한 대통령이 없다! 평화는 노력의 부산물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어떡했을 것 같은가?
“노무현이 죽은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면?
“김대중ㆍ노무현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역사가 거슬러가고 있다. 역사가 발전해도 뭐할 판에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을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망치는 대통령이 없다.”

이로 보면 MB가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이란 소리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무지의 해석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전쟁은 쉬우나 그 대가가 엄청나고, 평화는 어려우나 결과는 달콤하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물’ 무성한 정치 뒷거래에 빛나는 검찰?
검찰의 선제공격과 거대 비리 정치권의 반격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눈에 힘을 주고 최고 권력자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은 스스로 최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판적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이 힘을 싣듯 지난 목요일 방영된 ‘대물’은 하도야(권상우 분)를 통해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을 다뤘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검찰의 희망과 좌절을 그렸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 조배호(박근형 분) 대표를 기분 좋게 구속하기 일보 직전, 정치권에게 역습을 당해 물먹는 하도야의 모습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정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현실을 반영한 셈이었다.

검찰과 정치권력의 상관관계를 지난 28일 방영된 ‘대물’을 통해 살펴보자.

강태산 의원과 조배호 대표의 밀실 거래 현장(사진 SBS)

검찰의 선제공격과 거대 비리 정치권의 반격?

의협심이 넘치는 하도야 검사는 장세진(이수경 분)을 통해 김태봉 의원이 조배호에게 전달한 정치자금 상납 증거를 확보한다. 장세진의 행동은 강태산(차인표 분) 의원의 배후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하도야 검사는 대통령과 오찬 독대를 마치고 나오는 조배호 대표를 기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소환한다.

그러나 조배호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이에 맞서 하도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거 너무 식상한 것 아니냐”고 비꼬며 증거자료로 조배호를 압박한다. 이로 인해 검찰은 축배를 든다. 하지만 검찰에 맞선 비리 정치권력의 반발도 만만찮다.

“검찰이 발표한 헤리티지 갤러리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을 고발조치 할 생각이다.”

시청자들이 하도야 검사와 함께 가슴 아파한 이유

비리 정치인 조배호에게 빠져나갈 숨통을 틔워준 이는 대권을 노리는 강태산(차인표 분). 강태산은 비자금 일부 언론 공개를 내세워 조배호와 밀실 거래를 통해 내년 총선 공천권 일부를 확보한다.

이로 인해 증거 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나 하도야 검사와 검찰은 궁지에 몰린다. 정치권력의 강한 역공에 직면한 하도야 검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지청장은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어야한다.”며 하도야를 막아선다. 벽에 부딪친 하도야는 서혜림(고현정 분)을 붙잡고 하소연하기에 이른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날 시청자들은 정의감과 사명감에 넘친 하도야 검사의 울부짖음에 함께 가슴 아파했다. 시청자들은 왜 하도야 검사와 함께 가슴 아파 했을까?

그것은 어긋난 정치권력을 대하는 국민의 울분 내지는 허탈이었다. 다른 의미에선 검찰이 정치권의 잘못을 똑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이지 싶다.

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TV 중계 내 멋대로 관전하기

국회 인사청문에서 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사진 오마이뉴스)

TV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인사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모양새부터 가관이다. 장관 지명자는 바짝 쫄아 있다. 지명자를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당당한 듯 보이지만 허세다. 그 모습에서 ‘고양이 앞에 쥐’를 떠올렸다.

TV를 보며 내 멋대로 해석한 국무위원 지명자의 모습은 이러했다.

장관은 아무나 하나. 왜 저리 저자세야?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꼬? 행여 속으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문회 자리니까 참는다, 참아. 내가 장관되면 너희들 두고 보자. 지들이 전 국민 앞에서 날 창피주고 윽박질렀다 이거지. 피차 오십 보 백 본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할 말 있다고 지랄은 지랄이야! 참나, 더러워서~.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지만 화면 속 얼굴은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긴장한 채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방심은 금물. 코앞에 놓인 ‘대감’ 자리를 한순간에 날릴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그들은 쪽방촌 투기, 억대 자문료, 병역비리,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싸인 삶을 두고 납작 엎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다.”

저들은 속으로 진짜로 뉘우쳤을까?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TV를 보며 내 멋대로 훑어 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국회의원의 질의 또한 김빠진 맥주였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두둔에 가까웠다. 그래 설까,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내정자의 얼굴에 여유까지 보였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산 투기,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기대가 많았다. 성과가 있긴 했다. 이재훈 지명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시인을 이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문회 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도 보였다. 또한 질문공세 중에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맴돌았다. 기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독수리 눈초리와 매의 발톱은 찾기 힘들었다.

결국 첫날 인사 청문회는 야당의 밋밋한 준비와 질의로 장관 지명자들의 자진사퇴를 이끌기에 힘이 부쳐 보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래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과거 청문회 초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그’ 신랄함과 ‘그’ 예리함, ‘그’ 열정이 그리웠다.

존경받는ㆍ불쌍한ㆍ비극적인 대통령은 누구?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국민과 ‘따로’ 아닌, ‘함께’ 하는 정권이길….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왼쪽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세상이 어지럽다. 너무 어지럽다. 원인은 많다.

강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 노무현 죽이기,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말 바꿔 타기, 촛불 집회 탄압, 용산 참사, 해군 잠수함 침몰,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PD수첩 불방 등 금방 떠오르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괴감이 인다.

몇 달 전 “우스개 소리”라며 “그냥 한쪽 귀로 흘려라”던 한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

존경받는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 비극적인 대통령?

김영삼 정부시절, 한 지관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예언했다고 한다. 들었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다음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틀은 그 다음 대통령 때 세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개 소리지만 아무래도 이 예언이 맞는 것 같다”며 “존경받는 대통령, 김대중. 불쌍한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이명박,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대통령”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흘렸다. 어쨌거나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가나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운운이 새삼스레 다시 떠오른다. 왜일까?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아무래도 세상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싶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저 자들이 미쳐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노무현 재단 강기석 편집위원장 칼럼 중 일부다. 딱 맞는 소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사건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또 하나는 <PD수첩> 결방.

국가를 이끌어갈 정부 고위관료 임명 조건에 ‘청렴’과 ‘정직’은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어이 할꼬. 그러나 어느 새 청렴과 정직보다 ‘위장전입’, ‘땅 투기’, ‘이중국적’ 등이 중요 덕목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그럴진대, 누굴 탓할까.

내일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논의는 미루기로 하자.

최승호 PD와 PD수첩(사진 오마이뉴스)

국민과 ‘따로’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은 파장이 크다. 정권의 나팔수에서 벗어나 정도(正道)를 걷는 언론에게 자갈을 물리는 전 근대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다시피 MBC 김재철 사장 부임 후 이뤄진 조치라 정권의 꼭두각시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무총리ㆍ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불법 의혹과 <PD수첩> 결방은 이명박 정권에 또 하나의 치명적 비판 여론을 선물했다.

그래서다. 서두에 말했던 우스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국민과 ‘따로’가는 정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와대가 강조한 소통, 통합, 친서민은 ‘개살구’
‘8ㆍ8 개각’ 후보자들 도덕불감증 의혹 최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 따라 내세운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을 태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후반기를 이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재산 증식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를 시인한 상태다. 신 내정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위장 취업,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친 상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등으로 사퇴 압력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이들을 보면 위장전입 없는 사람은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어, 위장전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오갔다는 점이다.

이로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개각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던 위장전입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국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위장전입 등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국가적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법을 위반한 그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판단이 안서는 지금이다.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좋은 예다. 하여,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통일세 운운보다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번 쯤 고려해야 할 화두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쨉’성 제안과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왔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성 싶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긴장 국면으로 이끈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통일세’에 앞서 6ㆍ15 남북공동성명과 10ㆍ4 선언 정신 이행과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주문을 받아들일까?

게다가 4대강사업 반대에 직면한 정부ㆍ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통일세 도입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 준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화두이다. 문제는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쇼를 좋아하지 않았다.”
여수 노무현 추모 1주기 행사 이모저모

여수 추모제 1.

여수 추모제 2.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강연에서 “가까이에서 본 노무현은 앞 뒤, 겉과 속이 같은 언행이 일치된 분이었다.”며 “술수가 없고 투명한 분이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는 홍보도 이어졌다.

눈물을 훔치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여수 추모제 3.

조 수석은 “정치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쇼를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 차이를 비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을 찾아 떡볶이 할머니를 안아주고, 천암함 병사를 안아주며 눈물 흘리는 것을 TV에서 보고 ‘저거 쇼다’라고 비판하지만 정치는 이런 쇼가 통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쇼하면 안된다며 쇼 할 시간 있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 더 만들겠다던 분이었다.”

그러면서 조기숙 수석은 “러시아 푸틴의 지지율은 75%, 김정일은 아마 95%, 이명박 지지율은 ?”라고 물으면서 “아마 이 세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할 거다.”며 “그건 언론 통제로 인해 언론이 (국민들이) 열 받을 일을 보도하지 않으니 그렇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그 사례로 “노무현 때에는 전세가가 3천만 원이 오르자 조중동에서 떠들고 난리더니, 이명박 때에는 전세가가 1억이 올라도 조용하다.”며 언론의 다른 잣대를 비꼬았다.

특히 조기숙 홍보수석은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독이며 그 대표적인 집단은 언론과 검찰이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조중동과 싸울 때 세무조사나 협박 등 기존 방법을 왜 안 쓰냐고 했으나, 노 대통령은 그런 방법을 쓰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국민이 권력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말로 싸운 것이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강연하는 조 수석.

이밖에도 조 수석은 “공무원 + 언론유착 = 국민 손해다”면서 “반대의 경우는 국민의 이익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6ㆍ2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저는 투표율이 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노무현 측근들이 출마했고, 서거 1주기와 맞물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 기숙 전 홍보수석은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지그재그로 흐르는 것처럼 국민도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운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성공이 당겨지는 것이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성공을 위해 배려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곤 국회의원은 추모행사 인사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치평가 하는 건 외람된 일이다.”면서도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사신 분임은 분명하고, 정치와 역사적으로 부활한 분임은 분명하다.”고 술회했다.

여수추모제 4.

여수 추모제 5.

여수 추모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