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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26 이명박, 김영삼과 뭐가 다른가?

경제 살린다더니 오히려 말아먹은 두 사람
대북관계 개선한다더니 악화시킨 두 사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나날이었다. 뜬금없다. 떠올리기도 싫은 김영삼 전대통령. 그는 국민을 IMF의 사지로 떠밀어 장롱 속 금붙이까지 싹쓸이 했었다. 그가 왜 떠올랐을까?

고환율정책 등으로 원화가치 폭락ㆍ주가폭락 등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이끈 이명박 대통령.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각설이처럼 각국을 누비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고 떠들고 있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경제를 모른다”고 말한다. 경제를 모르니 참모 잘못 둔 죄 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는 임기 말에 닥친 IMF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그는 경제를 알고, 또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임기 초에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김영삼처럼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한탄이 나오는 게다.

이로 보면 한 명은 경제를 모르고, 한 명은 경제를 안다. 여기서 모순이 존재한다.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묘하게 둘은 똑같다.

(사진 연합)


대북 관계, “비핵ㆍ개방ㆍ3000” 관계 악화

경제뿐 아니다. 대북정책에서도 그렇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취임연설에서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며 관계 개선과 민족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NPT(핵환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 대북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관련 글 “전략 부재와 일관성 부재로 변죽만 울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되던 남북화해 교류 협력은 “먼저 핵 포기. 그리고 개방. 그러면 소득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는 닫힌 대북정책으로 인해 경색 중이다. (관련 기사 “北, ‘이명박 대북정책 김영삼 시대로 되돌아갔다’ 맹비난”)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되풀이한다?

이에 더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북한은 “북남관계를 차단으로 몰아넣는 도발 책동”이라며 “남조선 집권세력의 반공화국 도발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적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 방북, 남북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 감축” 등을 밝혀,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되풀이한다.”더니 그게 10년 상관으로 이렇게 더럽게 되풀이 될 줄이야?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하니 주식이나 사야 하나?

떠올리기 싫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치적이라도 있다. 하나회 숙청ㆍ금융실명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치적을 남기려는지…. 종부세? 한반도 대운하? 껄껄….

제발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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