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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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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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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ㆍ불쌍한ㆍ비극적인 대통령은 누구?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국민과 ‘따로’ 아닌, ‘함께’ 하는 정권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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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왼쪽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세상이 어지럽다. 너무 어지럽다. 원인은 많다.

강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 노무현 죽이기,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말 바꿔 타기, 촛불 집회 탄압, 용산 참사, 해군 잠수함 침몰,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PD수첩 불방 등 금방 떠오르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괴감이 인다.

몇 달 전 “우스개 소리”라며 “그냥 한쪽 귀로 흘려라”던 한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

 

존경받는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 비극적인 대통령?

김영삼 정부시절, 한 지관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예언했다고 한다. 들었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다음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틀은 그 다음 대통령 때 세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개 소리지만 아무래도 이 예언이 맞는 것 같다”“존경받는 대통령, 김대중. 불쌍한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이명박,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대통령”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흘렸다. 어쨌거나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가나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운운이 새삼스레 다시 떠오른다. 왜일까?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아무래도 세상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싶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저 자들이 미쳐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노무현 재단 강기석 편집위원장 칼럼 중 일부다. 딱 맞는 소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사건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또 하나는 <PD수첩> 결방.

국가를 이끌어갈 정부 고위관료 임명 조건에 ‘청렴’과 ‘정직’은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어이 할꼬. 그러나 어느 새 청렴과 정직보다 ‘위장전입’, ‘땅 투기’, ‘이중국적’ 등이 중요 덕목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그럴진대, 누굴 탓할까.

내일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논의는 미루기로 하자.


최승호 PD와 PD수첩(사진 오마이뉴스)

국민과 ‘따로’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은 파장이 크다. 정권의 나팔수에서 벗어나 정도(正道)를 걷는 언론에게 자갈을 물리는 전 근대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다시피 MBC 김재철 사장 부임 후 이뤄진 조치라 정권의 꼭두각시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무총리ㆍ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불법 의혹과 <PD수첩> 결방은 이명박 정권에 또 하나의 치명적 비판 여론을 선물했다.

그래서다. 서두에 말했던 우스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국민과 ‘따로’가는 정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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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강조한 소통, 통합, 친서민은 ‘개살구’
‘8ㆍ8 개각’ 후보자들 도덕불감증 의혹 최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 따라 내세운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을 태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후반기를 이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재산 증식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를 시인한 상태다. 신 내정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위장 취업,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친 상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등으로 사퇴 압력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국가지도층 도덕불감증 최고조, 기 막혀

 

이들을 보면 위장전입 없는 사람은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어, 위장전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오갔다는 점이다.

이로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개각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던 위장전입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국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위장전입 등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국가적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법을 위반한 그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판단이 안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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