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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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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재보선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 정 전 총리를 한 방에 날릴 듯한 쓰나미의 근원지는 신정아 씨가 펴낸 책 <4001>.


“서울대 총장이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리이다.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이렇듯 신정아 씨에게 헛물만 들이켰던 정운찬 전 총리다. 그렇다면 정 전 총리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아직은 반반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 카드를 꺼내 들 경우를 따져 보자.


첫째, 이명박 정권에 타격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 백화점’ 애칭까지 달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외쳤던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확실히 도장 받는 날이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던 이명박 정권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치명적 결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
정운찬 전 총리로써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데선 후보군 입성이다. 첫 번째는 재야인사였지만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라는 간판까지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정 전 총리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군에 남고자 하는 정면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인 이미지 실추
신 씨는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 바로 불러냈다. 계속 지분거렸다”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한 마디로 개망신이다. 정 전 총리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란 비판은 실추된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 고발 못할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가망성은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심각한 이미지 타격
정운찬 전 총리가 ‘욱’해 고발하고 나섰다간 자칫 창피만 더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정아 씨가 밝힌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정 전 총리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신정아 씨의 법적 검토
신 씨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적시됐다면 명예 훼손 가능성이 크다”지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신 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성 추행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관전의 재미’가 클 것이다.


셋째, 국민의 질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여, 신 씨와 정운찬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묻혀 가는 게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이쯤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정아 씨가 밝혔던 ‘남자’ 문제다. 신 씨가 던진 메시지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남자건 여성을 ‘인간’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결 같았다.”


그래서다. 장자연 씨의 경우처럼 여자는 ‘성 노리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거나, 정운찬 카드는 버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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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도 국민소송단의 소송 기각에 부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명예요 자존심

‘영토’는 ‘국민’, ‘주권’과 더불어 한 나라의 자존심과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 존재의 근본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터.

하여, 우리네 역사에서도 삼국시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 치열했다.

이럴진대, 외국과 영토 분쟁을 말해 뭐할까. 그런데 우리네 영토 ‘독도’를 둘러싸고 실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주권이 없어 온 백성이 설움과 치욕, 굴욕 속에 일제강점기를 보내야 했던 우리에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침해했다.”

이는 채수범 대표 외 1865명의 국민소송단이 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관련 요미우리 독도 발언보도 정정 보도 청구소송’ 근거다.

소송 이유는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명기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후쿠다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라는 보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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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앞에 남녀노소, 좌와 우 구분 없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이유는 “원고 등을 직접 지명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영토를 두고 남녀노소, 좌와 우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법리 논쟁에 휩싸일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의 독도 발언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기각된 마당이다. 이제 한 길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법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 뿐이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는 우리네 주권이고 역사이며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영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꼴을 지켜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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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eeesann.tistory.com BlogIcon pennpenn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MB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망언입니다.

    2010.04.08 0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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