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 ‘철면피’ 수준
앉아 청문회 지켜보는 자체, 우리의 불행

지난 달 29일 있었던 한미 FTA부수법안 서명(사진 청와대)

서슬 파랗던 이명박 정권(이하 MB)의 레임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MB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리란 굴레를 쓰고 있다. 어쩌면 정권 말기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 권력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

지난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심에 대한 판단은 아전인수였다. 청와대가 아무리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의와 다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MB가 했다던 말의 일부다.

“이 정권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쓴 웃음을 삼켜야 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 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의 MB 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기가 차다. BBK라는 오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경제 살리기란 기대치는 오점까지 허물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대하던 경제는 공수표 남발로 처참할 지경.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다.

MB 정권은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에도 “대통령이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할 말 없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나 보다. 이쯤이면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은 ‘철면피’ 수준이다.

MB가 그토록 없길 바랐던 흑점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 깊어만 간다. 그것도 실세로 불렸던 최 측근 인사들 때문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그래 설까, 레임덕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MB는 지난 10월 저축은행 사태와 SLS그룹 사건 등 측근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미 봇물처럼 터진 물이 막아지겠는가.

최근 MB 측근비리는 기어이 친인척에게 옮겨졌다. 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아울러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MB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다. 측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는 현 정권에서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물 타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항간에 이런 말로 흉흉하다.

“MB 정권의 청문회 감이 늘어만 간다. 앉아서 청문회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이다.”

되짚어 보면 MB 정권 비리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반증일 터. 이는 MB 정권의 오만과 불통이 나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청문회 재미’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을 탄생시킨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다행인 것은 MB 정권의 말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탄생이 기대되는 즈음이다.

대한민국 천년 운 이끌 바탕은 ‘남북통일’
[마음대로 사회 진단하기-4] 대통령 조건

사진 한겨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막강하던 대통령 권력에도 레임덕이 보인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뜨는 곳이 있다. 차기 권력의 향방이다.

하여, 자연스레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대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준비 되었는가?’이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대권에 오르느냐에 따라 국가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언가들은 우리의 국가 운을 이렇게 점친다.   

대한민국 천년 운을 이끌 바탕은 ‘남북통일’이다!

 “다음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천년 운이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 이 바탕의 첫 조건은 남북통일이다.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 이 둘을 합해져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된 철도를 바탕으로 태평양 등 해양으로 운송될 물자들은 우리나라를 물류 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힘이라는 것이다. 하여,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통일은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순식간에 올 것”이라고들 한다. 이는 북 아프리카와 중동에 몰아치는 민주화 바람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

 

차기 대통령은 시대를 포괄할 사람 아닐까?

21C는 화합과 포용의 시대라고 한다. 연유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천년을 이끌 지도자는 이런 사람 아닐까?
 
‘미래를 보며, 시대를 포괄할 사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간 됨됨이’다. 이 됨됨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헤쳐갈 수 있는 ‘뚝심’. 세상의 권모술수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성’과 민주주의 '정통성' 등일 게다.

2012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여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스스로 나서지 말고, 작은 밀알로 만족해야 한다.

왜? 시대가 그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게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신의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일 것임은 분명하다.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 - 2] 대통령 평가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돈다.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은?”

몇 년 전, 이 소릴 듣고 설마 했었다. 그래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기억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오랫동안 박해받다 노벨상까지 받고, 국민의 축복 속에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현 대통령에게 구박받다 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칭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대통령에 동의했다. 국민이 보기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라고 누구든 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야’까지 나온 마당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하야’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는 이렇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하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로 닥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불쌍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낙제는 면했다”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두 발언 다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긴 했다. 그렇지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낙제를 면한 대통령’과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야’란 말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책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여당 내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관련 “불신을 확대하는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돈다. 

소문이 맞는 걸까? 물론 실제로 ‘하야’가 일어나기보다 ‘국민 마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거나 참 오싹하다. 남은 소문이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옛날 국가 운명이 마감되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평온한,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닌 예언인 셈이다. 왕건, 이성계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예언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이 세워졌다.

고려와 조선은 새 기운과 새 정책을 얹어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어쨌거나, 소문이건 예언이건 이런 소리가 나돌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라고 했다.

현재 구제역, 물가대란, 방사능 검출,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소문까지 들먹였다. 즉,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불행이니까….

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사진 오마이뉴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