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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 ‘철면피’ 수준
앉아 청문회 지켜보는 자체, 우리의 불행

 

지난 달 29일 있었던 한미 FTA부수법안 서명(사진 청와대)

 

서슬 파랗던 이명박 정권(이하 MB)의 레임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MB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리란 굴레를 쓰고 있다. 어쩌면 정권 말기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 권력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

지난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심에 대한 판단은 아전인수였다. 청와대가 아무리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의와 다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MB가 했다던 말의 일부다.

“이 정권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쓴 웃음을 삼켜야 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 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의 MB 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기가 차다. BBK라는 오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경제 살리기란 기대치는 오점까지 허물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대하던 경제는 공수표 남발로 처참할 지경.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다.

MB 정권은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에도 “대통령이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할 말 없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나 보다. 이쯤이면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은 ‘철면피’ 수준이다.

MB가 그토록 없길 바랐던 흑점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 깊어만 간다. 그것도 실세로 불렸던 최 측근 인사들 때문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그래 설까, 레임덕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MB는 지난 10월 저축은행 사태와 SLS그룹 사건 등 측근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미 봇물처럼 터진 물이 막아지겠는가.

최근 MB 측근비리는 기어이 친인척에게 옮겨졌다. 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아울러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MB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다. 측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는 현 정권에서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물 타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항간에 이런 말로 흉흉하다.

“MB 정권의 청문회 감이 늘어만 간다. 앉아서 청문회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이다.”

되짚어 보면 MB 정권 비리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반증일 터. 이는 MB 정권의 오만과 불통이 나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청문회 재미’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을 탄생시킨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다행인 것은 MB 정권의 말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탄생이 기대되는 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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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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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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