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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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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강조한 소통, 통합, 친서민은 ‘개살구’
‘8ㆍ8 개각’ 후보자들 도덕불감증 의혹 최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 따라 내세운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을 태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후반기를 이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재산 증식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를 시인한 상태다. 신 내정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위장 취업,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친 상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등으로 사퇴 압력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국가지도층 도덕불감증 최고조, 기 막혀

 

이들을 보면 위장전입 없는 사람은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어, 위장전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오갔다는 점이다.

이로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개각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던 위장전입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국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위장전입 등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국가적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법을 위반한 그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판단이 안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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